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억 원짜리 관광단지 넘어 함파우 ‘옛다솜 이야기원’,약 200억 투자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이상현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특혜 사용 의혹과 행정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이상현 남원시의원의 ‘옛다솜 이야기원’에 대한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
남원시는 함파우 관광지 약 7만㎡ 부지에 사랑을 주제로 한 정원과 체험·전시시설을 조성한다며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확인된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 아니라 173억 원이다. 그러나 2023년 기반시설이 완성된 뒤에도 핵심 사업인 사랑체험관 콘텐츠 구축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소송으로 중단됐고, 사업은 약 3년째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해야 할 공공 관광시설이다.
그런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원시 행정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과 사회단체에서 제기해 온 특정 단체 관계자들의 사실상 독점 사용 의혹이다.
박 모 위원장과 직원 2명 등 3명이 이 시설 일부를 수년 동안 독채처럼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보도만으로는 이들 3명의 실제 사용 기간과 공간, 사용 승인 주체, 사용료 납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남원시는 다음 사항을 문서로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누가 언제부터 어느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사용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부서와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인가.
사용허가서·위수탁계약서·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존재하는가.
임대료·사용료·전기료·수도료·관리비는 누가 부담했는가.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간을 특정 단체에 제공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사용 과정에서 시설 변경이나 공공물품의 사적 이용은 없었는가.
적법한 계약과 사용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면, 남원시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부당하게 면제된 사용료와 관리비가 있는지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
특혜 제공이나 직무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감사와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한다.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경식 전 시장 재임 당시의 결정인지, 당시 관련 부서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현재 거론되는 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결재문서와 사용허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가 확인되기 전 특정 개인을 책임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름 뒤에 숨어 책임 규명을 피해서도 안 된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행정의 검증과 사후 운영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사랑체험관 콘텐츠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 노출 문제가 제기돼 소송으로 이어졌고, 남원시는 소송이 끝난 뒤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송 장기화만을 이유로 수년간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 남원시는 2022년까지 약 174억 원을 투입하고 2023년 정식 개장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계획은 화려했지만 운영 주체와 콘텐츠, 분쟁 대응책, 준공 후 활용방안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물을 짓는 데만 세금을 쏟아붓고, 준공 후 이용률과 수익성·관리비·운영 책임을 준비하지 않는 행정은 개발이 아니라 예산 낭비다.
공공시설이 시민에게는 닫혀 있으면서 특정 관계자들에게만 열려 있었다면, 그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특혜행정이다.
민선 9기는 과거 사업의 책임을 떠안았다고 호소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환주 전 시장과 최경식 전 시장 재임 기간에 추진된 함파우 일원의 관광개발사업을 전수 점검하고, 시설별로 다음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총사업비, 당초 준공일과 실제 공정률, 현재 운영 여부, 연간 관리비, 이용객 수, 수입과 손실, 소송 현황, 운영 주체, 특정 단체 사용 여부 및 책임자. 잘못된 사업을 덮고 계속 끌고 가면 그 책임은 결국 현 민선 9기에도 돌아온다.
과거 행정의 실패를 정확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이 새로운 시정의 출발점이다.
남원시는 이제 답해야 한다.
173억 원짜리 ‘옛다솜 이야기원’은 시민을 위해 만든 시설인가, 특정인과 특정 단체를 위해 제공한 공간인가. 누가 사용을 허가했고, 누가 관리·감독을 포기했으며, 그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누가 부담했는가.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경식시장과 해당부서장들은 함파우에 약 3천여억의 예산을 들인 개발계회을 수림하여 발표하였고, 이에 "지리산고향뉴스"에서는 함파우 투자는 시기상조이고 실패시에 남원은 '모노레일'보다 더 큰 '재앙'이 닦칠 것임을 예견하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상현 의원의 지적을 일회성 발언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남원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계약서·결재문서·출입 및 사용 기록·공공요금 납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용이나 특혜가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시민의 세금을 끝까지 '환수 징계'조치해야 한다.
"시민의 재산을 공적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자신의 '사적 사무실처럼 사용하며 갖가지 일들을 관여했다는 의혹' 앞에서 '민선 9기와 시의원들이 침묵하는 행정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공개이고, 책임 회피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다.
-지리산고향뉴스- 노공환 총괄본부장
173억 원짜리 관광단지 넘어 함파우 ‘옛다솜 이야기원’,약 200억 투자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이상현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특혜 사용 의혹과 행정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이상현 남원시의원의 ‘옛다솜 이야기원’에 대한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
남원시는 함파우 관광지 약 7만㎡ 부지에 사랑을 주제로 한 정원과 체험·전시시설을 조성한다며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확인된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 아니라 173억 원이다. 그러나 2023년 기반시설이 완성된 뒤에도 핵심 사업인 사랑체험관 콘텐츠 구축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소송으로 중단됐고, 사업은 약 3년째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해야 할 공공 관광시설이다.
그런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원시 행정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과 사회단체에서 제기해 온 특정 단체 관계자들의 사실상 독점 사용 의혹이다.
박 모 위원장과 직원 2명 등 3명이 이 시설 일부를 수년 동안 독채처럼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보도만으로는 이들 3명의 실제 사용 기간과 공간, 사용 승인 주체, 사용료 납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남원시는 다음 사항을 문서로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누가 언제부터 어느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사용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부서와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인가.
사용허가서·위수탁계약서·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존재하는가.
임대료·사용료·전기료·수도료·관리비는 누가 부담했는가.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간을 특정 단체에 제공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사용 과정에서 시설 변경이나 공공물품의 사적 이용은 없었는가.
적법한 계약과 사용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면, 남원시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부당하게 면제된 사용료와 관리비가 있는지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
특혜 제공이나 직무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감사와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한다.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경식 전 시장 재임 당시의 결정인지, 당시 관련 부서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현재 거론되는 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결재문서와 사용허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가 확인되기 전 특정 개인을 책임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름 뒤에 숨어 책임 규명을 피해서도 안 된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행정의 검증과 사후 운영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사랑체험관 콘텐츠 사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 노출 문제가 제기돼 소송으로 이어졌고, 남원시는 소송이 끝난 뒤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송 장기화만을 이유로 수년간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 남원시는 2022년까지 약 174억 원을 투입하고 2023년 정식 개장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계획은 화려했지만 운영 주체와 콘텐츠, 분쟁 대응책, 준공 후 활용방안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물을 짓는 데만 세금을 쏟아붓고, 준공 후 이용률과 수익성·관리비·운영 책임을 준비하지 않는 행정은 개발이 아니라 예산 낭비다.
공공시설이 시민에게는 닫혀 있으면서 특정 관계자들에게만 열려 있었다면, 그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특혜행정이다.
민선 9기는 과거 사업의 책임을 떠안았다고 호소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환주 전 시장과 최경식 전 시장 재임 기간에 추진된 함파우 일원의 관광개발사업을 전수 점검하고, 시설별로 다음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총사업비, 당초 준공일과 실제 공정률, 현재 운영 여부, 연간 관리비, 이용객 수, 수입과 손실, 소송 현황, 운영 주체, 특정 단체 사용 여부 및 책임자. 잘못된 사업을 덮고 계속 끌고 가면 그 책임은 결국 현 민선 9기에도 돌아온다.
과거 행정의 실패를 정확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이 새로운 시정의 출발점이다.
남원시는 이제 답해야 한다.
173억 원짜리 ‘옛다솜 이야기원’은 시민을 위해 만든 시설인가, 특정인과 특정 단체를 위해 제공한 공간인가. 누가 사용을 허가했고, 누가 관리·감독을 포기했으며, 그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누가 부담했는가.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경식시장과 해당부서장들은 함파우에 약 3천여억의 예산을 들인 개발계회을 수림하여 발표하였고, 이에 "지리산고향뉴스"에서는 함파우 투자는 시기상조이고 실패시에 남원은 '모노레일'보다 더 큰 '재앙'이 닦칠 것임을 예견하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상현 의원의 지적을 일회성 발언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남원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계약서·결재문서·출입 및 사용 기록·공공요금 납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용이나 특혜가 확인된다면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시민의 세금을 끝까지 '환수 징계'조치해야 한다.
"시민의 재산을 공적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자신의 '사적 사무실처럼 사용하며 갖가지 일들을 관여했다는 의혹' 앞에서 '민선 9기와 시의원들이 침묵하는 행정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공개이고, 책임 회피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다.
-지리산고향뉴스- 노공환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