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불량식품 강력 처벌해야 한다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박흥규
오는 9. 27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정 불량식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과, 노점상, 마트를 찾아 추석 상차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하락하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구입한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은 경찰(112)과 식품의약품안전처(139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구매 시에는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추석을 앞두고 해당 기관에서는 제수용품인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쌀,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소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여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12, 1399,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관련 법률 위반자는 6만 3000여명에 달했으나 구속률은 0.19%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음식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이유 중에 하나다. 하지만 불량식품 근절은 정부가 내세운 척결해야 할 4대악 중의 하나이기도 하여 최근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 원산지의 주요 대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도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해 처벌 받으면 관련 업종에 투자하거나 종사할 수 없게 되어있다. 베이징시 정부는 식품안전 규정을 강화한 베이징 식품안전조례에 따르면 식품 생산 공장, 가공공장 등은 식품생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마트, 매장, 편의점 등은 식품유통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바다기름 등 불법식품 첨가제를 식품에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처벌이 10배 이상 상향 조정하고 향후 5년간 식품관련 사업에 종사나 투자할 수 없으며, 불법 식품으로 사망하면 최고 사형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은 식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식품범죄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범죄인데도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마저 솜방망이 처벌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강력 처벌하여 부정 식품을 감소시키고 근절시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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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남원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박상호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한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인권침해 사례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힘없는 아이들, 노인,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누구나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권이란 거창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것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이라면, 그 위에 , 한발 더 나아가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 역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회장이던 박종철군이 폭행과 물고문 등으로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한 마음 아픈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이에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남영동분실을 경찰청 인권센터로 만들고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반성으로 현재는 인권교육과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권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폭력과 차별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인권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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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4 10:0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