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남원에서 벌어져 왔다.
춘향고을 남원 얼마나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도둑놈 소굴인가? 백성을 위해 존재한 기관인가?
더도 덜도 말고 "기장군수 우성빈" 처럼 하면... 시민들은 3선을 하도록 추대라도 할것이다.
남원시는 인구 약 7만4천 명의 소도시지만 본예산, 추경, 국비·공모사업 총사업비까지 합하면 약 1조5천억 원 규모인데, 도대체 이 막대한 예산은 그동안 어디에 사용됐으며, 시민은 고향을 떠나서 왜 돌아오지 않는가?
타, 군과 비교 해보면 남원시 행정이 그동안 얼마나 "도둑놈 왕국"이었는지 알 수 있다.
※ 남원시 | 인구 73,744명 | 공무원 1,700명(공무직 등 포함) 공무원 1인 시민 약43명 담당
1. 달성군 | 인구 251,993명 | 공무원 1,062명 | 공무원 1인 시민 약 237명 담당
2. 울주군 | 인구 218,370명 | 공무원 1,141명 | 공무원 1인 시민 약 191명 담당
3. 기장군 | 인구175,402명 | 공무원 899명 | 공무원 1인 시민 약 195명 담당
※ 남원시의 인구 대비 행정인력이 타 지역보다 몇 배나 많은 셈이다.
지방의원 수도 마찬가지다.
1. 남원시 | 73,744명 | 16명 | 약 4,609명 상대하는데 민원만 야기시키고 좀비도시로 추락!
2. 달성군 | 251,993명 | 12명 | 의원 1인 시민 약 20,999명 민원해결
3. 울주군 | 218,370명 | 10명 | 의원 1인 시민 약 21,837명 민원해결
4. 기장군 | 175,402명 | 9명 | 의원 1인 시민 약 19,489명 민원해결
남원시는 의원 한 명당 주민 수가 비교 대상 위 세 ‘군’에 비해 약 4배나 많다.
그렇다면 남원시의원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예산을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해야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왔는가..? 개발하여 벌려놓은 수백가지 사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소득사업으로 연결된 게 있는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과 책임 소재만 다룰 뿐 행정과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평가다.
※ 제대로 검증하고 1인 10인 역할을 한의원도 몇 명 있지만 역부족이다.
의회 10대째는 새로운 의원들이 탑승을 했으니 기대해볼만 하다.
예산과 인력은 많은데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필자가 조사해본 자료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달성군 약 35.9%, 울주군 약 30%, 기장군 약 27~28%인 반면
※ 남원은 7~9%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이환주 최경식에 의해 모노레일 1건으로 현재 525억 원 빚 안겨줌!
앞으로 시설을 인수해 계속 운영할 경우 추가 인수비와 보수비, 안전관리비, 운영비, 적자보전 “약 800억~1,00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 “깔끔하게 철거 하고 전체적인 개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남원의 좀비도시로 갈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민선 9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모든 “대형사업을 전수 조사해야 하여 보장성 없는 수백억·수천억 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
※ “청정 남원을 파괴하는 석산·골재사업 허가를 없애야 한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이 참여하여 개발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되고 “배분해 갈수 있는 청정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남원의 가장 큰 자산은 지리산과 요천, 산림과 문화유산이다.
남원에 청정환경을 훼손하는 허가를 산림청에서 허가해도 그 자원은 남원시의 자원이다.
“석산과 골재사업 대규모 허가 신청을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석산과 골재업자 환경파괴 기업이 “환경훼손 및 주민 피해로 업자가 벌어드린 돈으로 시에다가 기부”한 짓에 끌려가 허가를 빙자한 불‘탈법을 묵인한 공무원은 같은 매국노이고 공범이다.
공무원이 그들과 유착이 되지 않고는 그러한 “대규모 석산허가는 국가에서 절대 승인해 줄 수 없는 환경파괴사업”이기 때문이다.
남원의 자연환경을 파괴뿐 아니고, 또한 각 마을마다 “보호수나 괴목 귀목 희귀목을 이장이나 발전 협의회 등을 매수”하여.. 몇 푼주고 매입하여 “굴취해 타지역로 반출”하는 “조폭사업자 조경 사업으로 부를 축적”해왔다..
“조폭개입 된 골재 석산 고래사업장” (수지, 산동, 광치동, 부절, 석산과 골재장)을 남원시는 전면 조사하여 원상복구와 불법사업장은 즉각 취소를 시켜야 한다.
남원은 산을 파헤쳐 골재를 팔아 살아갈 도시가 아니다.
청정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면서 관광·체육·치유·교육·연수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
공무원 감축은 단순히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구 감소에 맞춰 “비대한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업무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기에, “능력 있고 근면 성실한 공무원은 제대로 평가하여 인센티브가 보장”되어야한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현재 거론되는 “남원시공무원 인력은 600~700명”규모가 적정하다.
인구7만4천 명 남원시 약 1,700명은 도둑놈들만 늘리는 꼴이라는 여론도 중시하기 바란다.
민선 9기에서 즉시 실행해야 할 일
1. 민선 9기 이전 대형사업 전수조사, 독립적인 민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2. 경제성과 공익성이 없는 사업 즉시 중단, 수백억·수천억 원 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 실시
3. 모노레일·짚라인 관련 전체 손실과 책임자 공개와 구상권 청구로 손실을 줄일 것
4. 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 전면 조직진단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단계적 감축
5. 직무태만·민원 회피·예산 낭비 책임자 엄중 징계(파면, 감봉, 정직)
6. 석산·골재사업장 인허가와 환경영향 전면 재조사 위법·특혜가 확인 후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7. 시민·출향인 참여형 발전사업 전국 공개 공모, 시민 제안서의 접수·검토·답변 의무화
8, 본예산·추경·국비·공모사업비의 중복 없는 총계 공개
남원이 얼마나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민선 9기는 감언이설이 아니라 “조사와 공개, 책임자 처벌, 잘못된 사업의 중단”해야 민선 9기가 정상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다.
검증도 안 된 과대망상적인 수백‘천억 짜리 불투명한 사업들을 전면 폐기하고 시민과 출향인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발전 사업으로 남원의 일자리와 소득사업을 진행해야 남원이 살길이다.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
“세상에 이런 일이” 남원에서 벌어져 왔다.
춘향고을 남원 얼마나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도둑놈 소굴인가? 백성을 위해 존재한 기관인가?
더도 덜도 말고 "기장군수 우성빈" 처럼 하면... 시민들은 3선을 하도록 추대라도 할것이다.
남원시는 인구 약 7만4천 명의 소도시지만 본예산, 추경, 국비·공모사업 총사업비까지 합하면 약 1조5천억 원 규모인데, 도대체 이 막대한 예산은 그동안 어디에 사용됐으며, 시민은 고향을 떠나서 왜 돌아오지 않는가?
타, 군과 비교 해보면 남원시 행정이 그동안 얼마나 "도둑놈 왕국"이었는지 알 수 있다.
※ 남원시 | 인구 73,744명 | 공무원 1,700명(공무직 등 포함) 공무원 1인 시민 약43명 담당
1. 달성군 | 인구 251,993명 | 공무원 1,062명 | 공무원 1인 시민 약 237명 담당
2. 울주군 | 인구 218,370명 | 공무원 1,141명 | 공무원 1인 시민 약 191명 담당
3. 기장군 | 인구175,402명 | 공무원 899명 | 공무원 1인 시민 약 195명 담당
※ 남원시의 인구 대비 행정인력이 타 지역보다 몇 배나 많은 셈이다.
지방의원 수도 마찬가지다.
1. 남원시 | 73,744명 | 16명 | 약 4,609명 상대하는데 민원만 야기시키고 좀비도시로 추락!
2. 달성군 | 251,993명 | 12명 | 의원 1인 시민 약 20,999명 민원해결
3. 울주군 | 218,370명 | 10명 | 의원 1인 시민 약 21,837명 민원해결
4. 기장군 | 175,402명 | 9명 | 의원 1인 시민 약 19,489명 민원해결
남원시는 의원 한 명당 주민 수가 비교 대상 위 세 ‘군’에 비해 약 4배나 많다.
그렇다면 남원시의원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예산을 감시하고 행정을 견제해야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왔는가..? 개발하여 벌려놓은 수백가지 사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소득사업으로 연결된 게 있는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과 책임 소재만 다룰 뿐 행정과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평가다.
※ 제대로 검증하고 1인 10인 역할을 한의원도 몇 명 있지만 역부족이다.
의회 10대째는 새로운 의원들이 탑승을 했으니 기대해볼만 하다.
예산과 인력은 많은데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필자가 조사해본 자료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달성군 약 35.9%, 울주군 약 30%, 기장군 약 27~28%인 반면
※ 남원은 7~9%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이환주 최경식에 의해 모노레일 1건으로 현재 525억 원 빚 안겨줌!
앞으로 시설을 인수해 계속 운영할 경우 추가 인수비와 보수비, 안전관리비, 운영비, 적자보전 “약 800억~1,00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 “깔끔하게 철거 하고 전체적인 개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남원의 좀비도시로 갈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민선 9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모든 “대형사업을 전수 조사해야 하여 보장성 없는 수백억·수천억 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
※ “청정 남원을 파괴하는 석산·골재사업 허가를 없애야 한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이 참여하여 개발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되고 “배분해 갈수 있는 청정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
남원의 가장 큰 자산은 지리산과 요천, 산림과 문화유산이다.
남원에 청정환경을 훼손하는 허가를 산림청에서 허가해도 그 자원은 남원시의 자원이다.
“석산과 골재사업 대규모 허가 신청을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석산과 골재업자 환경파괴 기업이 “환경훼손 및 주민 피해로 업자가 벌어드린 돈으로 시에다가 기부”한 짓에 끌려가 허가를 빙자한 불‘탈법을 묵인한 공무원은 같은 매국노이고 공범이다.
공무원이 그들과 유착이 되지 않고는 그러한 “대규모 석산허가는 국가에서 절대 승인해 줄 수 없는 환경파괴사업”이기 때문이다.
남원의 자연환경을 파괴뿐 아니고, 또한 각 마을마다 “보호수나 괴목 귀목 희귀목을 이장이나 발전 협의회 등을 매수”하여.. 몇 푼주고 매입하여 “굴취해 타지역로 반출”하는 “조폭사업자 조경 사업으로 부를 축적”해왔다..
“조폭개입 된 골재 석산 고래사업장” (수지, 산동, 광치동, 부절, 석산과 골재장)을 남원시는 전면 조사하여 원상복구와 불법사업장은 즉각 취소를 시켜야 한다.
남원은 산을 파헤쳐 골재를 팔아 살아갈 도시가 아니다.
청정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면서 관광·체육·치유·교육·연수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
공무원 감축은 단순히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구 감소에 맞춰 “비대한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업무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기에, “능력 있고 근면 성실한 공무원은 제대로 평가하여 인센티브가 보장”되어야한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현재 거론되는 “남원시공무원 인력은 600~700명”규모가 적정하다.
인구7만4천 명 남원시 약 1,700명은 도둑놈들만 늘리는 꼴이라는 여론도 중시하기 바란다.
민선 9기에서 즉시 실행해야 할 일
1. 민선 9기 이전 대형사업 전수조사, 독립적인 민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2. 경제성과 공익성이 없는 사업 즉시 중단, 수백억·수천억 원 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 실시
3. 모노레일·짚라인 관련 전체 손실과 책임자 공개와 구상권 청구로 손실을 줄일 것
4. 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 전면 조직진단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단계적 감축
5. 직무태만·민원 회피·예산 낭비 책임자 엄중 징계(파면, 감봉, 정직)
6. 석산·골재사업장 인허가와 환경영향 전면 재조사 위법·특혜가 확인 후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7. 시민·출향인 참여형 발전사업 전국 공개 공모, 시민 제안서의 접수·검토·답변 의무화
8, 본예산·추경·국비·공모사업비의 중복 없는 총계 공개
남원이 얼마나 더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민선 9기는 감언이설이 아니라 “조사와 공개, 책임자 처벌, 잘못된 사업의 중단”해야 민선 9기가 정상적으로 항해를 할 수 있다.
검증도 안 된 과대망상적인 수백‘천억 짜리 불투명한 사업들을 전면 폐기하고 시민과 출향인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발전 사업으로 남원의 일자리와 소득사업을 진행해야 남원이 살길이다.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