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오전 11시 남원지역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모노레일의 소유권과 경매·가압류 현황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모노레일 문제의 핵심은 운행이냐 철거냐에 앞서 시민의 돈이 어떻게 쓰였고, 앞으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 밝히는 데 있다.
제공된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회견 측은 남원시가 525억 원을 지급하고도 시설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거장 건물 3동에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531억이 소요됐고, 앞으로도 운영을 위해 인수하면 300억 이상이 더 배상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31억 배상 지출에도 '이후에도 추가 취득 부담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남원시는 지급금의 성격과 산정 근거, 시설별 소유권, 경매·가압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정거장 취득으로 레일·차량·전기시설까지 확보되는지, 별도의 취득비와 보수·운영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밝혀야 한다.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토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점검의 법적 근거와 비용 부담, 예상 수익과 적자 보전 조건까지 제시해야 시민이 판단할 수 있다.
민간 운영사를 유치하더라도 손실이 다시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계약 구조는 경계해야 한다.
과거 사업의 책임과 현 시정의 수습 책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양충모 시장에게 과거의 책임까지 모두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다만 현 시정에는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추가 손실을 막을 책임이 있다.
기자회견에서 제기됐다는 최경식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요구 역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법적 요건과 증거를 검토해 청구 가능 여부와 그 근거를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이 제기한 질문들은 민선 8기 당시의 의사결정과 이후 대응 과정을 검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의혹은 자료로 확인하고, 책임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 물어야 한다.
시민의 혈세는 실패한 사업을 끝없이 떠받치는 돈이 아니다.
남원시와 시의회는 관련 협약과 재정 집행, 소유권 및 경매 자료를 공개하고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 추가 운영으로 결정하고 재투자나 민간위탁은 “모노레일 사태를 모노레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사태로서... “재 운영으로 결정하고 진행할 경우 이후에 일어나는 ‘모노레일 재앙’은 민선 9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매우 무거운 숙제“가 될 것이기에 철거로 가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는 시민들 분위기에 귀 기우려주기를... 본사도 다수에 시민들 의견을 존중하며 철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리산고향뉴스/발행인 최원근]
※ 야 3당의 기자회견 동영상을(페북에서 가능)시청하면 모노레일 앞으로 닦칠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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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오전 11시 남원지역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모노레일의 소유권과 경매·가압류 현황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모노레일 문제의 핵심은 운행이냐 철거냐에 앞서 시민의 돈이 어떻게 쓰였고, 앞으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 밝히는 데 있다.
제공된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회견 측은 남원시가 525억 원을 지급하고도 시설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거장 건물 3동에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531억이 소요됐고, 앞으로도 운영을 위해 인수하면 300억 이상이 더 배상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31억 배상 지출에도 '이후에도 추가 취득 부담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남원시는 지급금의 성격과 산정 근거, 시설별 소유권, 경매·가압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정거장 취득으로 레일·차량·전기시설까지 확보되는지, 별도의 취득비와 보수·운영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밝혀야 한다.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토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점검의 법적 근거와 비용 부담, 예상 수익과 적자 보전 조건까지 제시해야 시민이 판단할 수 있다.
민간 운영사를 유치하더라도 손실이 다시 시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계약 구조는 경계해야 한다.
과거 사업의 책임과 현 시정의 수습 책임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양충모 시장에게 과거의 책임까지 모두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다만 현 시정에는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추가 손실을 막을 책임이 있다.
기자회견에서 제기됐다는 최경식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요구 역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법적 요건과 증거를 검토해 청구 가능 여부와 그 근거를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이 제기한 질문들은 민선 8기 당시의 의사결정과 이후 대응 과정을 검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의혹은 자료로 확인하고, 책임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 물어야 한다.
시민의 혈세는 실패한 사업을 끝없이 떠받치는 돈이 아니다.
남원시와 시의회는 관련 협약과 재정 집행, 소유권 및 경매 자료를 공개하고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 추가 운영으로 결정하고 재투자나 민간위탁은 “모노레일 사태를 모노레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사태로서... “재 운영으로 결정하고 진행할 경우 이후에 일어나는 ‘모노레일 재앙’은 민선 9기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매우 무거운 숙제“가 될 것이기에 철거로 가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는 시민들 분위기에 귀 기우려주기를... 본사도 다수에 시민들 의견을 존중하며 철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리산고향뉴스/발행인 최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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