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회 일부의원들 일탈을 넘어 범죄행위 심각
'청탁·차명·운영·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잇따라 '시군구민 신뢰 저버린 의회, 자정 시급'
곡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기자협'이 강덕구 곡성군의장을 만났다.
대한기자협회 곡성지회 조남재회장과 10여 명의 기자는 16일 곡성군의회를 방문해 최근 불거진 일련의 의원 일탈행위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하고 곡성군의회가 스스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린 일부 의원들의 일탈은 도를 넘었으며 이로 인해 곡성군의회 전체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난과 제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곡성군의회에서는
A 의원이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공사 수주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B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C 의원은 축산시설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총 5억원대에 이르는 부당보조금 수령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자협회는 이 같은 일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예산운용의 불투명성'과 직결된다.
특히 '정책적 유효성은커녕 전시행정'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이날 기자협회는 곡성군의회의 반복된 비위와 미흡한 내부 통제는 지역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어야 함에도 오히려 군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기자협회는 '곡성군의회의 책임 있는 입장 발표'와 더불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회부, 강한 징계 절차 착수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공식 요구했으며, 이후 '군청에 관한 업무와 종합 민원발생'에 대해서도 '취재보도' 할 예정이다.
강덕구 곡성군의회 의장은 "군민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의회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사안을 엄정히 다루고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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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21: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