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모노레일' 패소 후 "책임은 말로, 부담은 시의회와 시민에게"
남원시장 책임회피형 기자회견에 쏟아진 비판!
남원 관광단지 모노레일 민간개발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대법원 최종 패소한 이후, 최경식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견은 책임 인정과 반성보다는 책임 분산과 변명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 시장의 공식 입장
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판단을 구했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대법원 판결을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계약 구조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배상액 조기 상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 시의회와의 협의 △ 시설물 인수 및 정상 운영 △ 민자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형식상으로는 판결 수용과 재정 안정 대책을 강조했지만, 패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 공개 발언과 달라진 태도
문제는 이번 기자회견이 과거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앞서 남원시의회 질의 과정에서 한명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최 시장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모노레일 민간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가 시장 본인임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패소가 확정된 이후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배상과 후속 조치 전반을 두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표현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재정적·정치적 부담만 의회와 시민에게 분산 시키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기자의 직격 질문
이날 기자 질의에서 본지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공개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의원들과 시민과 상의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책임은 말로 지고, 부담은 시민에게 넘기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는 모노레일 관련 잠재적 재정 부담이 약 5~600억 원 규모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함파우 일대 약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개발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이 취약한 남원시에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반복되는 개발, 누적되는 위험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개발비 과다 산정, 불투명한 사업 구조, 수지 분석 부실 등의 문제가 누적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패소는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행정 판단과 관리 책임 전반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함파우 일대는 과거 2~30년에 걸쳐 약 1,500억 원 이상이 투입됐음에도 현재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하루 방문객조차 거의 없는 폐허에 가깝다는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기보다 또 다른 위험한 도박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요구되는 것은 '새 사업'이 아니라 '책임 정리'
비판의 핵심은 명확하다.
지금 남원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규모 개발구상이 아니라,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정 안정과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만약 추가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그 위험은 시민의 혈세가 아니라 사업을 결정한 행정 책임자와 동의한 정치권이 먼저 감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4년간 남원시의 행정 권한은 시장에게 집중돼 행사돼 왔다.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방식으로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책임 없는 권한 행사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지리산고향뉴스/정평섭 취재부장·박은정 정치사회부장]
www.jsghnews.com
최경식 남원시장 '모노레일' 패소 후 "책임은 말로, 부담은 시의회와 시민에게"
남원시장 책임회피형 기자회견에 쏟아진 비판!
남원 관광단지 모노레일 민간개발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대법원 최종 패소한 이후, 최경식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견은 책임 인정과 반성보다는 책임 분산과 변명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 시장의 공식 입장
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판단을 구했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대법원 판결을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계약 구조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배상액 조기 상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 시의회와의 협의 △ 시설물 인수 및 정상 운영 △ 민자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형식상으로는 판결 수용과 재정 안정 대책을 강조했지만, 패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 공개 발언과 달라진 태도
문제는 이번 기자회견이 과거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앞서 남원시의회 질의 과정에서 한명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최 시장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모노레일 민간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가 시장 본인임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패소가 확정된 이후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배상과 후속 조치 전반을 두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표현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재정적·정치적 부담만 의회와 시민에게 분산 시키려는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기자의 직격 질문
이날 기자 질의에서 본지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공개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의원들과 시민과 상의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책임은 말로 지고, 부담은 시민에게 넘기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는 모노레일 관련 잠재적 재정 부담이 약 5~600억 원 규모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함파우 일대 약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개발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이 취약한 남원시에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반복되는 개발, 누적되는 위험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개발비 과다 산정, 불투명한 사업 구조, 수지 분석 부실 등의 문제가 누적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패소는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행정 판단과 관리 책임 전반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함파우 일대는 과거 2~30년에 걸쳐 약 1,500억 원 이상이 투입됐음에도 현재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하루 방문객조차 거의 없는 폐허에 가깝다는 지적이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기보다 또 다른 위험한 도박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요구되는 것은 '새 사업'이 아니라 '책임 정리'
비판의 핵심은 명확하다.
지금 남원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규모 개발구상이 아니라,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정 안정과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만약 추가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그 위험은 시민의 혈세가 아니라 사업을 결정한 행정 책임자와 동의한 정치권이 먼저 감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4년간 남원시의 행정 권한은 시장에게 집중돼 행사돼 왔다.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방식으로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책임 없는 권한 행사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지리산고향뉴스/정평섭 취재부장·박은정 정치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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