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21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제21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먼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과장 진영신입니다.
도시과 직원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도시과 제3회 추가 세출 예산안 규모는 250억 8,9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7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522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544만 8,000원, 자산취득비 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시 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 관문심사 지연으로 9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신정지구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847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7,8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조성된 부지 보안상이 발생되지 않아 시설비 및 부대비 6,091만 8,000원과 예비비 9,633만 2,000원을 감액해서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20억 7,8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 9,590만 4,000원이 증액된 199억 1,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특이 12억 9,200만원, 도비가 8,700만원, 시비가 185억 3,9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5,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중앙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30만원과 도시과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64억원, 감리비로 6억원 총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 대로가 되겠습니다.
향교동 교룡대로 개설공사에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산동 조산대로 개설공사에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통동 롯데마트~의료원간 인도정비 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중로가 되겠습니다.
도통동 용성 중로 개설공사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충동 충렬사 중로 개설공사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월 마트타운~인월초교 간 인도 정비공사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공사 용역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5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가 되겠습니다.
동충동 봉단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인월 서무 소로 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왕정동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치동 광석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 향교동 향교6통 소로 개설공사에 3억 5,000만원, 고죽동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에 2억원, 향교동 장승마을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 운봉 서천1길 소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2,4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2,275만원, 사무관리비로 1,778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593만 9,000원, 국내여비로 360만원,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 동충, 죽항동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440만원, 운영수당비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유휴부지 조사 및 DB구축에 따른 사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모사업에 4,000만원,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 시설비로 5억 6,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 개발사업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공모사업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 환경개선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1,9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39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7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신역사대로 차입금 이자상환 4,0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6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세출 예산서 224쪽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목적에서 신정지구 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전체 전출해서 삭감하면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번 설명해주시죠.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 환지청산금 이런 수익금에 대해서 전부 다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수입을 잡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서 있는 목을,
○도시과장 진영신 도로는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시행했고 택지개발은 특별회계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체비지나 환지청산금으로 해서 투자비가 환수된 것이죠.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신정지구 도시개발 사업해서 체비지나 주차장에 따른 전체 세입 부분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금액이 10억 8,00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전체가 20억 7,8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제3차 추경에 들어온 게 10억이고, 기정액이 19억이고 그래서 20억 7,800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예. 당초에는 19억이었는데 20억 7,8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세외수입이 더 올라왔단 말이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도로 중로, 소로 개설하는데 도면 갖고 왔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위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알려고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직원에게 - 가까이 가서 보여드려요.)
○강성원위원 거기서 해보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멀어서 잘 안보여요.
전체도면을 보셔야 위치가 감이 빨리 올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저만 보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나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도면 보고 중)
서부 우회도로 있죠?
전주가는 도로, 여기 교차로에서부터,
○강성원위원 신파 앞으로?
○도시과장 진영신 예. 여기가 만복사지이고 여기 도로에서 곡성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도시과장 진영신 조산대로, 메카아파트 바로 옆 담장쪽으로 여기가 보건소입니다.
이 앞으로 해서 여기가 천변이거든요.
여기는 요천이고, 여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도시과장 진영신 교룡대로는,
○강성원위원 예. 알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용성중로는 도통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한빛나들목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쪽으로 해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배 있는 곳, 15m 도로인데 20m로 확장하는 도로이고, 4차로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저 위에 빨간선은 예식장 가는 길인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는 롯데마트에서,
○강성원위원 거기하고 회전로가 같이 이어져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는 건설과에서 회전교차로를 하고 저희는 인도공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인도공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하얗게 칠해진 곳은 인도공사가 되어 있고, 빨간 부분만 인도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쪽은 뭐예요?
파란색 좌측으로,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용정마을, 여기가 경찰서가 있고 선거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천변 이쪽으로 제방도로입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중앙공원 부지는 몇 년도까지 다 살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0년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5년 안에 살 수도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철도 관계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분할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강성원위원 철도 부지는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서문에서부터,
○도시과장 진영신 (도면설명)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곳이 여기가 중앙지구대가 있어요.
충렬사 진입도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중로이고, 중앙지구대 밑으로 여기 유수지 탱크해놨죠?
바로 그 경계까지입니다.
○강성원위원 물탱크 밑으로는 우리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했고 이것을,
○강성원위원 물탱크 밑으로는 우리가 다 샀냐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개인들한테 전부 다 분할했습니다.
이것만 남았어요.
여기는 향기원 땅이고,
○강성원위원 시유지인데 그 뒤에는 세무서에서 매입했다면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는 세무서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강성원위원 세무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매입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쪽 한 블록이요.
○강성원위원 거기 밑에는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쪽은 아직 안 했어요.
○강성원위원 왜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은 살 사람이 없는데,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가 매입 안하냐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이것만 매입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그럼 우리가 아까 매입 안한다는 것도 현재 철도부지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은 철도부지예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철도부지가 남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 철도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무서가 들어가고 법원도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철도 부지가 세무서가 매입한 아래에는 일반인한테 매입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일반인들한테 매각할 땅이 얼마 없어요.
○강성원위원 남은 것이 몇 평이나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이것이 2,000평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현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검찰청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검찰청이 그 쪽으로 안 와요?
세무서 밑에,)
○도시과장 진영신 이 밑으로 해서 법원하고,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 세무서 옆에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안 팔았다고 하잖아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세무서가 다 아니라니까요.)
○도시과장 진영신 세무서는 이쪽 한 블록이고 이것은 향기원,
○강성원위원 제가 아까 말한 곳을 얘기하나봐요.
○위원장 김종관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면 안 되니까 일단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 마무리하시고 나서합시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검찰청이 거기로 온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진영신 검찰청은 이렇게 와야 해요.
건물이 나란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검찰청이 그 쪽으로 온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LH에서 구암지구 택지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면적이 3,000㎡ 정도가 자기네들 충족을 하려면 모자라요.
1만 8,000㎡ 정도 돼야 되는데 여기가 1만 5,000㎡ 정도 돼요.
그래서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되면 법원에서 이 쪽으로 올 계획이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이것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일 상단에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해서 저번에 현장지원센터 한번 가셨죠?
○강성원위원 예.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도시재생사업 102억원하는 것이 그전에는 행정위주에서 했는데 이제는 민간위주로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모든 사업을 구상도 하고, 계획단계부터 하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행정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행정이 거기에 붙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 전같이 기반시설 사업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행정에서 하는데 공모사업같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가 와서 할 수 밖에 없고 코디네이터가 전북대학교 김현숙 교수가 근무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이 분들은 언제까지 근무를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사업기간이 5년간이라서 5년간 합니다.
○강성원위원 올해가 몇 년차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 2년차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17년도 말고도 3년간은 더 앞으로,
○도시과장 진영신 앞으로 2020년까지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소방도로 계획해놓은 거 있죠?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왜 시내부분만 하고 변두리 지역은 하나도 안 해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도 이용도가 높은 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소로가 사업을 안 한 곳이 280개 노선이 됩니다.
거기에 잠정적으로 사업비가 1,200억 정도가 소요돼요.
소로만 해도,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우선 급한 지역은 1,200억이 아니라 1조가 들어도 급한 데부터 내야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내요?
○도시과장 진영신 지금까지는 주민설명회나, 시정설명회때나, 의원님들이나 시급한 노선을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했죠.
○왕정안위원 시정 설명회때 건의만 하면 다 내줘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죠.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밖에 안 돼요.
제 말이 틀려요?
○도시과장 진영신 사실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7년도 시정 설명회 때 이 쪽 구도심권 밑에 지역에 낱낱이 다 얘기를 할 테니까 18년도에 전부 다 하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도시과장 진영신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사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고요.
○왕정안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16년도 시정설명회 때 건의했던 사항들을 해서 금년에 1월인가, 2월에 시정설명회할 때 건의를 해서 거의 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맘에 든 지역은 공사비 50% 이상을 금년에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7년도 시정설명회 때 구도심권 밑 쪽으로 하나 하나 낱낱이 건의를 하려니까 2017년부터 사업을 집행해주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위원님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신정대로는 예산서 조차도 없어요.
사업을 안 할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했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용지보상은 다 끝납니다.
완료를 하고,
○왕정안위원 10억가지고 용지보상이 다 끝난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철도청 땅은 보상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이 6억 정도 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찾아갔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왕정안위원 빨리 서류갖다 달라고 해서 작업을 해야죠.
○도시과장 진영신 국토부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2월 중에는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안 했어요?
신정대로는 자료 조차도 없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철도청 토지 매입비가 6억 남짓 되면 그걸 주고나면 거의 예산 소진되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세웠어야죠.
12월에 가져갈 것으로 계획이 된다면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것은 예산 세웠어요.
금년 것으로 땅값을 충분히 줘요.
○왕정안위원 언제요?
○도시과장 진영신 금년 2회 추경때 12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땅값을 줄 수 있어요.
○왕정안위원 그것을 12월에 찾아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신정대로를 세웠어야죠.
왜 안 세웠냐는 거죠.
자료를 만들어서 실적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되는데 자료 조차도 없어요.
깜빡 잊어버렸죠?
○도시과장 진영신 어차피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사업조서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의논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설계라도 들어갔으면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도시과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55억 정도 늘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걸 보면 중앙공원에 20억, 교룡대로에 작년대비 10억 증가, 작년에 20억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30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비 증가가 10억, 그래서 30억이 들어가고 기타 소로에 개설하는데,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죠.
교룡대로가 금년에 작년대비 30억이 순수하게 증액됐어요.
교룡대로 20억은 금년 2회 추경 때 확보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했을 때 30억이 증액돼서,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 대비해서 10억이 더 늘었다는 거죠.
내년에 계획이 30억이라는 얘기예요.
55억 늘은 게 중앙공원이 20억, 금년 대비해서 10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소로 개설하는데 2억, 3억, 5억 나머지 들어갔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중앙공원에 140억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정평가가 얼마씩 나왔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가감정을 했어요.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본감정은 못했는데 저희들이 땅값을 매입하려고 해서 가감정을 의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당 79만 5,000원 꼴입니다.
○왕정안위원 거의 80만원이네요
그럼 평당 240만원이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평당 79만 5,000원이고요.
평방미터는 24만원꼴,
○왕정안위원 거기가 엄청 비싸네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만 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가감정이라고 하지만 이대로 사업을 추진할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정을 해서 적당한 가격이 나와야 될 텐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감정의뢰를 해야죠.
○왕정안위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중앙공원으로 만들 것을 건의를 했고, 철도부지를 다 매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적절한 가격에서 매입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일반산업단지 주요사업조서 335쪽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용지보상, 토지 지장물 거의 보상이 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묘지는 몇 기나 됐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297기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다 이장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진영신 11기 남았습니다.
○왕정안위원 묘지를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묘지 옮기는데 당사자들한테 1기 옮기는데 얼마씩 준 거예요?
아니면 다 옮겨주는 걸로 하고 업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개인들이 요구를 해서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죠.
원래는 공원묘지할 적에는 무연고 묘지가 있었잖아요.
무연고 묘지를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입찰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연고가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도 무연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진영신 무연고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안줘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줍니다.
○왕정안위원 1기에 얼마씩 줍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무연고요?
얼마 정도 잡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자가 결정돼서 이장을 했을 때,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아까 몇 기라고 했죠?
○도시과장 진영신 292기요.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11기 남았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42기 남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더 늘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제가 자료를 잘못 봤어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장한 묘지에 대해서 1기에 얼마씩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3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왕정안위원 크고 작고 간에,
○도시과장 진영신 봉으로 안 따지고 성물같은 것으로 평가가 다르죠.
○왕정안위원 보면 종중묘는 비석도 세우고 망주도 세워요.
그런 거 300만원 줘서는 안 되죠.
개인이 조그마한 묘 해놓은 것은 300만원줘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종중묘 대대로 내려온 큰 묘지를 300만원주고 옮기라고 하면 미쳤다고 하죠.
○도시과장 진영신 성물있는 곳은 별도로 평가해서 나갑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뒷소리 안 들리게 잘하세요.
○도시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내년도 사업비가 70억이에요.
밑에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쭉 나와있는데 이대로 하면 내년도 70억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약 300억이 산단에 투입이 돼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2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왕정안위원 300억 가까이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이 싹 끝나서 산단 단지만 만들면 끝나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70억에 된 것은 용지보상비나 이런 게 안 나가고 순수하게 공사비로만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70억이요?
○도시과장 진영신 70억 편성한 것이 내년에 순수한 공사로만 사업을 추진합니다.
용지보상비는 186억이 소요되는데 다 예산이 성립이 됐고 순수하게 공사비에만 사업을 투자하면 돼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수가 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설계가 끝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끝났습니다.
○왕정안위원 언제 끝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금년 6월에요.
○왕정안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계가 안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설계가 끝났으니까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왔죠.
설계가 안 끝나면 사업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왕정안위원 녹취록을 또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지난번에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 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제가 와서는 저번에 끝났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가,
○도시과장 진영신 공업용수 80억 들어간 것을 저번에 물어보셨을 때 설계를 해야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고, 공업용수는 설계가 안됐다고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다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산단이 아니라 공업용수요.
○왕정안위원 교룡대로 개설공사 내년도에 30억을 세웠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30억을 세워놓은 것도 좋은데 신정대로하고 너무나 비교가 돼요.
○위원장 김종관 왕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시고 그 부분은 1월 업무보고 시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예산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비교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걸로 대체할게요.
339쪽에 보면 롯데마트에서 의료원 간 인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가 있어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도로 확장구간이 어디를 도로 확장을 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대한통운에서 남원 배수지 탱크있는 산 있잖아요.
거기가 인도도 없고 차폭이 3차로가 2차로로 줄여졌어요.
거기를 넓혀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만 합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거기 넓히고 체육관까지 가는데 안 된 일부분 600m 구간을 이번에 인도,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면 코아루 입구에서 거기로 지나가면 거기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의료원 입구까지 해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용성 중로 개설공사 이게 동디고개를 말하는 거죠?
도통동사무소 구도로를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진영신 밑에 내려와서 도통아파트 4가인데 잘못 표시했습니다.
도통아파트 4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부터 신호등까지요?
○도시과장 진영신 배있는 데 주유소있잖아요.
○왕정안위원 4차선 도로있는 데까지요?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거기 중로로 만들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여기가 원래는 중로입니다.
지금 2차로인데 4차로로 확장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중로가 어떻게 4차로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20m면 4차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폭이 20m인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폭이 20m면 3m 폭으로 하면 3 x 4하면 12m 아닙니까?
4차로 폭을 3m로 하더라도요.
그러면 5m, 6m정도가 남잖아요.
양쪽에 인도해주고 충분해요.
중분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이게 50억이에요.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남원경찰서 옆에서부터 용정마을 앞까지 중간에 도로 개설 안된 곳 말하죠?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사직단있는 곳까지요.
○왕정안위원 2억으로 뭘 할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토지매입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지 몇 년 걸려서 할 거예요?
어차피 제방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충렬사도 6억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충렬사도 4억만 편성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4억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중로를 만들어놓으면 지금 교량 있잖아요.
남원여고에서 올라온 도로하고 마주칩니까?
거기에서 이 쪽으로 건너질 못해요?
○도시과장 진영신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신호등 체계로 가기도 그렇고,
○왕정안위원 성원고등학교 앞에, 경찰서 거기를 동시신호로 하면 될 텐데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나중에 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가지 인도정비공사를 지난번에 박종주 과장님 계실 때도 이 말씀을 드려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한다고 하다가 시설사업소로 가셨어요.
서문에서 여고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복잡해요.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에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 계획을 세워서 인도를 꼭 만드세요.
비사벌아파트 있는 곳까지만 이라도,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350쪽에 향교6통 소로 개설공사 용정마을 내인데 동네 안에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진영신 동네 안입니다.
○왕정안위원 동네 안에 길 넓혀주는 거라고요?
○도시과장 진영신 소로요.
○왕정안위원 352쪽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동네 안에 길 넓혀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소로가 거의 동네 안 길입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마을 안을 길 넓혀주는 거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들이 다 시정설명회 때 아니면 권유로 이루어진 거예요.
○도시과장 진영신 그렇죠.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다 검토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죠.
○왕정안위원 과장님이 방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산림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2017년 세출 예산입니다.
489쪽입니다.
2017년 산림과 세출 예산은 123억 3,886만 5,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116억 6,543만 6,000원 대비 6억 7,34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9쪽에서 490쪽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지장목 정비 4,946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임도신설 등 시설비 7억 9,15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0쪽에서 491쪽 사방사업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4,946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1억 9,670만 1,000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4,4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국립공원 관리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4,960만원, 지리산 뱀사골 신선자락길 조성 4,960만원, 숲길 조성관리 1억 9,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자산 안내판 설치 3,95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에서 494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도우미 인건비 등 4,8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서비스 일자리 2,8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에서 498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자료 제작 등 800만원, 진화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2,380만원, 감시카메라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1,63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2,730만원, 진화대 인건비 5억 1,409만 5,000원, 감시원 인건비 4억 8,840만원, 임차헬기 부담금 9,3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에서 501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해충포집기 구입 2,500만원, 인건비, 약제 구입 등 2,800만 7,000원, 예찰방제단 운영 5,304만 4,000원, 해충퇴치기 구입 1,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생육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에 9,910만원, 보호수관리 시설비 2,37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지원에 1억 4,000만원,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에서 504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등 11개 사업 인부임 2억 3,764만 7,000원, 조경시설 관리차량 운영 등 공공운영비 2,160만원, 가로수 조경시설 관리자재 등 재료비 9,190만원, 요천변 꽃단지 조성 등 16개 사업 시설비 6억 8,081만 6,000원, 관광길 꽃길 조성 등 도의원 사업비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에서 505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숲 조성 5억 9,568만원, 가로수 조성 3억 9,712만원, 덕음산 오감만족숲 조성 9억 9,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숲가꾸기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6억 9,886만 8,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2억 7,059만 4,000원, 큰나무 가꾸기 8억 9,14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원조사단,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등 1억 7,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에서 508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억 8,201만 9,000원, 재해방지 조림 3억 1,426만원, 경제림 조성 4억 27만 6,000원, 지역특화림 조성 10억 252만 8,000원, 특용수 조림 8,422만 5,000원, 유휴토지 조림 8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관리입니다.
교육보상금 등 1,000만원, 임업신문 구독지원 1,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에서 510쪽 산림 소득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7,292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억 65만 2,000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5,502만원, 곶감 건조저장시설 8,357만 1,000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9,720만 8,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5,8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산촌마을 운영매니저입니다.
인건비 등 1,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1억 6,860만 3,000원 편성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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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1 17: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