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기열 의원 5분 자유발언
- 가뭄 해소를 위한 적극적 한해대책 추진 촉구
너무나도 기다리던 비가 채 해갈이 되기 전에 그만 멈추어 버렸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서고 계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후 위기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유럽의 40도가 넘는 폭염, 호주와 동남아의 폭우로 극심한 자연재해 및 인명피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기후재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 40여개 나라가 기후 문제를 논의하고자 모인 날, 유엔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우리 남원시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협은 “가뭄”이라 여겨집니다. 금년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상청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북’의 누적 강수량은 457.9㎜로, 평년치인 673.1㎜인 68.2%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남원 지역 저수지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월 13일까지, 동화댐을 포함한 17개의 주수원 저수지의 저수율은 29.5%로 평년 대비 45.4%에 불과하고, 무강우가 계속될 경우 8월 10일까지 용수 공급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생활 용수로 이용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 읍면동 60개의 보조수원 저수지의 저수율은 25.2%로 평년 대비 38.4%에 그치고 있으며,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8㎜의 비가 내렸지만, 주수원 보조수원 가릴 것 없이 논밭에 용수공급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남원시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23개 읍면동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민간자본보조사업의 형식으로 12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형 231공, 중형 167공 총 398공의 관정을 지원하였고, 10마력 이상이 필요한 관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용 암반관정 46공에 대한 전기요금 3천여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남원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치와 구조상 빗물에 의존하여 벼를 심어 재배하는 ‘천수답’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모심기를 포기해야 했고,
심어놓은 밭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작물과 같이 타들어 갔습니다.
간헐적인 단비가 농작물을 살짝 적셔주기도 했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위기는 무심한 하늘을 탓한다거나 그저 올해만 견디면 된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기후변화로 미래 강수는 강해지지만 강수 빈도는 감소되면서 가뭄 발생빈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가뭄 대책의 적극적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수지 정비입니다.
농업분야에서 가뭄과 태풍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체계적인 물관리입니다. 가뭄을 막기 위해서는 수자원의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저수지 준설 및 법면 정비, 제방 및 여수토를 정비해야 합니다. 농업기반 시설 정비로 저수율을 높이고 용수를 확보하여,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 소유의 저수지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와 마을이나 개인이 소유한 저수지까지 확대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뭄 우심지역에 대형 관정의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2년 한해 대책으로 설치한 중․소형 관정이 288개에 달한다고 하나, 물을 공급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지대의 고저와 주변에 있는 앞서 설치된 중․소형 관정 및 농업 용수로 등과의 구조를 파악하여, 대형 관정의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년 더해질 기후 위기 현상을 염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용․배수로 준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을 앞 용배수로까지 정비하여 가뭄 때마다 물 걱정으로 시름에 잠기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용수공급 불량지역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이미 가뭄피해지역 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하여 2022년 한 해 총 398공의 관정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요청하는 바를 모두 관정 개발로 해결할 수 없다면, 거기서 외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민간자본사업으로 설치된 관정이라 하여 그 관리의 책임을 농민에게만 묻는다면, 극심한 가뭄 앞에 경영기반이 취약한 소농일수록 그 경쟁력이 약화되고, 영농의욕은 저하될 것입니다. 수십년 내지 수년 전에 설치되어 고장이 나거나, 관리되지 않은 관정들을 정비하여 다시 그 효과를 높이고, 마을단위로 양수기와 송수호스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아픔을 나누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귀한 노력을 밭작물과 천수답의 농업효율을 위해 조금 더 보태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정개발과 준설작업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급변하는 기후의 재앙에 맞서기 위해
담수지(둠벙) 설치, 보 설치, 타 수원 연계관로 설치 등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과 살맛 나는 남원을 기대한 시민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행동하는 남원시의회와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비전으로 삼은 남원시 공무원들이 그 재주와 노력을 다하여 남원시민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 07. 26.
남원시의회 의원 이기열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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