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500억 참사, 책임자를 공개하라”
기고자: 김대규 남원발전연구소부소장/남원미래연합의원이사장/법학박사
2026년 1월 29일,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건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남원시와 민간사업자 사이의 실시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상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분쟁의 근본 원인은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시키고 사업을 중단한 남원시의 행정에 있다고 판단했고, 금융 대주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연12%의 이자까지 500억원을 시민의 혈세로 변제해야 하는 초유의 참사를 자초했다.
이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은 전임 시장 시절 졸속으로 추진됐고, 후임 최경식 시장은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중단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법적 판단 대신 ‘전임 시장 탓’이라는 정치 공방에 의존한 채 소송으로 시간을 끌었다. 그 대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과 이자다. 이 사태는 더 이상 “불가피했다”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
남원시 행정과 시장,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 모두가 책임의 정면에 서야 하는 중대한 “정책 실패”이자 “행정 파탄”이다.
첫째, 남원시는 재정 파탄의 실상을 숨김없이 구체적인 숫자로 공개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 재정은 최소 500억 원에 이르는 원금과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미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이 돈을 마련하려면 남원시의 각종 사업은 축소·연기되고, 채무는 늘어나며, 필수적인 투자 계획도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괜찮다, 감당 가능하다”는 식의 안일한 변명이나, 숫자도 없는 원론적 설명만 내놓는다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기만이다. 향후 10년, 20년 동안 어떤 사업을 포기하고, 어떤 사업을 줄이며, 어디에 얼마를 덜 쓰겠다는 것인지, 중장기 재정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서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연도별 변제 계획, 재원 조달 방법, 삭감될 사업 목록을 구체적인 숫자와 표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남원시는 또다시 시민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
둘째, 행정과 정치에 대한 책임 추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다.
모노레일 사업은 한 명의 시장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니다. 사업 설계 단계부터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지방의회가 이를 의결했으며, 이후 시장이 바뀐 뒤 사업을 중단하고 소송으로 끌고 가는 전 과정에 수많은 공무원과 정치인이 관여했다.
투자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가, 협약 내용은 왜 이토록 남원시에 불리하게 작성되었는가, 법률 검토는 있었는가, 예상 이용객 수와 수익 전망은 과대포장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총체적 실패’가 됐다. 이제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 외부 감사와 특별조사, 의회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누가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얼마의 손해로 이어졌는지 기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인사 조치, 구상권 청구, 공직 사퇴·불출마 선언 등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재발 방지 대책”을 입에 올리는 것은 시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일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들 또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남원시를 대표한다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책임 있는 입장과 구체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남원시는 대형 사업의 계약과정 전반을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건축, 관광, 개발, 축제, 교통 등 대형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때마다 ‘시장 한 명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사업이 밀어붙여졌다가, 정권이 바뀌면 뒤집히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제2, 제3의 모노레일 사태는 시간문제다. 모든 민간투자·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재정 투자심사, 의회 공개 토론, 외부 법률·재정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고, 협약서 문구 하나까지 조목조목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의회가 동의했고, 내부 절차에 조금 흠이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구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미 부정당했다.
앞으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원시가 법적·재정적으로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방어장치를 갖추었는가”라는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의 500억 원은 머지않아 내일의 1,000억 원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넷째, 남원시민은 이번 사태를 냉정한 정치적 심판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모노레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실제로 떠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원시민이다. 세금으로 메워야 할 빚이 늘어날수록 복지, 교육, 도시 인프라, 청년·노인 정책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줄어든다.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전임 시장 탓이다”, “법원 탓이다”, “상황이 나빴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인들에게 다시 표를 준다면, 이번 사태의 공범은 결국 시민 자신이 된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남원시민은 각 후보에게 분명히 물어야 한다.
앞으로 대형 사업을 어떻게 검증하고 집행할 것인지, 민자사업 계약을 어떻게 설계하고 감시할 것인지, 잘못된 계약이 드러났을 때 어떤 절차로 바로잡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번 모노레일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과 재발 방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 자료도, 계획도 없이 구호와 감성만 내세우는 후보는 단호히 떨어뜨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다.
다섯째, 주민감사·주민소송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모노레일 실시협약 체결 과정, 이용객 수와 수익 전망의 과대포장, 사업 중단 결정, 무리한 상고 결정 및 그로 인한 추가 손해가 위법·부당했는지에 대해 이제 시민은 더 이상 시와 의회의 해명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주민감사를 청구해 외부기관이 직접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주민소송을 통해 잘못된 지출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개인 책임자들에게까지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상권 행사도 검토해야 한다. 시민의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분노를 주민감사, 주민소송, 정보공개 청구 등 ‘행동’과 ‘제도적 절차’로 옮기는 것이 진짜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번 모노레일 사태는 한 시장의 오판과 무기력한 의회, 안일한 공무원 조직이 한 도시의 재정을 얼마나 참담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지금 남원시민이 느끼는 허탈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분노로만 끝난다면 이 사건은 그저 “세금 500억이 사라진 비극”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남원시와 의회, 그리고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리보전이 아니라 책임 이행과 뼈를 깎는 자기반성에 나서야 한다. 남원시민 모두는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누가 제대로 막지 못했는지, 누가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 끝까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남원시를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필자는 남원에서 31년간 살아왔다. 재정자립도가 8.9%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원의 기초자치단체인 남원에서 왜 이렇게 쓸모없는 모노레일 같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품어왔다. 부족한 글이지만 앞으로 남원시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제 글이 남원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
글작성 남원미래연합의원집무실에서 2026.1..29. 오후4시23분
연락처 김대규 010-3655-7557 / 이메일 kdgldr@naver.com
“모노레일 500억 참사, 책임자를 공개하라”
기고자: 김대규 남원발전연구소부소장/남원미래연합의원이사장/법학박사
2026년 1월 29일,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건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남원시와 민간사업자 사이의 실시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상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분쟁의 근본 원인은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시키고 사업을 중단한 남원시의 행정에 있다고 판단했고, 금융 대주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결과,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연12%의 이자까지 500억원을 시민의 혈세로 변제해야 하는 초유의 참사를 자초했다.
이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은 전임 시장 시절 졸속으로 추진됐고, 후임 최경식 시장은 이를 정치적 판단으로 중단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토와 법적 판단 대신 ‘전임 시장 탓’이라는 정치 공방에 의존한 채 소송으로 시간을 끌었다. 그 대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과 이자다. 이 사태는 더 이상 “불가피했다”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
남원시 행정과 시장,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 모두가 책임의 정면에 서야 하는 중대한 “정책 실패”이자 “행정 파탄”이다.
첫째, 남원시는 재정 파탄의 실상을 숨김없이 구체적인 숫자로 공개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 재정은 최소 500억 원에 이르는 원금과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미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이 돈을 마련하려면 남원시의 각종 사업은 축소·연기되고, 채무는 늘어나며, 필수적인 투자 계획도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괜찮다, 감당 가능하다”는 식의 안일한 변명이나, 숫자도 없는 원론적 설명만 내놓는다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기만이다. 향후 10년, 20년 동안 어떤 사업을 포기하고, 어떤 사업을 줄이며, 어디에 얼마를 덜 쓰겠다는 것인지, 중장기 재정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서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연도별 변제 계획, 재원 조달 방법, 삭감될 사업 목록을 구체적인 숫자와 표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남원시는 또다시 시민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
둘째, 행정과 정치에 대한 책임 추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다.
모노레일 사업은 한 명의 시장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니다. 사업 설계 단계부터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지방의회가 이를 의결했으며, 이후 시장이 바뀐 뒤 사업을 중단하고 소송으로 끌고 가는 전 과정에 수많은 공무원과 정치인이 관여했다.
투자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가, 협약 내용은 왜 이토록 남원시에 불리하게 작성되었는가, 법률 검토는 있었는가, 예상 이용객 수와 수익 전망은 과대포장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총체적 실패’가 됐다. 이제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끝났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 외부 감사와 특별조사, 의회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누가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얼마의 손해로 이어졌는지 기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인사 조치, 구상권 청구, 공직 사퇴·불출마 선언 등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재발 방지 대책”을 입에 올리는 것은 시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일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들 또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남원시를 대표한다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책임 있는 입장과 구체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남원시는 대형 사업의 계약과정 전반을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건축, 관광, 개발, 축제, 교통 등 대형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때마다 ‘시장 한 명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사업이 밀어붙여졌다가, 정권이 바뀌면 뒤집히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제2, 제3의 모노레일 사태는 시간문제다. 모든 민간투자·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재정 투자심사, 의회 공개 토론, 외부 법률·재정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고, 협약서 문구 하나까지 조목조목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의회가 동의했고, 내부 절차에 조금 흠이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구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미 부정당했다.
앞으로 체결되는 모든 계약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원시가 법적·재정적으로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방어장치를 갖추었는가”라는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의 500억 원은 머지않아 내일의 1,000억 원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넷째, 남원시민은 이번 사태를 냉정한 정치적 심판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모노레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실제로 떠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원시민이다. 세금으로 메워야 할 빚이 늘어날수록 복지, 교육, 도시 인프라, 청년·노인 정책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줄어든다.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전임 시장 탓이다”, “법원 탓이다”, “상황이 나빴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인들에게 다시 표를 준다면, 이번 사태의 공범은 결국 시민 자신이 된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남원시민은 각 후보에게 분명히 물어야 한다.
앞으로 대형 사업을 어떻게 검증하고 집행할 것인지, 민자사업 계약을 어떻게 설계하고 감시할 것인지, 잘못된 계약이 드러났을 때 어떤 절차로 바로잡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번 모노레일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과 재발 방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 자료도, 계획도 없이 구호와 감성만 내세우는 후보는 단호히 떨어뜨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다.
다섯째, 주민감사·주민소송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모노레일 실시협약 체결 과정, 이용객 수와 수익 전망의 과대포장, 사업 중단 결정, 무리한 상고 결정 및 그로 인한 추가 손해가 위법·부당했는지에 대해 이제 시민은 더 이상 시와 의회의 해명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주민감사를 청구해 외부기관이 직접 들여다보게 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주민소송을 통해 잘못된 지출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개인 책임자들에게까지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상권 행사도 검토해야 한다. 시민의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분노를 주민감사, 주민소송, 정보공개 청구 등 ‘행동’과 ‘제도적 절차’로 옮기는 것이 진짜 변화의 출발점이다.
이번 모노레일 사태는 한 시장의 오판과 무기력한 의회, 안일한 공무원 조직이 한 도시의 재정을 얼마나 참담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지금 남원시민이 느끼는 허탈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분노로만 끝난다면 이 사건은 그저 “세금 500억이 사라진 비극”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남원시와 의회, 그리고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리보전이 아니라 책임 이행과 뼈를 깎는 자기반성에 나서야 한다. 남원시민 모두는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누가 제대로 막지 못했는지, 누가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 끝까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남원시를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필자는 남원에서 31년간 살아왔다. 재정자립도가 8.9%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원의 기초자치단체인 남원에서 왜 이렇게 쓸모없는 모노레일 같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품어왔다. 부족한 글이지만 앞으로 남원시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제 글이 남원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
글작성 남원미래연합의원집무실에서 2026.1..29. 오후4시23분
연락처 김대규 010-3655-7557 / 이메일 kdgld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