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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양희재 의원)			11-02-24 00:36:23

		최원근

일자 2011-01-26 첨부파일

내용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지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방이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산림자원의 본 고장입니다.

실제로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산림자원의 직·간접이용을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목재를 이용한 목기산업과 옻칠산업 등 임산물 가공을 통한 혜택까지 포함한다면 그 활용분야와 규모는 더욱 다양하고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임산물의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시의 소나무 굴취 허가에 대한 경직된 방침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솔향 명품도시를 지향한다는 정책아래 민선4기 전임 시장 재직당시 주민들로부터 헌수 받아 부영아파트 단지 주변과 강변로 주변에 식재한 소나무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042본이나 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헌수가 아닌 일반 소나무 굴취는 단 한건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소나무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공익사업을 위해 일반 소나무 굴취 허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관리되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였다면 공익이라는 이름아래 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산소의 떼를 죽이고 있는 묘지 주변 소나무 한그루를 굴취하려고 해도 각종 관련 법조항을 들이대며 허가가 어렵다는 태도로 시종 일관하는 것이 우리시 산림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굴취허가를 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림을 훼손할 염려가 없고, 굴취 목적과 대상의 적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면 산주의 이익과 산림경영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림청 예규 제550호 수목 굴취요령 제1조 목적을 보면“이 요령은....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규제 못지않게 임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소나무 굴취를 많이 한 관계로, 시민의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 굴취허가는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처음부터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산림은 우리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산림에 의존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보전과 보호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영속적으로 지속 시키는 것이 산림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본 의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을 적절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도 산림자원의 확보와 보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 의원은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임업인들의 산림자원 이용을 적극 조장하는 산림행정을 기대하면서 향후 산림 행정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 1. 26

                                         남원시의회의원 양 희 재

지리산고향뉴스 노일룡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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