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익과 생존권 접점 찾지 못한 채 평행선
남원시가 추진 중인 광한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둘러싸고 시 행정과 지역 상인 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보행 안전과 도시 경관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성수기 영업 피해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생존권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며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광한서로와 고샘길 일원 광장주차장부터 공설시장까지 약 540미터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성 확보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2026년 5월 24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억 466만 5천 원으로 도비 7억 6천781만 5천 원과 시비 6억 3천685만 원이 투입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와 차도 블록 포장 배수 및 측구 정비 차선 도색 등이며 시공사는 소리종합건설이다.
남원시는 해당 사업이 도비 지원 공모사업인 만큼 기한 내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 반납과 향후 공모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광한서로 일대 상인들은 공사 시기와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상인들은 해당 지역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가 연중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수기라며 이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개월간 사실상 영업 중단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상인은 이 공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는 재난 수준이라며 임대료와 전기료 등 고정비만 해도 매달 200만 원 이상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상인들은 공사 기간 조정과 함께 구간별 공사 야간 및 새벽 공사 확대 손실보상 또는 생계비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건설과는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반적인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조례나 법률이 없다며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 구간을 분할해 시행하고 접근 동선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성수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 조정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구 시의원도 참석해 중재에 나섰다. 해당 시의원은 주민들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 사례와 법적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 상인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광한서로 일대에서 매년 춘향제 전후로 운영되는 월광포차 행사로 인한 누적 피해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해당 행사가 반복되면서 소음과 혼잡 영업환경 악화가 상시화됐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활 불편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한 주민은 춘향제 기간만 되면 거리 전체가 통제되고 밤늦도록 이어지는 소음과 혼잡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이미 여러 해 동안 영업 손실과 생활 피해를 감내해 왔는데 장기간 공사까지 겹치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상인과 주민들은 월광포차 행사로 인한 영업 피해와 소음 공해로 발생한 정신적 손실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며 향후 행사 주관 측이나 관련 책임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누적된 피로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축제와 공공사업이 시민의 삶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을 내세운 반복적인 행사와 공사가 실제 지역 주민과 상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이 보다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시의 입장과 보상 없는 공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상인과 주민들의 주장이 맞서며 결론 없이 종료됐다. 광한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공익성과 지역 상권 생존권이 충돌하는 사례로 남았으며 향후 시의 추가 대책과 시의회의 중재 역할이 갈등 해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리산고향뉴스- 박종수 보도부장. 정평섭 취재부장
남원시 광한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익과 생존권 접점 찾지 못한 채 평행선
남원시가 추진 중인 광한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둘러싸고 시 행정과 지역 상인 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보행 안전과 도시 경관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성수기 영업 피해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생존권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며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광한서로와 고샘길 일원 광장주차장부터 공설시장까지 약 540미터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성 확보와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2026년 5월 24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억 466만 5천 원으로 도비 7억 6천781만 5천 원과 시비 6억 3천685만 원이 투입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와 차도 블록 포장 배수 및 측구 정비 차선 도색 등이며 시공사는 소리종합건설이다.
남원시는 해당 사업이 도비 지원 공모사업인 만큼 기한 내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 반납과 향후 공모사업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광한서로 일대 상인들은 공사 시기와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상인들은 해당 지역이 매년 2월부터 4월까지가 연중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수기라며 이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개월간 사실상 영업 중단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상인은 이 공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는 재난 수준이라며 임대료와 전기료 등 고정비만 해도 매달 200만 원 이상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상인들은 공사 기간 조정과 함께 구간별 공사 야간 및 새벽 공사 확대 손실보상 또는 생계비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건설과는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반적인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조례나 법률이 없다며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 구간을 분할해 시행하고 접근 동선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성수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 조정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구 시의원도 참석해 중재에 나섰다. 해당 시의원은 주민들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 사례와 법적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 상인들과 별도 간담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광한서로 일대에서 매년 춘향제 전후로 운영되는 월광포차 행사로 인한 누적 피해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해당 행사가 반복되면서 소음과 혼잡 영업환경 악화가 상시화됐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활 불편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한 주민은 춘향제 기간만 되면 거리 전체가 통제되고 밤늦도록 이어지는 소음과 혼잡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이미 여러 해 동안 영업 손실과 생활 피해를 감내해 왔는데 장기간 공사까지 겹치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상인과 주민들은 월광포차 행사로 인한 영업 피해와 소음 공해로 발생한 정신적 손실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며 향후 행사 주관 측이나 관련 책임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누적된 피로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축제와 공공사업이 시민의 삶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을 내세운 반복적인 행사와 공사가 실제 지역 주민과 상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이 보다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시의 입장과 보상 없는 공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상인과 주민들의 주장이 맞서며 결론 없이 종료됐다. 광한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공익성과 지역 상권 생존권이 충돌하는 사례로 남았으며 향후 시의 추가 대책과 시의회의 중재 역할이 갈등 해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리산고향뉴스- 박종수 보도부장. 정평섭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