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린 예비후보 "남원형 기본소득·생활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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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예비후보 "남원형 기본소득·생활안전망 구축"

주민 주도 에너지 수익 환원 구조로 시민 소득 기반 마련

먹거리·생필품 지원에서 공적 복지 연계까지 확대


이정린 전북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기반 '남원형 기본소득' 구축과 '그냥드림' 생필품 지원을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확대하는 생활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복지 분야 3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단순한 현금 지급 경쟁이 아닌 지역 자산과 구조를 활용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먹거리와 생필품 지원부터 상담과 공적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복지는 얼마를 주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탱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남원형 기본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만들고, 남원에 도입 예정인 '그냥드림' 사업을 생필품 지원을 넘어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확대해 위기의 순간 시민을 바로 지키는 생활안전망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남원형 기본소득은 지역 자산과 구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기반 모델을 중심으로 농업기반형, 생활자산형, 산업연계형, 관광문화형, 도시자산형 등 5개 유형의 소득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자산형 기본소득은 유휴 창고와 공공부지, 공동시설 등 생활권 자산을 활용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며, 도시자산형 기본소득은 공공부지와 공유자산을 임대·운용 중심으로 활용해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농업기반형 기본소득은 영농형 태양광 등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결합해 농가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연계형 기본소득은 산업단지 공공자산 활용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광문화형 기본소득 역시 관광과 문화 사업의 운영 수익이 지역에 축적돼 시민에게 환원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그냥드림' 연계 생활안전망은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상담과 공적 복지서비스까지 연결되는 현장 중심 복지체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복잡한 서류나 절차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위기 가구 발굴과 초기 상담, 읍면동 복지체계 및 사례관리 연계를 강화해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린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은 시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구조이고 그냥드림 연계 생활안전망은 위기의 순간 시민을 바로 받쳐주는 장치"라며 "남원의 자산과 복지 전달체계를 연결해 시민이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살고 위기 때는 즉시 보호받는 복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구조로 남원의 복지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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