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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깨어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다"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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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선출직들은 현재 주어진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중차대한 자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 시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유급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역할과 행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엄중히 감당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이는 헌법질서와 지방자치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는 선택이나 강요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임에도 권리만 있고 책임에는 소홀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해온 공직사회와 선출직의 모습은 이 원칙과 상당한 괴리를 보여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습니다.


남원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력을 소모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까지 반복되며 시민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시장은 책임보다 권한이 앞서고, 설명과 소통보다 관행과 안일함이 우선되는 구조, 문제를 인지하고도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는 행정과 의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왔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도 다음 선거를 의식한 행정, 특정 집단에 편중된 예산집행, 책임회피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며 3년 6개월 내내 재판과 소송 비리의혹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지역공동체의 신뢰는 붕괴되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쟁력 약화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공직은 느슨해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국민앞에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방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공직자의 역할은 형식적인 근무 기준이나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얼마나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점검돼야 합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공직의 본질이 ‘시간 채우기’가 아닌 책임이행과 설명 의무에 있음을 분명히 하자는 요구입니다.


공무원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책임의 수행자입니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결정에는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공직자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지금은 공직자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시대를 넘어, 책임이 일상이 되는 행정, 봉사가 명칭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내년 선거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충분히 감지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이끌어 갈 적임자가 시장이 되어, 내년부터는 소멸위기에 놓였던 남원시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입니다.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그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은 행정을 신뢰하고 지역의 미래는 비로소 열릴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 사용승인과 집행권한을 가진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언론인들 또한 감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눈과 귀 입이 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남원시의 연간 살림 규모는 약1조 5,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국가·지방 재원이 결합된 막대한 공공자금이며, 그 사용 방식과 결과는 행정과 지방의회의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향후 재정규모와 고정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운영의 판단 하나하나는 남원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단체장이 선심성·단기 성과 위주의 예산 집행을 반복했다는 의혹이나 평가가 제기된다면, 이는 정치적 비판을 넘어 행정책임의 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사용은 권력자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위임된 책임입니다.


그 결과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했다면 반드시 평가와 검증의 대상이 돼야 하며, 책임 또한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하여 시'도의원 선출에도 능력이 충분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이 잘되며 제기된 민원은 즉각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시'도의원이 되어야합니다.


―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