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는 남원을 세계적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키 위해 84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착수 현재까지 32년동안 남원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며,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종 명분을 내세워 투자했지만 관광단지는 여전히 달동네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남원관광을 담당하는 부서 예산이 금년에만 239억 9천 8백만 원 작년도에는 273억 6천 6백 만 원 10년이면 약 2천5백억 관광단지 개발이후 32년 동안 약 7천 5백억 원을 사용하고도 관광단지는 소외되어 전국5대 관광단지가 아닌 달동네로 전락된지 32년째입니다.
3. 시설사업소예산 금년359억 작년582억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문광과와 시설사업소예산만 32년동안 천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을 배정되어 사용해왔습니다.
남원관광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2개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문화관광개발이나 관리목적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배정되고 공무원이 존재했던 것인데 남원관광문화발전과 보호는 커녕 달동네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원이 달동네가 된 원인과 문제점을 발취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광단지개발 정책과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정보를 공개요청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고자합니다.
요청내용
1. 1984년 관광단지 개발시초 시설계획과 32년동안 각종 명분으로 시설투자한 내용 세목별 공개요청합니다.
1) 관광단지 276,000평토지매입비와 분양총액
2)테마공원개발비용
3)천문대 개발비용
4)단지 내 현재 상가 운영실태파악
5) 예술회관 앞 레이저시설과 단지 입구 분수시설, 예술회관입구 분수시설 등 각비용과 운영현황
6) 테마파크 이용객과 수입
7) 직원배치도와 관리비용 등
8) 연도별 관광단지 내 시설투자한 구체적 사업내용과 사업비용
9) 춘향교다리에 설치한 아취형 사랑마크 시설비용
10)“예촌”개발비용 구체적 현황과 운영현황
11) 개발시초부터 테마공원 광한루 방문현황 수입현황
2. 관광단지 조성이전과 관광단지조성 분양이후 광한루를 방문한 이용객 현황과 최근까지의 수입현황
3. 예촌 한옥단지(274억)제2지구 사업계획, 일식장옥, 관서당, 조갑녀 생가, 가나안 식당 및 전통한옥 활용방안, 당초 101억6천7백만 원에서 74억6천2백만 원으로 예산축소! 잉여예산 27억5백만 원을(1지구 당초 사업비 170억8천7백만 원에서 197억9천2백만 원 증액) 정자 신축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현황(개발총비용, 운영방법과 손위분기점 분석 등 현황)
※ 상기
3.안까지 내용은 시민이 알아야할 권리로서 남원시는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세 정보는 별도로 정보공개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1.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ㆍ교통ㆍ소비자ㆍ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4. 1. 29 개정)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7. 29 개정)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규칙 (2004. 7. 29 개정)
4.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공개운영지침 (2004. 7. 23)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예가람길 공사와 운영에 대한 의혹 민원 수회 발생에 대한
별도 청구 예정!
- 또한 허브토피아관 352억, 백태생태교육장 400여억, 소리문화체험 37억, 미술관 소리명상관 도예촌 132억, 예촌 294억, 예가람길 40여억, 화장품 클러스터 200여억, 사매면 산업단지 660억, 농공단지 286억, 허브단지 약1천억 실패, 대산면 관광개발 1천억, 광치천 약200억 투자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은 언제나 가능한가?
- 옛물길 복원 조형물,소공연장, 쌈지공원, 쉽터, 보행공간 개선 등 35억, 일주문 15억/ 관광를 대표하는 일주문 랜드마크 설치 _ 랜드마크가 남원을 대표하는 상징인가? 수익은 뭔가?
90%는 날린 돈이고 단10%효과도 창출해 내자\l 목하고 관리비용으로 수억씩 지출되고 있는데보 아무도 책임자가 없으며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도 없다.
-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만 25차례가 넘어섰다. 1회 변경때마다 수천에서 수억의 용역비를 지출했다. 용역비만 얼마나 낭비했나?
- 2010년까지 1226억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도 달동네그대로입니다. 저에게 10%만주면 관광단지 전국 최고의 관광지 년 중 10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6명의 시의원 2명의 도의원들은 남원시1천5백여 공무원이 수천억 원을 쓰고도 달동네를 만들어놓은 책임을 추궁도 않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확인한번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술회관레이저시설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설치하더니 30여억원씩 없애고 고철로 방치했습니다. 그러고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사업마다 실패하고 매물덩어리로 관광객 유치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예술회관입구에 5억씩 들여서 두군데나 수족괸수준의 분수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와 시민편익에 1%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일주문에 15억을 사용하겠다는겁니다.
일주문개설 15억들이려면 저를 주십시오. 100억의 효과를 창출을 해내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제 개인 돈으로 배상할 것을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 그만낭비하시고 관광정책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 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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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5 10:3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