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원 발전을 위해 앞장선 시민들에게 비용까지 떠넘기는 남원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특정 시민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로 상실한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적 과제이며 남원의 운명을 좌우할 숙원사업이며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2018년 정부·여당은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후보 시절 남원을 방문해 국립의전원 문제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설치 또는 서울·지역 이원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던 초기, 남원시와 정치권의 대응이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생업까지 미뤄가며 행동에 나섰다.
시민들은 차량비와 식비, 현수막·피켓 제작비 등 상당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면서 세종시 보건복지부까지 찾아갔다.
남원의 미래와 서남권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남원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남원 설립 확정과 공약 이행을 촉구한 사실도 보도됐다.
이 같은 활동은 누군가의 사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시청을 상대로 떼를 쓰며 개인적인 이익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약속한 국책사업을 지키고, 남원 발전과 지역 공공의료라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행동이다.
그런데도 행정이 시민들에게 “비용은 각자 알아서 부담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시와 의회 여타의 공식 출장에 나서는 공무원과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법령과 예산 기준에 따라 출장비와 필요한 경비도 갓자가 부담해야 형평에 맞다.
시와 의회 또는 단체에서 홯동한 비용은 시에서 지급하면서...
행정과 정치권을 대신해 먼저 현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최소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민단체가 사용한 비용을 시가 아무 절차 없이 사후에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공금을 지출하려면 법률 또는 조례상 근거, 예산 편성, 보조금 교부 절차와 증빙·정산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7조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이라도 법률이나 조례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단체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점은 존중한다.
따라서 남원시는 단순히 “지원할 수 없다”는 말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촉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조례상 지원 근거가 있는지, 차량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 식비 등 실제 소요 경비 가운데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이 무엇인지..
지원이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과 예산상 이유 때문인지..
향후 시민이 공익적인 지역 현안에 참여할 때 적용할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애향운동본부가 마지막 집회 과정에서 버스와 김밥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전체 활동과 희생을 생각하면 일회성 지원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시민에게 무조건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남원시가 시민들의 공익적 노력과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비 지원이나 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책임 있게 검토하라는 것이다.
남원이 어려울 때 시민들에게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행동에 나선 뒤에는 “비용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외면한다면 앞으로 누가 지역 현안에 나서겠는가.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은 남원시민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다.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시민들이 부담한 비용과 활동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현행 법령과 조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앞장선 시민들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행정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
시민이 먼저 지킨 남원의 미래를 이제는 앞으로 정치권과 남원시에서 책임지고 지켜나가년 시민단체에서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시위하고 호소하러 부처를 찾아다닐 이유가 없도록 기대해본다. _()_
-지리산고향뉴스- 노공환총괄본부장
"논평"
남원 발전을 위해 앞장선 시민들에게 비용까지 떠넘기는 남원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특정 시민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로 상실한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적 과제이며 남원의 운명을 좌우할 숙원사업이며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2018년 정부·여당은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후보 시절 남원을 방문해 국립의전원 문제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설치 또는 서울·지역 이원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던 초기, 남원시와 정치권의 대응이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생업까지 미뤄가며 행동에 나섰다.
시민들은 차량비와 식비, 현수막·피켓 제작비 등 상당한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면서 세종시 보건복지부까지 찾아갔다.
남원의 미래와 서남권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남원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남원 설립 확정과 공약 이행을 촉구한 사실도 보도됐다.
이 같은 활동은 누군가의 사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시청을 상대로 떼를 쓰며 개인적인 이익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약속한 국책사업을 지키고, 남원 발전과 지역 공공의료라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행동이다.
그런데도 행정이 시민들에게 “비용은 각자 알아서 부담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시와 의회 여타의 공식 출장에 나서는 공무원과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법령과 예산 기준에 따라 출장비와 필요한 경비도 갓자가 부담해야 형평에 맞다.
시와 의회 또는 단체에서 홯동한 비용은 시에서 지급하면서...
행정과 정치권을 대신해 먼저 현장에 나섰던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최소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민단체가 사용한 비용을 시가 아무 절차 없이 사후에 모두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공금을 지출하려면 법률 또는 조례상 근거, 예산 편성, 보조금 교부 절차와 증빙·정산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7조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이라도 법률이나 조례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단체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점은 존중한다.
따라서 남원시는 단순히 “지원할 수 없다”는 말로 책임을 끝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촉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조례상 지원 근거가 있는지, 차량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 식비 등 실제 소요 경비 가운데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이 무엇인지..
지원이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과 예산상 이유 때문인지..
향후 시민이 공익적인 지역 현안에 참여할 때 적용할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애향운동본부가 마지막 집회 과정에서 버스와 김밥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전체 활동과 희생을 생각하면 일회성 지원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시민에게 무조건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남원시가 시민들의 공익적 노력과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비 지원이나 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책임 있게 검토하라는 것이다.
남원이 어려울 때 시민들에게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행동에 나선 뒤에는 “비용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외면한다면 앞으로 누가 지역 현안에 나서겠는가.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은 남원시민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다.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시민들이 부담한 비용과 활동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현행 법령과 조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앞장선 시민들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행정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
시민이 먼저 지킨 남원의 미래를 이제는 앞으로 정치권과 남원시에서 책임지고 지켜나가년 시민단체에서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시위하고 호소하러 부처를 찾아다닐 이유가 없도록 기대해본다. _()_
-지리산고향뉴스- 노공환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