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모노레일 소송패소' 관련 추경편성 부도덕 지적!
남원시가 모노레일 소송패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제274회 남원시의회에 모노레일 소송 패소 비용 49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안을 상정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4억 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7억 원 ▲전기차 구매 지원금 15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소송 패소가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된 행정 과정과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남원시는 2심까지 패소했으며, 손해배상금 규모는 약5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하루 1,340여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 혈세로 충당해야 할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 시장은 지난 9월 16일 전주 KBS 심층토론 프로그램에서 “모노레일 손해배상 비용 500억 원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복지·경제·환경 분야 예산을 삭감해 충당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사용돼야 할 생계급여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한 "시장이 약속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시민 복지와 지역경제를 희생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회피식 대응을 할 경우 시민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추경안은 현재 남원시의회 심의 과정에 있으며, 예산 삭감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민사회단체는 최시장이 약속한대로 "모든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리산고향뉴스/발행인 최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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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12: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