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남원 설치, 청와대는 응답하라”…지역 의료 공백 해법 촉구
4월 2일자 지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국립의전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남원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기고문은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그 설치 지역으로 남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공공의료 붕괴 현실…“국가가 뒤늦게 대응”
기고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인력과 공공병원 비중은 OECD 기준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 어려움
농촌·산간지역 의료 접근성 부족
고령층 의료 공백 심화
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단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방 공공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국가 정책 도구라는 점이 강조됐다.
■ “남원은 이미 약속된 지역”…정책 연속성 문제 제기
기고문 핵심은 과거 정부와 정치권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합의를 다시 상기시키는 데 있다.
정리하면: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49명 유지 및 활용 결정
남원 공공의료 중심지 조성 약속 존재
그러나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되며
국가 약속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남원 입지 논리…“의료 취약지 교차점”
기고문은 남원의 입지적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북·전남·경남이 만나는 생활권 중심지
고령화 비율 높고 의료 취약성 심각
응급·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서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료 거점 가능성
즉, 단순 지역 유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의료 정책의 핵심 거점이라는 주장이다.
■ “정치 결단만 남았다”…청와대 역할 촉구
기고문은 특히 다음 점을 강조한다.
국립의전원법에는 설치 지역 명시 없음
따라서 최종 결정은 정부 정책 판단 사항
과거 당·정 합의 및 정책 흐름상 남원이 유력
결론적으로
“이제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 핵심 메시지 정리
이 기고문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은 국가적 위기 수준
남원은 이미 정책적으로 약속된 지역
국립의전원 남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책임
■ 지리산고향뉴스 시각 (논평형 요약)
이 사안은 단순한 지역 유치 경쟁이 아니다.
국가가 약속했던 공공의료 정책이
정권과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가,
아니면 책임 있게 이어지는가를 묻는 문제다.
서남대 폐교 이후 방치된 남원의 의료 공백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의료 구조의 축소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의가 아니라 결단이다.
김대규 법학박사. 미래연합의원 이사장
“국립의전원 남원 설치, 청와대는 응답하라”…지역 의료 공백 해법 촉구
4월 2일자 지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국립의전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남원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기고문은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그 설치 지역으로 남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공공의료 붕괴 현실…“국가가 뒤늦게 대응”
기고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인력과 공공병원 비중은 OECD 기준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 어려움
농촌·산간지역 의료 접근성 부족
고령층 의료 공백 심화
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단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방 공공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국가 정책 도구라는 점이 강조됐다.
■ “남원은 이미 약속된 지역”…정책 연속성 문제 제기
기고문 핵심은 과거 정부와 정치권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합의를 다시 상기시키는 데 있다.
정리하면: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49명 유지 및 활용 결정
남원 공공의료 중심지 조성 약속 존재
그러나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되며
국가 약속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남원 입지 논리…“의료 취약지 교차점”
기고문은 남원의 입지적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북·전남·경남이 만나는 생활권 중심지
고령화 비율 높고 의료 취약성 심각
응급·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서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료 거점 가능성
즉, 단순 지역 유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의료 정책의 핵심 거점이라는 주장이다.
■ “정치 결단만 남았다”…청와대 역할 촉구
기고문은 특히 다음 점을 강조한다.
국립의전원법에는 설치 지역 명시 없음
따라서 최종 결정은 정부 정책 판단 사항
과거 당·정 합의 및 정책 흐름상 남원이 유력
결론적으로
“이제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 핵심 메시지 정리
이 기고문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은 국가적 위기 수준
남원은 이미 정책적으로 약속된 지역
국립의전원 남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책임
■ 지리산고향뉴스 시각 (논평형 요약)
이 사안은 단순한 지역 유치 경쟁이 아니다.
국가가 약속했던 공공의료 정책이
정권과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가,
아니면 책임 있게 이어지는가를 묻는 문제다.
서남대 폐교 이후 방치된 남원의 의료 공백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의료 구조의 축소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의가 아니라 결단이다.
김대규 법학박사. 미래연합의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