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예산승인 대표자들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제10대 남원시의회 16명 의원들
150여개가 넘는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그 명분에 맞게 활동을 기대합니다.
시민은 주권자로서 ‘시에서 추진한 각 사안별 예산사용과 개발진행과 결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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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민선 9기 출발 2개월 째 "23개 읍면동 업부보고 받고 분석 중"...구분해야 합니다.
민선 4기부터 8기까지 남원시는 타'시군에 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보다 특정 업체나 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개발명분 예산낭비만 해왔다는 비난만 약 20년재... 하지만, 시나 의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2개월 되어가는 시장에게 남원이 처한 모든 문제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거의 매일 사안별로 항의나 시위 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덮자 말고
잘못된 사업을 발굴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민선 4기부터 8기까지 추진된 사업 가운데 예산 낭비와 특혜, 부실한 타당성 검토, 과도한 설계와 공사비 등의 의혹이 있는 사업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과거 행정의 책임과, 4년 뒤 민선 9기 양충모 시장의 성과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와 언론, 남원시의회가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최초 추진 경위
▶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 결과
▶ 정책연구 및 설계용역 계약서
▶ 용역업체와 참여 전문가 명단
▶ 심의·의결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
▶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별 예산 내역
▶ 연도별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내역
▶ 계약·입찰·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자료
▶ 준공 이후 이용객과 수입·운영비
▶ 감사 지적사항과 행정·징계 처분 결과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퇴직하면 책임이 모두 사라진다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이 확인된다면 감사 및 수사 의뢰, 징계,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공사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는 사업, 필요성이 부족한 공사, 반복적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준공 후 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시설은 우선적인 검증 대상이 돼야 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WOsUfDOSOCo?si=-TYFwx-WcsaJ-Qp3
기장군과 남원의 예산 구조도 객관적으로 비교!
기장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구니면서도 인구가 175,262명
2026년 6월 말 공무원 정원 852명
본예산 8,022억 원 특별회계 467억 원
https://youtu.be/Bo5u_KlbGTw?si=TIsoEK8gT2UWrEKw
똑똑하고 유능한 우성빈의원이 지금은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 인구는 남원시보다 약 2.4배 많지만, 2026년 본예산은 8,022억 원입니다.
남원시의 비교 대상 예산을 약 1조3천억 원으로 잡으면 기장군 예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8,022억 원 ÷ 1조3천억 원 × 100 = 약 61.7%
즉, 기장군은 인구가 남원보다 훨씬 많으면서도 예산 규모는 남원의 약 62%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기장군 사례는 예산의 절대 규모가 지역발전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비교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공무원 약1,700명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비교가 됩니다.
※ 남원시는 지난 과오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현‘시장에게 피해가 오롯이 돌아옵니다.
하여, 정보공개와 과거 사업 검증에 협조해야 합니다.
1.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사업은 중단하거나 개선하고, 사업추진 과정과 조치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 과거의 책임은 과거의 책임대로 철저하게 밝히고, 민선 9기의 성과와 책임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남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여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
https://youtu.be/PgIKALpFnW4?si=_aj7zOYBUJ6bQKQH
남원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예산승인 대표자들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제10대 남원시의회 16명 의원들
150여개가 넘는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그 명분에 맞게 활동을 기대합니다.
시민은 주권자로서 ‘시에서 추진한 각 사안별 예산사용과 개발진행과 결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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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민선 9기 출발 2개월 째 "23개 읍면동 업부보고 받고 분석 중"...구분해야 합니다.
민선 4기부터 8기까지 남원시는 타'시군에 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보다 특정 업체나 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개발명분 예산낭비만 해왔다는 비난만 약 20년재... 하지만, 시나 의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2개월 되어가는 시장에게 남원이 처한 모든 문제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거의 매일 사안별로 항의나 시위 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덮자 말고
잘못된 사업을 발굴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민선 4기부터 8기까지 추진된 사업 가운데 예산 낭비와 특혜, 부실한 타당성 검토, 과도한 설계와 공사비 등의 의혹이 있는 사업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과거 행정의 책임과, 4년 뒤 민선 9기 양충모 시장의 성과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와 언론, 남원시의회가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와 최초 추진 경위
▶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 결과
▶ 정책연구 및 설계용역 계약서
▶ 용역업체와 참여 전문가 명단
▶ 심의·의결 및 주민 의견수렴 과정
▶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별 예산 내역
▶ 연도별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내역
▶ 계약·입찰·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자료
▶ 준공 이후 이용객과 수입·운영비
▶ 감사 지적사항과 행정·징계 처분 결과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퇴직하면 책임이 모두 사라진다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이 확인된다면 감사 및 수사 의뢰, 징계,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공사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는 사업, 필요성이 부족한 공사, 반복적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준공 후 이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시설은 우선적인 검증 대상이 돼야 합니다.
https://youtube.com/shorts/WOsUfDOSOCo?si=-TYFwx-WcsaJ-Qp3
기장군과 남원의 예산 구조도 객관적으로 비교!
기장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구니면서도 인구가 175,262명
2026년 6월 말 공무원 정원 852명
본예산 8,022억 원 특별회계 467억 원
https://youtu.be/Bo5u_KlbGTw?si=TIsoEK8gT2UWrEKw
똑똑하고 유능한 우성빈의원이 지금은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 인구는 남원시보다 약 2.4배 많지만, 2026년 본예산은 8,022억 원입니다.
남원시의 비교 대상 예산을 약 1조3천억 원으로 잡으면 기장군 예산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8,022억 원 ÷ 1조3천억 원 × 100 = 약 61.7%
즉, 기장군은 인구가 남원보다 훨씬 많으면서도 예산 규모는 남원의 약 62%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기장군 사례는 예산의 절대 규모가 지역발전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비교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원공무원 약1,700명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비교가 됩니다.
※ 남원시는 지난 과오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현‘시장에게 피해가 오롯이 돌아옵니다.
하여, 정보공개와 과거 사업 검증에 협조해야 합니다.
1.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사업은 중단하거나 개선하고, 사업추진 과정과 조치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 과거의 책임은 과거의 책임대로 철저하게 밝히고, 민선 9기의 성과와 책임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남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여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
https://youtu.be/PgIKALpFnW4?si=_aj7zOYBUJ6bQKQ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