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구감소 및 퇴보하는 이유 있었다.
시민들, ‘시의회와 손잡고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보는 장사만 했다’ 비아냥
남원시가 지난8월말 발표한 재정공시에서 2014년 사업비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76건에 598억 4070만원이라고 공개하면서 엉터리예산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남원시는 지난해 명시이월 87건에 342억4949만원과 사고이월 89건에 255억9121만원원의 이월로 세출결산금액 4878억3500만원의 12.26%로 나타났고 집행 잔액 295억 5519만원을 더한다면 893억9589만원이 행정집행소홀로 지역기업과 남원발전에 피해를 입힌 셈이다.
이 발표에 따르면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민간보조금으로 29억 7966만원을 사업승인만 해놓고 전액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등 사업비지출금액이 0원으로 시도조차 안한 사업이 30건이나 되며 해당예산은 82억 1208만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엉터리 예산편성에 사업개시의 정확한 시점도 모르는 사업도 집행부와 해당부서가 신청만하면 남원시의회는 검증 없이 설득력 있게 그럴듯한 사업설명만 잘하면 승인해주는 거수기노릇만 해왔던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법상 명시이월은 사업비를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는 예산으로 이월액이 많으면 무리한 예산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하며 무리한 예산편성과 사업의 적정성예측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세출예산 중 대상사업의 특별한사이유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을 예측,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는 취지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로 명시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는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남원시의회는 무리한 예산편성을 승인해주고 어쩔 수 없이 이월에 대한 승인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시 및 사고이월 액수가 예산을 2배가 넘게 운영하는 전주시의 경우 5.8%에 그치고 정읍시의 경우 9.7%로 남원시의 12.2%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돼 비교된다.
시민H씨는 “집행부가 엉터리 사업계획서로 사업승인 신청하면 남원시의회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업승인해주고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집행해도 좋다고 이월도 승인해주며 남원시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사안에 대해 시민들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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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7 15:5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