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법 무시한 백두대간사업’ 감사원서 혼줄
80억 예산삭감, 전시시설 매년 7억 손실예상, 휴양시설 개장6개월 2억9천 손실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거대한 애물단지를 만들어놓고 본격가동도 해보기전에 감사원감사에서 사업진행을 비효율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2013년 10월 산림청 국가보조 사업으로 국비200억 시비200억 등400억의 예산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과 체험휴양시설 및 전시시설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산림청으로부터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도 전시시설과 체험휴양시설 트리하우스를 분리 조성함으로서 교육시설을 관리 동에다 설계변경공사 하면서 5억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됐다.
또 단순 명상시설용도로 설계 시공한 트리하우스를 숙박이 가능한 체험시설로 변경시설하면서 설계변경을 포함한 추가공사비로 예산이 투입된 9억에 대해 지적받기도 했다.
한편감사원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종과 내역 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9개의 세부사업을 16개 사업으로 조정했고 낙찰차액 26억 2000만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트리하우스공사비로 썼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는 낙찰차액의 임의사용을 이유로 보조금40억의 지원을 불가통보 밭아 국비40억 시비40억 등 80억에 해당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전시시설의 경우 오토캠핑장 등 숙박시설과 생태체험 장의 추가시설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숙박 및 체험시설의 부족으로 감사원은 매년 7억의 운영손실을 예상했다.
또 체험 휴양시설 트리하우스는 민간위탁운영 했으나 민간위탁사업자가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2억89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현재는 운영을 포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원시는 정보공개청구발표에서 3개월 수지분석으로 3993만원의 적자운영과 추가공사비는 5억1200만원을 공개했지만, 감사원은 지난3원30일부터 20일간 외부인력 10명이 포함된 32명이 감사했고 9월3일 확정했다며 발표한내용에는 2억8900만원의 운영손실과 추가공사비 9억 발표로 남원시 정보공개발표와의 엄청난 차액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다.
한편 시민H씨는 “거대한 애물단지를 정확한 예비타당성검토 없이 실적만 쫓았던 사업으로 보인다”며 “남원시의 정보공개발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감사원이 엉터리로 감사했는지는 끝까지 추적해 밝혀야할 문제로 감사원이나 남원시 중 하나는 현 정부가 주장하는 3.0국가정책에 반하는 행정집행임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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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6 23: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