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연합회의 조직을 환영하며
최근 김 종인씨가 등장 하면서 "경제 민주화 "라는 말이 회자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시청 직원들 뿐만아니라 시의원님들 그리고 뜻있는 많은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 함이 좋을듯 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이 헌법 조항을 제일 먼저 응용한곳이 전주 시의회였으며 전주시의회에서 [대형 매점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조례를 만듦으로써 관심을 갖게 된듯합니다.
남원시내 젊은 상공인들 약 200여명이 연합회를 조직하였다 합니다.
선배 상공인으로써 우리들이 못한 일을 성사 시켜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축하해마지 않으며 희망스러운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25년전 E마트라고하는 대형 매점이 처음 들어올때 ,당시 시의회에도 비밀에 붙힌채 허가 신청 10여일만에 남원 시장은 사업 승인을 허가 해줌으로써 청천 벽력같은 이 허가를 물리칠수 있을가?를 모색해 보았지만 한번 허가가 나간 사건을 되돌릴수가 없어서 많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대한 민국에서 일곱 번째 중소 도시인 우리 남원에 E마트가 입점된이후 많은 골목 상가들이 줄줄히 문을 닫게 되면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제공하고야 말았습니다.
“경제의 자유를 보장한다” 는 헌법 제 119조 1항의 규정을 들어 대형 매점을 무작정 허용하게된 김대중 정권의 정책이었습니다만 , 헌법 제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로 되어 있으며
제 123조 1항에서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이 조항은 제1항과 배치되는 말로서 김 종인씨가 적극적으로 삽입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주장되고 있음)
제 2항 국가는 중소 기업을 보호 육성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당시의 정권에 맞서서 법적 투쟁 또는 시민불매 운동을 준비 하던중 상공인 협의회 회장의 돌연 망명으로 인하여 포기 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었던 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형 매점을 철수 하게 되기를 위한 운동 까지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만 지금 대형 매점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기만 당하고 있는 부분을 철저히 밝혀서 이러한 부분을 공개를 하여 우리 시민들이 속지 않게 하는일을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일을 홍보를 통하여 계도 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가 ? 합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월등히 싼값인것 처럼 가겪표가 붙었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용량이 적거나 함량이 적거나 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오히려 잘 모르는 품목은 터무니 없이 비싼 값으로 판매하기도 하며 특히 우리 지역의 농산품은 거의 찾아 볼수 없는등 우리 남원 지역의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남원 지역의 경제를 말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회원중심으로 조사 팀을 만들어 비교 폭로 문안을 주기적으로 발행하여 같은 값이면 시민들이 속지 않게 하는 운동등을 통하여 건전한 상거래를 유도하면서 소비자와 골목상점을 동시에 보호하는 운동을 통하여 영세 상인들의 같이 살아 갈수 있게 하는 운동을 펼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을 깨우치게 하는 일을 해야할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영세 상인들을 애호해 주는것이 결국은 우리시민 모두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이치를 호소하여 우리 시가 더 이상 인구 감소가 이루어 지지 않게 하는 일을 감당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5 12, 20 남원시 금동 3번지 주 경 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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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2 0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