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한데 대해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최고위직을 지낸 당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14-05-26 09:08:30
시민
남원시 부시장으로 도 감사관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고향 남원의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가 되는데 당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도시에서 무상의료, 거의 공짜택시를 운영한다는데 시민의 한사람으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군요.
선거는 이벤트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정치는 이벤트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투표율을 높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시민을 선동하는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원택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1인당 몇회로 제한하고, 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 운영계획도 공개해 주시죠. 만약 무조건 100원택시라면 부모님들이 하루 10번씩만 타셔도 남원시 택시는 200여대 추가되어야 제대로 운영될 것이고,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기간 행정에 근무하셨던 분이니 당연히 후속계획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말 그대로 공약인 것이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의 공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약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입안되고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미국의 록펠러재단이나 빌게이츠재단 카네기재단 등 수조원을 지역사회에 쏟아붇는 자선단체가 있다면 우리도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런데 남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료를 제공한다. 이에 대한 것도 당연히 소요예산과 후속 대응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 조달방안은 어떻게 되며 이로인해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져 남원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는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00원택시 무상의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공약을 세우셨으면 예산조달계획과 소요예산산출내역 등에 대한 답과 향후 추진계획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대로 진짜 시장감이라면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관까지 지내셨으니 허황되고 말도 안되는 계획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참 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얼마고 그에 대한 자부담이 얼마고 등등은 참고자료일뿐 만약 무상의료와 공짜택시가 되면 무조건 이용자와 진료는 늘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남원에 택시가 몇대며 현재 포화상태라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100원택시로 필요한 택시가 몇대이며 어떻게 추가시키고 등등에 대한 답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농담도못하…
평생 한번 100원 택시, 고등학교까지 딱 한번 무상의료, 한 몇천이면 해결 공무원 한명 감원으로 재원마련, 이걸로 끝. 더이상 거론 불가
빙신
시민님!
성격도 급하시네
100개기업 유치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못가져온 영감도 있는데
저라고 농담도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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