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에 치명적인 400여 종류 독극물 중 1급 독성물질로서 인간이나 동물이 섭취하면 즉시 사망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폐유'가 비가 오면 자동차 관련 사업장마다 공장 대지 일대는 물론 인근 농경지, 도로 할 것 없이 온천지를 뒤덮고 있다.
남원시 용정동 746-7번지에 위치한 불법 수리공장으로 인하여 대기·대지·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며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1급 독성발암물질인 염산 양잿물 베릴륨 벤조피렌, 라돈, 다이옥신, 벤젠,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니켈 납 황 및 그 화합물(불용성만),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카드뮴 및 산화에틸렌 등 그 독극물 종류가 너무나 많고 다양한데 그 발생지는 주로 자동차 수리공장, 아스콘, 콘크리트 공장, 석산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1급 독성물질 발생으로 인하여 이백면 OO리에는 공장 인근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망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남아 있는 주민들도 각종 암으로 시달리고 매년 사망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할 기관과 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며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남원시를 원망하고 있는 실정에 또다시 용정동에서 불법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어 연일 민원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남원시 용정동 746-7번지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 잡종지에는 자동차 수리공장으로서는 한 가지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은 곳에서 장기간 불법 자동차 1급 수리공장을 운영하면서 근접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업체와 시민들의 건강 악화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1급 수리공장을 운영 하려면
1.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시설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1.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중심상업지역 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1.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이어야 함. 1.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경남상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제4조) 1) 사업장 면적 : 작업장·검사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2) 시설 및 장비 : 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포함) 부동액 회수 재생기 3)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 제동시험기, 검조등시험기, 사이드슬립측정기, 속도계시험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4) 시험기 및 측정기 :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회전반경측정기, 휠밸런스, 캠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등 시설과 기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5) 부동액회수 재생기를 갖추어야 함 1. 기타 환경관련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함 1.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이상 또는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제출서류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신청서'와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호적신고서 등.
등록 절차는 먼저 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동차 종합정비업에 대한 내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내인가 내용과 같이 제반 시설을 갖춘 후 다시 본 등록을 신청하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검토하고 현지 확인한 후 본 등록을 수리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위 지번에서는 단 한 가지도 규정과 조례와 법령에도 없는 무허가 시설에서 무차별적인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어 수리한 자동차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도 없어 그곳에서 개조하거나 수리한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 2, 3차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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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11: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