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자원화 연구사업비 '김칫국'회수,
남원시는 꼼수행정 하지말라
이환주 시장과 남원시가 최근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실패 관련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32억 6천만원을 회수받고 환경부로부터는 국비 48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전형적인 ‘정치 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의 세금을 66억을 고스란히 날렸던 이사업은 시민혈세와 반환금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며 재판부의 실질적인 결정이 이뤄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사업 실패 건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32억 6천만원 반환은 원고‧피고의 조정안에 불과한 것으로, 대안으로 제시 됐을 뿐인데 벌써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때 이른 김칫국 아니면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는 의도적인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또 환경부의 국비 48억은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실패와 전혀 무관하다. 해당 국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자체의 모든 매립장에 공평하게 배분되는 지원금이다. 교묘하게 나란히 언급하면서 성과를 부풀리고 사업 실패라는 오점을 덮으려는 꼼수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환주 시장은 SNS에서 ‘2011년 당선됐을 땐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이었고, ‘당시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며 실패의 책임을 전 시장에게 떠넘기는 듯한 정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사업 실패 통보는 바로 작년이었다.
물론 가스자원화 연구사업 실패 비용은 최대한 환급받는 것이 옳고, 우리도 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없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쇼로 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환주 시장과 남원시는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남원시민께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회
대변인 유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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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0 12:5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