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원 불법골재사업장과
불법과적 과속차량으로 민원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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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적차량과 과속차량으로 도로통행에 위압감과 공포감은 물론이고, 새벽부터 이어지는 과적.과속차량들의 굉음으로 "집안에 있어도 소음과 굉음 분진으로 인하여 도저히 살수가 없다"는 호소를 비롯하여 각종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허가를 득할 때 제출한 시방서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허가내용과는 상관없이 "면적초과, 깊이(심도)초과, 안전시설 전무, 분진예방 전무, 허가 기간 무용지물(설계변경과 각종편법으로 복구 등을 미루고 최대한 사업기간을 연장해줌) 과적과속운행, 도로파손" 도로를 망가트리고 분진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세륜기’설치는 형식이며 아예 가동도 안 된 상태로 국토를 오염 파손시키고 있다.
그에 따른 뒤치다꺼리와 보수공사는 시민의 혈세로 끝없이 투자하고 보수하고 업자만 보호해 주고 있다는 민원이 그동안 3년째 집중 거론되어 왔다. (남원일원에 망가진 도로보수와 농로 포장공사는 남원시 예산과 시민의 돈으로 해야 하고, 구도로 보수 포장등도 국민의 혈세로 해야함)
남원경재가 바닥나고 살길이 막막해 시민이 11만여 명이 고향을 떠나고 남아있는 시민들은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삭막한 도시지만, 천연무공해 그린도시로 자부했던 남원의 산천초목이 각종 개발허가 지역마다 깎이고, 패이고, 쓰레기로 덮고, 골재장과 석산개발지역마다 온천지가 불법투성 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에서 문어발 기업인으로 소문난 Y씨가 운영하는 00환경에서 보급한 '남원시 일원에 농로와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폐기물'이 이물질 허용기준10%를 초과해 쓰레기로 분리되어야 할80%이상이 유리조각, 나무조각, 폐기물아스콘, 비닐, 석분 등으로 뒤석인 “쓰레기와 같은 폐기물을 믹서해 kk환경에서 공급하여 농로에 깔았다,”며 제보해온 시민들도 있다.
즉시 현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재활용 골재가 아니라 쓰레기에 가까운 폐기물”을 농로에 수백m씩 깔려있었다. 이러한 쓰레기 폐기물은 비가오고 농민들이 경운기와 트렉터 등을 가지고 농로를 이용하다보면 인근농가와 하천으로 폐기물이 쓸려 내려가 하천오염과 생태계파괴는 물론이고 인근농가 농토에까지 흘러들어 갈 수 밖에 없다.
폐기물을 골재로 공급한 기업대표 Y씨는 '환경사업, 레미콘사업, 골재사업, 석산개발, 아스콘사업 등' 바지사장을 두고 기업을 11개나 운영하면서, '문어발식 사업장을 보호받기 위해 특수층??들만 상대하면서 보호를 받아가며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Y씨가 운영하는 사업장마다 진출입도로 파손과 각종 환경피해 발생 등 끝없는 민원을 발생시켜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제로 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한탄했다.
문어발 기업인 Y씨는 수백 수?억 원의 재산을 축적하고 파손된 남원시 일원의‘도로보수’는 결국 ‘남원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 며 “이번에는 관리감독청에서 꼭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악덕 상습 불법기업인이 뿌리가 뽑혀“남원의 금수강산이 잘 보존되어지길 원한다,”고 민원인은 거듭 당부해왔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원성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 문어발기업과 타 기업의 위탈법행위에 대해 언론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현장 확인 취재를 해달라며 호소했다.
민원인 들이 제보한 내용에 해당되는 부서는“환경과,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농정과”다,
각 부서에서 민원을 확인하는 도중에 당시에 인.허가를 담당했던 해당업무관계 공무원들이 최근에 자리이동이 되어 인, 허가와 관리감독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민원해소를 위해 담당공무원들이 민원발생현장으로 바로 출동했으며” 현장을 확인한 후에 “제보자 말대로 심각성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 인허가 당시의 시방서를 준비해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조치와 원상복구’지시를 하겠다”며 강력한 행정발동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남원경찰서에서도 “공사장 대형차량들의 과적과속위반차량을 철저히 단속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공사차량이 많이 다니는 민원현장으로 즉시 출동시켜 시민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남원경찰서에 민원내용을 알리자마자(2013년 3월 4일) 바로 지도단속이 들어가 다음날인 5일 현재는 시내일원에 과속과적차량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트럭들이 안전속도와 정량운행으로 안전감을 찾아가고 있다.
골재사업자들의 사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보호와 평안한 삶의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원시와 경찰서 도로관련 국도유지등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도로파손방지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할것이다. 또한 방법cctv확인후 과적 과속차량을 분석 강력한 단속을 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시민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강력대응하기 바란다.
※ 형평성을 고려해 타 민원골재장과 석산등도 취재하여 보도할 것이며 행정 처리 결과도 수시 확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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