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관광단지내 모노레일 개발 사건에 대해 "전임 시장과 현 시장 간의 책임 공방"이 3년간 이어져왔다.
민사 소송 진행에서 남원시가 1,2심 모두 패소한 이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건은 최경식시장이 상고를 진행시킨 후 각계각층에서 거센 항의와 반발이 이어졌고.. 드디어 경찰서에서 수사에 돌입했다.
5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전북 남원시 테마파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 간 금품이 오간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입건 전 내사에 착수해 왔었으며 14일에 외부에 알려졌다.
현재는 공식수사의 전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수사로 전환한다.
경찰은 최근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관련자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지만..구체적인 내사 대상이나 범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 확인과 법리 검토 등을 마치는 대로 대상자 입건 내지는 불입건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원 테마파크 사태는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로 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시작한 사업이다.
당시 이 사업자는 시설물을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레저시설을 짓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이환주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깨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은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사업비와 지연이자를 더한 4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테마파크 사업은 불공정한 협약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지자체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다"고 지적하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9월 상고했다.
그러나 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 배상액이 5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시장인 기완주 시장으로부터 이어진 모노레일 사태는 전시장과 현시장과의 논쟁 거리를 떠나 남의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고심에서까지 기각되면 급 피해액은 500억이 넘어서게 되고 전액 남원시 배상으로 떨어지게 된다.
남원 시민들과 사회단체는 전직 시장과 현 시장 그리고 당시에 참여했던 책임위치에 있는 시의원 그리고 남원시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은 반드시 그 에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리산고향뉴스/노공환총괄본부장·박종수 보도부장·정평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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