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주생파출소장 경위 신창균
술에 취한채 관공서를 찾아가 묻지마식 화풀이로 공무원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소동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 되어버린 주취자가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많은 경찰관들이 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은, 실제로 밤마다 우리나라 대다수 경찰관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낭비되고 무력화된 공권력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지만, 우리의 무관심과 관대한 술문화가 더해져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그러나 한사람의 주취소란 행위로 인해 많은 경찰력이 소모되고, 이는 어딘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정과제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경찰관서 등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모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고, 상습 행위자에게 형사처벌과 민사소송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공평·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인만큼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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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1 13:4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