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골재사업자들에게는
무법천지인 황금어장으로 통하고 있다.
남원일원 골재장과 산림개발현장 불법민원이 발생되어 10여 차례의 민원불편사례와 불법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사업자 위반사례와 불법현장을 남원시 5개부서와 함께 업체방문을 해도 공무원들은 열중쉬어 자세로 업자보호에 앞장서는 태도만 보이고 있어 불법골재채취와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허가면적초과, 허가기준을 초과(심고), 도로파손과 농로파손 마을진입로 파손, 하천오염심각, 개천마다 흙탕물로 생태계파괴, 세륜시설 미비는 기본이고 전혀 가동도 안 된 사업장도 있고, 분진 방지나 골재장 시설기준미달 등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각 사업장마다 문제투성이다.
대표적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곳은 사매면 대신리 S산업, 사매면 화정리 W개발, 보절면 서치리 K아스콘, 이백면 내동리 D산업, 수지면 남창리 N개발, 수지면 남창리 D개발, 보절면 서치리 T산업의 사업장등은 수차례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와 시설기준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막가파 개발로 남원일원 천지가 무법천지라며 제보자는 울분을 토했다.
이를 정상적인 허가 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공사 중지를 시키고 개선을 시킨 이후에 가동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각 부서에서는 개선명령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들을 무시하고 업자보호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산림과는 일반인들이 산림개발 허가는 하늘에 별따기인데, 골재사업자들의 허가는 아무런 문제없이 한번 허가를 내주면 그 일대는 산과 전답을 가리지 않고 허가를 받아내 허가지역뿐 아니라 면적을 초과해 인근주변에 모든 골재를 파먹어 비리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석허가 형태는 쇄골재장과 토목용 건축용 조경용 등 다양한 형태로 허가를 해주고 관리와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적발을 해도 사업중지명령 없이 솜방망이 처벌로서 아무런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남원지역이 골재사업자들로서는 황금어장으로 불리고 있고 그 폐해는 결국 남원시민들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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