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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8 12:07
남원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수의계약 토사반출 불법∙편법" 의혹!
 글쓴이 : 편집부
 

남원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수의계약 토사반출 불법∙편법" 의혹! 
 
  남원시는 향교동 산25-3. 산4-1. 산5-1번지 일원26,222㎡에 총587기가 안치되어 있는 묘지를 이전하고, 2016년까지 33억여 원을 들여 체력단련장과 야외공연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장, 잔디구장, 길거리농구장 등 다목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26,222㎡에서 반출시켜야 할 약95,000㎥의 토사반출에 따른 수의계약절차와 입찰대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반출과 선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시 관계자는 '토사반출'에 필요한 95,000㎥를 ㎥당 1,200원씩 공개입찰에 붙였으나 두 차례나 응찰자가 없어 지난5월 26일 감정가1억1천400만원의 41.7%인 4천7백50만 원에 주)보성건설과 수의계약체결을 했다고 말하고 25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자모집을 위한 견적서 제출요청하면서 "골재선별 및 세척 등이 신고 되어 있는 특수조건을 구비한 사업자는 참가토록 공문을 발송했으며 적법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각종골재를 선별,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골재를 선별,세척,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 20여억 원의 시설장비와 환경부와 각종 법률적 절차를 밟아 등록을 하고 허가를 득해야만 골재를 선별세척판매를 할 수 있는데 주)보성은 허가받은 구간에서 광석채취 하는 것으로 등록을 한 업체인데 어떻게 관급공사에 토사를 반입하고 "선별세척까지 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보자는 남원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남원시청 산림과,건설과,도시과를 방문하여 향교동 산25-3, 산4-1, 산5-1번지 일원26,222㎡을 수의계약 한 주)보성건설의 허가와 등록을 확인해본결과 주)보성은 광물채취(장석)사업장으로서 남원시 고죽동 산75, 산76, 산72-2, 산77-1번지에서 광물채취로 허가 받은 사업장임을 확인했다.

  주)보성 허가는 "해당지번에서 광석을 채취"하고 처리가 곤란한 잔여분에 한해서 선벌하라는 등록 해당지번에 속하는 등록이고 신고증일 뿐 골재업을 하라는 허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허가를 받은 업체 "광석이 아닌 일반골재나 산림골재를 반입하여 사업을 해도 된다"라며 괴변으로 일관하면서 업자보호에만 전력을 다하는 모습은 더욱더 의혹을 품게했다.

  또한 입찰과정도 애매했다.
  시에서 공개 입찰을 할 때는 ㎥당 1,200원씩으로 공지하고 "입찰자가 없었다는 명분으로 입찰대상자도 아닌 업체에게 ㎥ 500원씩에 수의계약을 해준 것" 자체도 석연치 않다.

  본 기자는 남원시청 경제건설 국장실에서 불법수의계약과 허가 받은 목적 외의 사업을 강행 한다는 민원제보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경건국장은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을 불러 "반출이나 불법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주일이내에 조치결과를 브리핑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경건국장에게서 브리핑미팅 약속을 받고 6일 후에 시를 방문하기 직전까지도 매일 향교동 현장에서 골재를 남원의료원 뒤쪽 고죽동에 위치한 주)보성 광석채취장으로 운반해 "골재를 선별하고 어디로 인지 반출"했으며 기자들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반출했다.

  광석허가를 받은 현지 주)보성건설이 있는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현장에는 어찌된 일인지 광석채취 중단"이 된지 오래되었고, 광석채취 구간은 깊게 파서 골재로 선별하고 난 자리에는 "외부에서 들여와 선별하고 난 후 발생되는 슬러지로 채워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슬러지 처리규정을 보면 "슬러지 처리는 처리규정에 맞도록 1대1의 비율로 혼합 후에 매립"해야 함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함께했던 공무원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환경과 소관)

  또한 광석채취로 신고 등록만 한 주)보성이 사업하기 위해 설치한 "기계설치장소와 허가 받은 구간을 제외한 인근농지"까지 점유하였다는 제보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했다.(농정과, 산림과 소관)

  제보자는, 남원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인 향교동 공동묘지 골재반출 문제에 대해 공개입찰 고시에 응찰을 못하도록 고의적인 조건공시가 없었는지, 응찰자가 없었다는 명분으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따른 행정에서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방법론은 적법한 것인지, 수의계약 업체의 자격은 적법한지, 석산골재나 하천골재를 반입하여 선별세척 판매까지 강행한 업자의 법적책임은 어디까진지 확인 하고, 주)보성까지 진입하는 진입로 또한 도로관리가 전혀 되고 있질 않아 곳곳이 패이고 물웅덩이가 생겨 그 지역을 통행하는 농가들과 인근에 위치한 사찰과 인근농가 통행차량 등의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행정에서의 방관을 원망했다.


[지리산고향뉴스 / 조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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