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말로만 윤리경영?
담당직원의 외면으로 채권자가슴에 피멍들게 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회사라니
남원에서 레미콘사업에 종사하는 K씨(53세)는 한국자산공사(캠코) 전북본부가 취급한 공매처분에서 담당자의 업무처리미숙이나 고의적인 외면으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자산공사 캠코는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헌장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 고객이 원하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 업무집행에서는 잘못 집행한 결과에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 실망을 주고 있다.
이해당사자 K씨는 지난2009년부터 남원시 사매면 대사로1244번지 월평리 S영농조합 법인이 신축하는 건축물 1,360.19㎡(411평)와 1,280.9㎡(387평)등 2동 신축현장에 레미콘납품 대금 등 11억여 원에 달하는 자재납품채권을 7년이나 해결하지 못한 채권자다.
한국자산공사 캠코는 K씨를 채권자로 인정하고 2014년 10월24일 채무자의 부동산공매가 개시됐다며 채권자로서 배분청구에 대한 법조항과 청구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등기부상 가처분채권자명의인 K씨의 레미콘회사에 통보한바 있다.
K씨는 담당자에게 “채권배분신청에 등기부상 압류처분이나 확실한 추가 장치필요성 문의에 가처분으로도 채권확보에 문제없다며 추가 장치는 필요치 않다”고 상담에 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자산공사는 위부동산이 언제 얼마에 경락됐으며 배당신청이나 배당기일 통지 등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뒤늦게 확인한 결과 한국자산공사전북본부는 지난9월2일부터 9일 사이에 배당과 배분금액 지급을 끝내 매각대금 5억 6000만원 중 K씨가 받을 배당액 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항의하는 채권자 K씨에게 캠코 담당자는 “등기상가처분 자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채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내부변호사에게 질의하여 처리한 사안으로 한국자산공사 전북본부의 업무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캠코 담당자가 채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시하는 법조항 공매공고의 통지대상 2항 추가대상자에는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되어있고 3항에는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시송달 등 적절한 송달절차를 취해야하며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변경된 주소지로 통지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어 가처분등기자도 채권자가 분명했다.
법도 법이지만 경매개시 통지서를 보내줬으면 낙찰가격, 낙찰일자, 배당신청 배분일자 등을 제때 통지해 줬더라면 수년간을 기다리며 다소간의 손해를 복구해보려고 애쓰고 기대했던 채권자 K씨에게는 믿었던 정부기관의 업무처리가 너무도 어이없고 화나는 결과다.
이 다툼에 참여했던 B씨는 “법조항에서도 가처분등기권자를 채권자로 인정했기에 공매공고 통지대상으로 정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경매업무관계자도 배당을 할 수없는 사건인데 배당이 잘못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관련 경매에서는 등기부상에 등재사항이 없어도 배당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등기부등본에 가처분기재가 있었다면 당연히 배당신청을 받았어야하고 배분이 해당 될 것 같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또 B씨는 “한국자산공사는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공사의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약속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제언들을 우리 공사 윤리경영 추진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라고 제헌함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K씨가 법적투쟁으로라도 권리 찾는데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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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9 18:5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