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상대 범죄, 엄격히 처벌해야
언제부터인지 최일선 경찰관서인 지구대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주취자 신고로 일선지구대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한 사회 분위기상 주취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하는데서 비롯하여 음주습관이 결국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특히, 지구대내에서 만취상태로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가 공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법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고 있으며 관공서 주취·난동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주취소란 행위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는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뿐 아니라 정작 위급한 상황에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올바른 음주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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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8 14:2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