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제보 박스
24시간 항시 등록가능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신문고 역할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소리를 담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공직사회의 각성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공무원에게 출퇴근 시간은 정해 놨어도,책임에는 퇴근이 없어야 한다.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깨어난 문제의식으로 알려진 표현이다.

제 개인적 평소생각도 같아서 격하게 공검하며 받아들인다.

55f9ff0b75852.jpg

문자 그대로의 근무시간을 부정하자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적책임 앞에서는 시계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경고다.


공무원은 국민의 피와 땀이 스며든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

그 돈은 개인의 안락함이나 지위 과시를 위한 대가가 아니다.

국민의 불편을 덜고,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위임의 증표다.

그러나 현실의 일부공직 사회에서는 이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퇴근 이후,휴일이라는 이유로 민원에는 눈을 감고,책임은 회피한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태도.직위가 마치 특권의 증서인 향동하는 풍토.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공직 윤리의 구조적 균열이다.


아이러니하게도,진정한 ‘무료봉사’ 자들은 오히려 민간에서 더 친절하고 따끗하세 봉사하고 았음을 자주 목격한다.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임원들은 자기 돈을 쓰고,자기시간을 내며,묵묵히 현장을 지킨다.

보상도,지위도 없지만 책임만큼은 회피하지 않는다.


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책임없는 권리,봉사 없는 직위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1970~80년대 공직사회를 미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당시 공직사회에는 ‘국가가 잘돼야 개인도 산다’는 절박한 사명감이 있었다.


시간 외 수당도,명확한 보상체계도 부족햤지만,민원이 생기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향했다.그 집단적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토대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민주화 이후의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형식과 구호는 남았지만,책임의 무게는 가벼워진 민주주의다.


공무원은 존재하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행정,편의는 내부로 흐르고 불편은 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것이 지속된다면 행정은 신뢰를 잃고,국가는 소모된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책임 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확실히 보상받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창의성과 실행력,민원 해결능력을 인사·승진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직위를 권리가 아닌 의무의 자리로 인식하는 공직 문화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공직은 ‘편한 직장’이 아니라 ‘무거운 자리’다.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늘 국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공무원에게 출퇴근은 있을 수 있지만,책임에는 퇴근이 없어야 한다.


국민 역시 마찬가지다.권리를 요구하려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과 공직자에게만 주어지는 제도다.제멋대로 권력만 주장하면서 혜택만 누릴 수는 없다.


국가의 품격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평범한 공무원 한 사람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개편 이전에 정신의 개혁이다.


공무원이 다시 존경받는 사회,그 출발점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공직조직의 각성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