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남원의료원 사태의 불편한 진실을 고합니다.
불편한 진실 1 : 의료원 직원은 고소득자이면서 임금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석구 원장은 의료원 직원들이 1년 간 4천4백만원의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임금을 더 달라고 파업한다며 직원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4천4백만원이라니요? 받지도 않는 수당과 퇴직금까지 모두 합해 계산한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정석구 원장은 전라북도 10개 출연 기관장 중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연봉이 무려 1억 2천만원! 남원에서 살지 않아 따뜻한 관사까지 제공받고 있지요.
종사원들 임금동결, 임금체불 상황에서도 고통을 전가시켜 놓고 정석구 원장은 성과급을 챙겨갔습니다.
불편한 진실 2 : 노동조합은 월급 더 받고자 환자 생명을 볼모로 잡은 게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바람과 요구의 본질은 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간호사를 좀 더 뽑아서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지금처럼 간호사 2~3명이 80~90명의 환자를 돌보야 하는 입원실에서는 환자를 제대로 보살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칫 큰 의료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정석구 원장에게, 이러다가는 우리 의료원이 시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 있으니,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남원의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요구를 원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선진국의 간호사 수는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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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 명 당
간호사 수 |
한국 (2010년) |
OECD평균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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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명 |
6.74명 |
일본은 간호사 1명이 7명의 환자를, 미국은 4~5명의 환자를 돌보는 데 비해, 한국 간호사는 10~50명을 돌봐야 합니다.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10시간 내리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의료원은 2~3명의 간호사가 80~90명의 환자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불편한 진실 3 : 정석구 원장은 고액의 악질노무사를 고용하여 파업을 유도하고, 사용자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을 악질 노무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충분한 직원을 뽑아달라는 것과 더불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조합만을 위한 배 부른 주장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물론 박근혜 후보조차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지 과한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직원의 안정된 근무환경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정석구 원장은 이러한 요구들을 묵살하고,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입원 환자분들을 강제 퇴원시키면서 의사인 원장이 소위 ‘사용자 파업’을 시작하여 환자들께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이 제시한 중재안마저 거부한 채 무조건 버티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조금만 시민 입장에 서서 생각을 바꾸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불편한 진실 4 : 의료원이 적자로 허덕이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고요?
남원의료원의 경영 적자 352억원, 부채 245억은 의료원 직원 월급 때문이 아니라 의료원 신축 이전(동충동 남원교육문화회관 -> 현재 남원의료원)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와 시설비가 주된 이유입니다.
중환자실, 응급의료센터, 분만실, 그리고 공공의료팀은 민간병원(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운영하기 곤란하여 회피하는 편입니다. 왜 일까요? 이런 것들은 돈 벌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원의료원도 매년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 보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시설을 운영하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손해가 나더라도 남원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는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가 세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공공병원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민간병원의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해 골고루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남원의료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알고는, 몇 년 동안 임금 반납에 합의했고, 전국 34개 의료원 중 김천을 제외한 33개 의료원 모두 주5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토요일에 보상도 없이 근무해왔으며, 각종 수당을 반납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료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과 가족 분들을 위해 노동조합원들끼리 돈을 걷어 의료원 버스도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직원들의 희생만을 끝없이 요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인사 조치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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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다는 생명을 !
모두를 위한 우리의 남원의료원,
시민여러분과 함께 지키고 싶습니다.
남원의료원은 돈을 벌기 위한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병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의료원은 이미 민간위탁 경영 병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남원의료원은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고립 철탑과 거리에서 촛불을 드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린 남원의료원 노동조합원들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보다 나은 남원의료원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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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료원과 같은
공공 의료 기관의 비율 |
유럽 |
미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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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 |
35% |
7% |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남원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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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8 12: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