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제안

선거철에만 이용당하고 팽당하는 호남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제안!

        -지리산고향뉴스- 정평섭 보도부장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산업, 인구, 국가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7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정책 방안으로..기존 행정체계를 재검토할 시점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하나의 광역권인 "호남도로 총합,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영남도로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생활권과 경제권을 고려한 시·군 통합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개편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 중복 행정 축소 

▲ 행정비용 절감 

▲ 광역 교통·산업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 탈피

▲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 생활과 지방자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의견 수렴, 경제성 분석, 그리고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되 의견이 모아지면 정치인들 계산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밀어부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도 도(道) 통합과 시·군 통합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를 통합하는 정부의 깊이 있는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입법 논의만 소극적으로 있었지만 진중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미래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영남쪽 행정구역을 호남똑으로 구역 안배를 전폭적으로 조정해 인구편차를 큰차이가 나지 않도록 맞추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서는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하고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행정체계 개편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극민을 설득하고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정책 제안이자 의견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리산고향뉴스- 정평섭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