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통장 도입 시행 -
함양군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압류로 고통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적극 도입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압류 금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가 압류돼 벼랑 끝에 내몰린 수급자가 발생해 왔다.
이에 함양군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조로 채권자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게 됐다.
법원의 압류결정통지 등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 농협, 우체국 등 거래은행을 방문, 전용통장 개설 후 읍·면사무소에 급여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출금은 자유롭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장려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타급여나 개인용도로 입금하는 것이 제한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공과금, 신용카드요금 등 자동이체를 할 경우 잔액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발생해 개인용도 입금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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