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에서는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데 앞장서는데 남원에 산업시설은 어쩐지요
폐차장(폐자동차처리업)의 안전관리자 의무채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의무 사항입니다. 폐차장 운영 시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지정·채용해야 하며,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안전관리자의 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관리자의 자격·업무)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안전관리 의무)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 대상
구분 의무 적용 조건
폐차장 규모 연간 처리량 1,000톤 이상인 폐차장
시설 기준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예: 크레인, 압축기 등)
✅ 주의: 연간 처리량이 1,000톤 미만이라도 유해물질 취급 시설이 있는 경우 의무 적용.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1. 필수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환경기사 (폐기물처리분야)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위험 시설인 경우)
2. 경력 조건
3년 이상의 폐기물 처리 또는 안전관리 실무 경력.
퇴직 공무원의 경우: 환경/안전 분야 5년 이상 근무자 가능.
주요 업무 범위
시설 안전점검
매월 1회 이상 유해장비(크레인, 절단기 등) 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연 2회 이상 사고 예방·응급처치 교육 실시.
사고 대응 관리
유독가스 누출,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 수립.
법정 서류 관리
안전점검 기록부, 교육 이수 대장 등 보관.
위반 시 제재 (벌칙)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행정처분:
최초 위반 → 시정명령.
2회 이상 위반 → 영업정지 30일.
사고 발생 시 → 영업허가 취소.
🔥 중대 사고 발생 시: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가능 (징역형).
채용 절차
안전관리자 지정 →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
교육 이수: 지정 후 6개월 이내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수료.
변경 시: 해임·변동 발생일 14일 이내 재지정 및 신고.
Q&A
Q. 소규모 폐차장(연간 500톤 처리)도 안전관리자가 필요한가요?
→ 일반적으로 의무 대상 아님. 단,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 채용 필요.
Q. 안전관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 없음. 반드시 자격증+경력을 갖춘 전문인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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