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인들에게 10억원을 사기를 쳤다는 글이 뭔가 했더니...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유튜브와 특집방송을 보았는데 운봉쪽으로 가는 요천 검문소를 지나서 요천 다슬기 마을 부근에 체험장 건물에 대한 귀촌사기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특색사업을 하라고 하여 다슬기 체험마을을 만든거라고 알고는 있었고 산촌마을도 마찬가지로 수십억원 들여서 만들어 운영을 해도 경제적으로 별 소득원이 되지 않고 운영하면 적자만 나고 내용상으로 모두 망한 특색지원 사업임을 전국뉴스에 오르 내리므로 국민들과 토종시민들은 모두 아는 사실들 입니다.
체험관 교육관 지원받아 운영하면 돈을 번다는 것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뜬구름 잡는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10에 8은 망한다는 것도 국민들이 아는 사실 입니다.
운영이 안되니까 귀촌인들에게 시설건물들을 매각하고 고발당한 사례로써 지원에 대한 조건구비를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시설건물 매도자가 이미 지원비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실패작이 되어 지원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운영자나 소유자가 바뀌어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구비조건들을 만들어 시청이고 시의회고 시지부 농협은행이고 농신보센터에 줄기차게 쫒아 다니면서 예산확보가 되거나 하면 선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일을 삼아 줄기차게 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지원사업이나 운영지원사업임도 알았어야 했습니다.
관청에서는 잘하면 지원을 해줄수 있다고 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수시로 변하는 것이 관청의 실무임도 알든지 경험해 봐야할 것이지, 관청의 과장이나 계장을 탓할 사안이 못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에 가서 교육관련지원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상담을 요청하여 그에 관련된 김모씨를 소개하여 주었다고 해서 짜고친 사기라고 하는 것도 큰 어패가 있는 것이 공무원들은 그렇게 물어오면 관련되는 곳과 사람들을 소개하여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이기도 함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토종주민들도 지원사업을 100% 확신을 받고 하는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구비조건이 되거나 신청자들간의 경쟁율에서 이기거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거나 해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완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일을 맡겨 대행시켜서 만사 오케이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무자나 계장 과장들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점수와 구비조건만 되면 지원사업에 선정될수 있다고들 하여 그것이 그분의 업무적 발언들이지 확답이거나 짜고하는 사기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한 특성을 모를리 없을 것인데 남원시청에 책임을 묻고 귀촌사기사건이라며 유튜브방송 동영상들과 중앙방송국 취재특집 등에서 일방적인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입한 시설건물과 부지의 땅값도 상당액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0억원을 사기 당하였다는 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가령 시가로 환산하여 부지가 거래시세로 평당 30만원씩 1,000평이면 3억원과 시설건물 싯가 300평 평당 250만원 7억 5천만원. 도합 10억 5천만원. 총매입가 10억원이면 거래가액으로는 사기가 아니죠.
거래가액이 당시 싯가로 7억원인데 속아서 10억원에 샀으므로 사기다고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매입자 4인은 다다수이므로 20억원에 매입을 하였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매수자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거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고 매수를 하였으므로 100% 사기가 아닙니다.
농협이백지점에 촬영한 유튜브 방송도 아까 보았는데 분할전과 지목 변경전에 지번이 없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로 자신들에게 귀농자금을 블법대출하여 주었고 매도자가 속여서 자신들에게 토지를 팔았다고 위법이라고 고발예고도 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것은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도 안떼보고 매매계약서를 썼는지 황당한 경우들이고 분할전에 지번과 지목과 면적이 실존하였기에 법원등기접수와 근저당 설정과 동시에 대금이 대출되어 매도자에게 입금처리가 된 것을 모를리 없을 것인데 지번이 없는 토지를 자신들에게 준 대출이 시청과 면사무측이 감독을 안해서라고 누명을 치는 것도 참 황당하고 교활하구나 했습니다.
불법대출이니 농협지점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들의 지번없는 토지매매계약서 대출사기이므로 대출금 급회수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완공도 안했는데 시청에서 준공검사를 해줘서 공사업체에서 마무리를 안해줬다고 하는데 미완성 준공검사는 건축물대출을 빨리 받으려고 건축주가 시청에 요청하고 서명날인이 없으면 시청에서는 마무리가 안된 건물에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으므로 시청의 책임이 아닌 건축주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건축공사대금을 계약서와 다르게 덜 주거나 공사를 더 요구하거나 하면서 서로간에 옥신각신하다가 공사대금 만큼만 공사를 해주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농가주택자금을 받으려고 돈이 많이 부족하여 미완건물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정부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일이 있었기에 잘 아는 사안 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불찰로 구비조건부족으로 노력부족으로 생긴 일인데 남원상품 불매운동을 하는 못된 행위는 용서가 안되는 사안이며 남원에는 공산품의 비중보다 많은 쌀이며 과수며 채소류와 약초류의 장차 판로와 소득감소의 어마무시한 핵폭탄질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남원시청과 관련기관들은 처벌시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개돼지급 국민들이 있어서 자신들의 원인이나 과실과 책임은 감추고 일방적으로 고소고발과 유튜브 방송들을 남발하면서 감성팔이를 하면 일부 개돼지급 국민들은 관청과 소유주가 짜고 친 사기사건이라고 분노를 해줄테지만 분석력이 있는 국민들은 그런것에 절대로 편승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원에 와서 인성교육체험관을 하려고 했다는데 안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보는 이유는 인성이 안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성을 교정하고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원인과 과실과 책임은 교묘하게 감추거나 약소시켜 천사들로 비치게 하고, 시청과 면사무소와 농협지점과 농신보 등에 덤터기를 씌우는 주장들의 유튜브 방송들을 보고 땅과 건물이 아닌 10억원 돈을 몽당 날린 사기사건도 이러지는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인성교육은 우리 남원시민들은 필요 없음과 먼저 인성이 안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인성교육체험관 지원사업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은 자기들의 영리를 위한 일에 의해서 다다수가 베팅을 잘못한 일로 인하여 우리 남원시의 명예가 전국적으로 실추되어 있음에 크게 분노를 하는 토종시민이며 그런 돈벌이를 위한 귀촌인들은 그런 귀농인들은 우리 남원에 절대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시청의 건축과 농정과와 해당부서와 남원농협 이백지점과 농신보측은 이들에 해당된 건들에 고소고발건과 그들이 일방적인 주장의 유튜브 방송의 남발로 인하여 왜곡된 사실들의 진위를 밝혀지게 연합하여 고소장을 내고 응분의 조치를 하여 전국적으로 크게 실추된 우리남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야할 의무를 반드시 보여 줘야 합니다...!
시청도 농협도 당하고 있지만 말고 합동으로 나서서 고소장을 내고, 시의회와 사회단체들도 분연히 나서서 현수막들을 치고 시의회는 결의서를 내고 성명서와 전국방송국과 유명 유튜브 방송들을 초빙하여 기자회견을 하여 우리 남원에도 사람들이 있고 부당한 명예훼손에 응징해서 부당하게 실추된 우리 남원의 명예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남원에도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2021. 2.14일. 남원사랑.
자유게시판 > 신문고·자유게시판 26 페이지
21-02-14 20: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