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북지역 경실련협의회 (전주, 군산, 남원, 정읍)는 남원의료원장 정석구의 퇴진을 촉구한다.
- 전북지역 경실련(남원)은 26일 정석구 남원의료원장
국민권익위에 직권남용, 불법, 위법, 직무유기 혐의로 신고
- '종합부정비리세트' 정석구 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철저히 조사하라!
'전북지역경실련협의회' (전주, 군산, 남원, 정읍)는 얼마전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원 결정한 것은 서민병원을 말살한 폭정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우리는 전북지역 서민병원 중 하나인 남원의료원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본다. 사실 남원의료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석구 원장이 남원의료원장으로 임명 된 이래 공공병원 남원의료원이 공공성에 있어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정석구 원장의 임기는 2010년08월01～2013년07월31일이다. ‘전북지역경실련협의회’ 중 남원경실련은 이미 김완주 도지사에게 정석구 원장임명에 대해 도덕성과 문제점에 대해 2010년07월28일 남원의료원장 임명철회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신아일보, 전라매일 보도)
또한 남원의료원장은 관리부장, 총무팀장, 간호과장 등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전횡을 통하여 인사질서 문란과 줄 세우기, 편 가르기를 통해 내 사람 심기가 심각했고, 남원의료원의 불법, 위법,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경실련협의회’는 06월26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남원의료원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요청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자료는 이미 위법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으나, 이 외에 신고제보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른 심각한 위법 부당 사안에 대해 남원경실련은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기 위해 그간 남원의료원에 ‘정보공개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남원의료원 측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 경실련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정석구원장의 남원의료원 운영관련 부당한 처사와 비리의혹은 다음과 같다.
▲ 전직시험 없이 직종변경
▲ 직무대리 남발 등 제규정 무시 인사 의혹
▲ 지역개발기금 차용 목적 외 사용 의혹
▲ 일부직원의 횡령 의혹
▲ 다른 기관 실적을 남원의료원의 실적으로 둔갑시켜 각종 국가평가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대국민 사기극 및 국가사무방해(업무방해)의혹
▲ 약가 상한제를 이용한 리베이트 의혹
▲ 응급의료센터 정부지원금 사용 부적절 의혹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전북지역경실련협의회가 제출한 여러 가지 의혹 외에도 위법 비리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후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그리고 ‘전북지역경실련협의회’는 정석구 원장을 ‘종합부정비리세트’라고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석구 원장은 공공병원 철학이 부족하다. 남원의료원 사태는 정석구 원장이 남원의료원을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에 두 곳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료원을 정석구 원장이 진두지휘하여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민간병원원화 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둘째, 정석구 원장은 작년 남원시민사회와 지역국회의원, 시의회, 도의회, 노동부 중재까지 거부하고 환자를 빼돌려 의료원을 파국으로 몰았다. 의사가 환자를 수단으로 파국으로 몰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
셋째, 민주의식 부족과 파행적, 독단적 운영이다. 내부 종사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환자들의 건강권을 최우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병원 운영상에 원장의 민주의식은 기본 조건이다. 정석구 원장은 내부 종사원들과의 소통부재와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파열음을 제공했고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임금을 주고 노무사까지 고용해서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
넷째, 적자개선을 주장했던 정석구 원장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을 체불시키고 본인은 성과급을 챙겼다. 임금체불을 해결해야 하는 원장 스스로가 성과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종사원들에게 고통과 희생만을 요구한 것으로써 이는 공공병원을 책임지는 원장의 태도는 아니고 뻔뻔한 것이다.
다섯째, 뿐만 아니라 정석구 원장은 의료법, 약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벌금의 전과가 있고, 개원의 시절에는 보험료를 불법 부당 청구해 국민세금을 훔쳤다. 전과를 가지고 세금을 훔친 전력이 있는 자에게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을 운영 책임을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을 민간병원화를 한다는 것은 남원의료원 본래의 설립 취지와 운영 목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병원 남원의료원은 간판만 공공병원이지 일반병원과 다를 바 없어 의료원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높은 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석구 원장에게 계속 맡길 경우 남원의료원이 진주의료원처럼 폐원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차에 ‘정석구 원장이 스스로 남원의료원장에 재응모 할 것’이라 떠들고 다닌다 한다.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재임시켜주겠다 했다’ 한다. 어림없다. 김완주 지사는 위 여섯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한 사람을 지방(남원)의료원장에 임명하면 안 된다.
‘전북지역경실련협의회’는 지방의료원이 전북지역 도민들에게 최고의 의료가 제공되도록,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본래 목적에 맞게 지역 서민들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정의가 바로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감시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공공의료를 지키는 일과 확충하기 위한 활동들에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06.27
전북지역경실련협의회 (전주, 군산, 남원,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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