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원과 공무원, 이제 성과와 책임으로 평가하라!
'책임제'부터 확실히 하는 게 우선이지, 빈깡통 소리와 원성이 자자한데 20% 인상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잘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예우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먼저다.

조 단위 예산을 쓰고도 도시는 소멸 위기… 이제는 예산주인인 시민이 감시하고 지켜야 하고..
무능에는 책임을,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예산 낭비에는 끝까지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매년 조 단위의 예산을 쓰고도 남원시는 왜 갈수록 활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내몰리는가?
도대체 시민의 혈세는 어디로 흘러갔으며,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한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이제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20% 인상이 먼저가 아니다.
조단위 예산은 매년 쓰는데 도시는 쇠퇴하고, 실패한 사업은 반복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춘향골 남원이 유령의 도시로 전락하고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해마다 예산만 나눠 쓰고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모노레일·요천수 파크골프장·함파우 개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남원에는 모노레일 사업 계속 운행쪽으로 결정되면 약 천억 넘어선 손실이 올 것이고 시민이 온전히 그 빚을 떠안게 된다.
‘요천수 파크골프장, 함파우 개발, 만인공원 734억 개발 추진’ 등 ‘시민사회에서 타당성과 예산 투입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감시하고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한 시민을 위해‘남발연’(남원발전시민연대)시민을 위한‘신문고’가 역할을 할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억대의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기장군 우성빈 의원때나 현군수’처럼 일을 잘하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의원에게는 파격적으로 억대 보상도 검토하자!
공개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시의원과 공무원의 업무 능력,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의 실질적 성과, 시민 삶의 개선 정도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한다.
책임제부터 확실히 하는 게 우선이지, 20%나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잘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보상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심각한 인구 유출 감소를 막고 유입정책에 효과를 거둔 개발, 관광객 방문의 실질적 효과,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등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일을 잘하면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일을 잘못하면 책임을 지게 하라! 이것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시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사람이지, 집행부가 올린 예산에 모노레일 처럼 도장을 찍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역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위험성을 검토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혈세를 낭비했다면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라!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감사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한 예산 집행, 고의적인 부실 처리, 중대한 과실 등이 확인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끝까지 검토해야 한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비로소 예산을 무서워하고 시민을 두려워하게 된다.
남원시의 주인은 시장도, 시의원도, 공무원도 아닌 시민이다!
시의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고, 공무원이라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직책이 높을수록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남원시민이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묻고, 누가 결정했으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 따져야 한다.
존재감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 자리만 지키고 앵무새처럼 발언만 하고 일잘하는 의원에게 묻어가면 안된다.
남원시의원과 공무원 중에는 인성도 좋고 능력까지 갖춘 의원과 공무원이 있다.
'의원에게도 능력을 인정해주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제도를 검토해주면 좋겠다.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남원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정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
시민이 평가하고, 성과로 보상하며, 잘못에는 책임을 묻는 남원시. 그것이 무너져 가는 춘향골 남원을 살리는 중요한 첫걸음이다.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
남원시의원과 공무원, 이제 성과와 책임으로 평가하라!
'책임제'부터 확실히 하는 게 우선이지, 빈깡통 소리와 원성이 자자한데 20% 인상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잘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예우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먼저다.
조 단위 예산을 쓰고도 도시는 소멸 위기… 이제는 예산주인인 시민이 감시하고 지켜야 하고..
무능에는 책임을,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예산 낭비에는 끝까지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매년 조 단위의 예산을 쓰고도 남원시는 왜 갈수록 활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내몰리는가?
도대체 시민의 혈세는 어디로 흘러갔으며,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한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이제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20% 인상이 먼저가 아니다.
조단위 예산은 매년 쓰는데 도시는 쇠퇴하고, 실패한 사업은 반복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춘향골 남원이 유령의 도시로 전락하고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해마다 예산만 나눠 쓰고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모노레일·요천수 파크골프장·함파우 개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남원에는 모노레일 사업 계속 운행쪽으로 결정되면 약 천억 넘어선 손실이 올 것이고 시민이 온전히 그 빚을 떠안게 된다.
‘요천수 파크골프장, 함파우 개발, 만인공원 734억 개발 추진’ 등 ‘시민사회에서 타당성과 예산 투입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감시하고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한 시민을 위해‘남발연’(남원발전시민연대)시민을 위한‘신문고’가 역할을 할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억대의 사업들은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기장군 우성빈 의원때나 현군수’처럼 일을 잘하고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의원에게는 파격적으로 억대 보상도 검토하자!
공개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시의원과 공무원의 업무 능력,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의 실질적 성과, 시민 삶의 개선 정도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한다.
책임제부터 확실히 하는 게 우선이지, 20%나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잘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보상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심각한 인구 유출 감소를 막고 유입정책에 효과를 거둔 개발, 관광객 방문의 실질적 효과,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등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일을 잘하면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일을 잘못하면 책임을 지게 하라! 이것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시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사람이지, 집행부가 올린 예산에 모노레일 처럼 도장을 찍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역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위험성을 검토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혈세를 낭비했다면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라!
예산 낭비를 막으려면 사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감사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한 예산 집행, 고의적인 부실 처리, 중대한 과실 등이 확인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끝까지 검토해야 한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비로소 예산을 무서워하고 시민을 두려워하게 된다.
남원시의 주인은 시장도, 시의원도, 공무원도 아닌 시민이다!
시의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고, 공무원이라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직책이 높을수록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
남원시민이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묻고, 누가 결정했으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 따져야 한다.
존재감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 자리만 지키고 앵무새처럼 발언만 하고 일잘하는 의원에게 묻어가면 안된다.
남원시의원과 공무원 중에는 인성도 좋고 능력까지 갖춘 의원과 공무원이 있다.
'의원에게도 능력을 인정해주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제도를 검토해주면 좋겠다.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남원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정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
시민이 평가하고, 성과로 보상하며, 잘못에는 책임을 묻는 남원시. 그것이 무너져 가는 춘향골 남원을 살리는 중요한 첫걸음이다.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