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10대 후배 의원들에게 드리는 당부
책임 있는 감시와 토론이 남원시의 미래를 지킵니다.
저는 남원시의회 제2대와 제3대 의원을 지낸 주경원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후배 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안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양충모 시장과 관계기관이 관련 자료와 절차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이와 같은 대규모 재정 손실 논란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대산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문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2002년 대산 쓰레기 분리공장과 관련하여 약 29억 원의 변상 문제가 있었고, 2010년에는 대산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약 13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모노레일 사업으로 약 525억 원의 배상 또는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을 단순히 합산하면 약 691억 원에 이릅니다.
29억 원
137억 원
525억 원
합계 691억 원
물론 각각의 사업은 발생 원인과 법적 책임, 재정 부담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동일한 문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반복되는 대형 사업 실패와 재정 손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장사를 해 온 사람의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과 납득하기 힘든 결정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개인이 자신의 돈을 투자할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리석은 사건은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수익성, 운영비, 법적 위험, 계약 조건, 실패했을 때의 책임과 손실 규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의회가 제대로 검증했는지, 반대 의견과 전문가의 경고를 충분히 들었는지, 사업 추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된 사업 하나가 시민들에게 수십 년 동안 재정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번 회기 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각 의원이 남원시청의 특정 실·과 또는 정책 분야를 의무적으로 맡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구하는 제도를 마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의원은 관광과 문화 분야를, 다른 의원은 건설과 안전 분야를, 또 다른 의원은 농업과 산림, 복지, 환경, 예산, 계약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는 방식입니다. 의원 개인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중요한 사업은 여러 의원이 함께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에게도 담당 분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의 예산과 사업계획, 계약 절차, 민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위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한다면 의원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견제 역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의원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과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두 명 이상의 동료 의원과 함께 토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정말 타당한지, 법적·재정적 문제는 없는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료 의원들과 기탄없이 토론해야 합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의원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
“이 사업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남원시의회에는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서로의 논리를 검증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와 토론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함께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업에는 정당이나 친분을 떠나 반대해야 하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는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며, 시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을 막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의원 한 사람의 신중한 질문과 반대가 수백억 원의 시민 재산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후배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의정활동 방식을 바꾸어 주십시오. 각자 전문 분야를 정해 책임 있게 공부하고, 동료 의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모든 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깨어 있으면 집행부도 신중해집니다.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감시하면 무리한 사업과 잘못된 계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친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남원시정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남원의 미래와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은 결국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제10대 남원시의회가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책임과 전문성, 토론과 견제가 살아 있는 의회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 남원시의회 제2·3대 의원
주경원
-지리산고향뉴스- 자문위원
남원시 제10대 후배 의원들에게 드리는 당부
책임 있는 감시와 토론이 남원시의 미래를 지킵니다.
저는 남원시의회 제2대와 제3대 의원을 지낸 주경원입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후배 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안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양충모 시장과 관계기관이 관련 자료와 절차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이와 같은 대규모 재정 손실 논란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대산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문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2002년 대산 쓰레기 분리공장과 관련하여 약 29억 원의 변상 문제가 있었고, 2010년에는 대산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약 13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모노레일 사업으로 약 525억 원의 배상 또는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을 단순히 합산하면 약 691억 원에 이릅니다.
29억 원
137억 원
525억 원
합계 691억 원
물론 각각의 사업은 발생 원인과 법적 책임, 재정 부담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동일한 문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반복되는 대형 사업 실패와 재정 손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장사를 해 온 사람의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과 납득하기 힘든 결정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개인이 자신의 돈을 투자할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리석은 사건은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수익성, 운영비, 법적 위험, 계약 조건, 실패했을 때의 책임과 손실 규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의회가 제대로 검증했는지, 반대 의견과 전문가의 경고를 충분히 들었는지, 사업 추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된 사업 하나가 시민들에게 수십 년 동안 재정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번 회기 의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각 의원이 남원시청의 특정 실·과 또는 정책 분야를 의무적으로 맡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구하는 제도를 마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의원은 관광과 문화 분야를, 다른 의원은 건설과 안전 분야를, 또 다른 의원은 농업과 산림, 복지, 환경, 예산, 계약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는 방식입니다. 의원 개인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중요한 사업은 여러 의원이 함께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에게도 담당 분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의 예산과 사업계획, 계약 절차, 민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위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한다면 의원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견제 역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의원 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과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두 명 이상의 동료 의원과 함께 토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하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정말 타당한지, 법적·재정적 문제는 없는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료 의원들과 기탄없이 토론해야 합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의원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
“이 사업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남원시의회에는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서로의 논리를 검증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와 토론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함께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사업에는 정당이나 친분을 떠나 반대해야 하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는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며, 시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을 막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의원 한 사람의 신중한 질문과 반대가 수백억 원의 시민 재산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후배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의정활동 방식을 바꾸어 주십시오. 각자 전문 분야를 정해 책임 있게 공부하고, 동료 의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모든 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깨어 있으면 집행부도 신중해집니다.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감시하면 무리한 사업과 잘못된 계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친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남원시정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남원의 미래와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은 결국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제10대 남원시의회가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책임과 전문성, 토론과 견제가 살아 있는 의회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 남원시의회 제2·3대 의원
주경원
-지리산고향뉴스-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