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과 조합원 자산으로 운영되는 축협 감사결과 다발성 문제 발견
남원축협 자원화순환센터, 제도 취지 정면으로 배반한 운영 실태 드러나 충격
정부가 축산농가 보호와 지역 환경 개선, 자원 순환을 목적으로 도입한 축협 자원화순환센터(퇴비공장) 제도가 남원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남원축협이 추진한 자원화순환센터 사업 전반에서 절차 위반, 부실 검토, 허위 또는 신뢰 불가능한 감정평가가 복합적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조합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상태로 지적됐다.
이는 축협 제도가 애초 목표로 삼았던 조합원 보호·공공성·투명성과는 정반대의 운영 실태로, 제도 자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다.
무허가 건축물 매입… “합법성 검토조차 없었다”
감사자료는 남원축협이 무허가 부산물비료공장 건물과 배출시설을 조합 명의로 매입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물 매입 과정에서 합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불법 건축물이 조합 자산으로 편입됐다는 것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처분·증축 등 재산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해당 건물을 매입한 것은, 감사 기준상 조합 자산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축협이 단순 민간기업이 아니라 조합원 공동 자산을 관리하는 공적 성격의 조직임을 고려할 때,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존재하지 않는 수목 990주로 가격 산정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감정평가는 더욱 심각하다.
감정평가서에는 소나무 850주, 개복숭아 140주 등 총 990주의 수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산정돼, 주당 19만7천 원을 기준으로 토지 매입가가 책정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 현장에는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소나무 850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감사 문서에는 명시적으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라고 적시돼 있다.
존재하지 않는 수목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산정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가격 부풀리기 구조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정 결과를 그대로 집행한 내부 결정 구조 역시 감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농지 편법 이전과 허위 서류 작성 의혹 감사 문서에 ‘사문서 위조’ 가능성까지 명시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남원축협은 가설계획을 활용해 농지를 창고 용도로 변경한 뒤 이전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이전을 전제로 한 허위 서류 작성 정황이 확인됐고, 관련 설계비로 1,300만 원이 조합 자금에서 지출됐다.
감사 문서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의미한다.
축협 제도가 요구하는 준법·투명 운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대목이다.
노후 기계 20종, 8억6,200만 원 고가 매입 “전문성 부족… 재감정 필요” 자원화순환센터에 투입된 기계 장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오래 사용된 노후 장비 20종을 총 8억6,200만 원에 매입했는데, 감사 결과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감정가격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감사자료에는 전문성 부족을 인정하며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포함돼 있다.
이는 장비 매입 과정에서 정상 가격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진입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강행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 불가”
감사 지적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 자체가 결여돼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급경사로, 비나 눈이 올 경우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감사 문서에는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 불가” 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겨 있다.
그럼에도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이 강행됐고, 예산은 집행됐다.
이는 사업성·안전성·지속 가능성 검토라는 축협 운영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 구조를 드러낸다.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는 어디로 갔는가
축협 자원화순환센터 제도는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 완화 환경 보호 조합원 공동 이익 증진
을 목적으로 국가 정책과 공적 지원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남원축협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무허가 건물 매입, 허위 감정 의심, 농지 편법 이전, 고가 장비 매입, 기본 인프라조차 없는 사업 강행이라는 일련의 운영 실태다.
감사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축협 제도가 지향하는 공공성과 조합원 보호라는 목적에서 명백히 이탈한 운영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남은 것은 철저한 책임 규명뿐이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사업 결정권자
매입·감정·용도변경을 지시·결재한 임원
허위 감정·서류 작성에 관여한 외부인
까지 형사 책임 검토 대상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감사 지적을 넘어, 축협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가 만든 제도의 취지를 되살릴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 자산이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구조를 방치할 것인지는 이제 수사와 책임 규명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 본 기사는 감사자료에 명시된 사실과 표현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추가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내용은 보완·정정될 수 있다.
[지리산고향뉴스/박종수 보도부장·박경희 문예부장·정평섭 취재부장 ]
www.jsghnews.com
국민 세금과 조합원 자산으로 운영되는 축협 감사결과 다발성 문제 발견
남원축협 자원화순환센터, 제도 취지 정면으로 배반한 운영 실태 드러나 충격
정부가 축산농가 보호와 지역 환경 개선, 자원 순환을 목적으로 도입한 축협 자원화순환센터(퇴비공장) 제도가 남원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남원축협이 추진한 자원화순환센터 사업 전반에서 절차 위반, 부실 검토, 허위 또는 신뢰 불가능한 감정평가가 복합적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조합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상태로 지적됐다.
이는 축협 제도가 애초 목표로 삼았던 조합원 보호·공공성·투명성과는 정반대의 운영 실태로, 제도 자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다.
무허가 건축물 매입… “합법성 검토조차 없었다”
감사자료는 남원축협이 무허가 부산물비료공장 건물과 배출시설을 조합 명의로 매입한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물 매입 과정에서 합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불법 건축물이 조합 자산으로 편입됐다는 것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처분·증축 등 재산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해당 건물을 매입한 것은, 감사 기준상 조합 자산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축협이 단순 민간기업이 아니라 조합원 공동 자산을 관리하는 공적 성격의 조직임을 고려할 때,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존재하지 않는 수목 990주로 가격 산정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감정평가는 더욱 심각하다.
감정평가서에는 소나무 850주, 개복숭아 140주 등 총 990주의 수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산정돼, 주당 19만7천 원을 기준으로 토지 매입가가 책정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 현장에는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소나무 850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감사 문서에는 명시적으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라고 적시돼 있다.
존재하지 않는 수목을 기준으로 매입가를 산정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가격 부풀리기 구조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정 결과를 그대로 집행한 내부 결정 구조 역시 감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농지 편법 이전과 허위 서류 작성 의혹 감사 문서에 ‘사문서 위조’ 가능성까지 명시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남원축협은 가설계획을 활용해 농지를 창고 용도로 변경한 뒤 이전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이전을 전제로 한 허위 서류 작성 정황이 확인됐고, 관련 설계비로 1,300만 원이 조합 자금에서 지출됐다.
감사 문서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의미한다.
축협 제도가 요구하는 준법·투명 운영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대목이다.
노후 기계 20종, 8억6,200만 원 고가 매입 “전문성 부족… 재감정 필요” 자원화순환센터에 투입된 기계 장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오래 사용된 노후 장비 20종을 총 8억6,200만 원에 매입했는데, 감사 결과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감정가격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감사자료에는 전문성 부족을 인정하며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포함돼 있다.
이는 장비 매입 과정에서 정상 가격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진입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강행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 불가”
감사 지적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 자체가 결여돼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급경사로, 비나 눈이 올 경우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감사 문서에는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 불가” 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겨 있다.
그럼에도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이 강행됐고, 예산은 집행됐다.
이는 사업성·안전성·지속 가능성 검토라는 축협 운영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 구조를 드러낸다.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는 어디로 갔는가
축협 자원화순환센터 제도는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 부담 완화 환경 보호 조합원 공동 이익 증진
을 목적으로 국가 정책과 공적 지원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남원축협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무허가 건물 매입, 허위 감정 의심, 농지 편법 이전, 고가 장비 매입, 기본 인프라조차 없는 사업 강행이라는 일련의 운영 실태다.
감사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축협 제도가 지향하는 공공성과 조합원 보호라는 목적에서 명백히 이탈한 운영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남은 것은 철저한 책임 규명뿐이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사업 결정권자
매입·감정·용도변경을 지시·결재한 임원
허위 감정·서류 작성에 관여한 외부인
까지 형사 책임 검토 대상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내부 감사 지적을 넘어, 축협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가 만든 제도의 취지를 되살릴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 자산이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구조를 방치할 것인지는 이제 수사와 책임 규명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 본 기사는 감사자료에 명시된 사실과 표현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추가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내용은 보완·정정될 수 있다.
[지리산고향뉴스/박종수 보도부장·박경희 문예부장·정평섭 취재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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