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남원시 7개사회단체 ;최경식, 폭행·감금·직권남용 혐의 고소 접수… 시민사회 책임 규명 요구 확산

남원시장 최경식을 상대로 '폭행·감금·직권남용 혐의 '고소 접수… 시민사회 책임 규명 요구 확산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과의 직접 소통과 책임 행정이다. 

시장은 권력릐 자히가 아니라 위임받은 공적 책임의 한시적 자리이다.

시민을 두려워하거나 면담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직숸남용 폭행 감금"이 발생했다는 고소장 접수는   남원역사 이래 최악의 폭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떳떳하고 책임 있는 소통행정의 시장이라면 시장실은 항상 시민에게 열려 있아야 한다.

불편한 목소리를 차단하고 형식적 보고와 내부 결재만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민주적 지방행정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대한 개발사업과 민생관련 사업일수록 정보공개, 사전설명, 공론화, 시민검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 없이 밀실 결정, 탁상 판단, 일방 추진이 반복된다면 행정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행정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이다. 절차가 불투명하면 결과가 좋아도 의심을 받게 되고, 결과까지 나쁘다면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다.

지역 쇠퇴와 인구감소, 도시 경쟁력 약화는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는다. 

누적된 정책 판단오류, 무리한 투자, 사후 책임회피, 견제 장치의 무력화가 겹칠 때 나타나는 구조적 결과다. 

따라서 전·현직 책임자, 의결에 참여한 기관,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단체 모두가 평가와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책임은 직위의 무게만큼 나뉘어 져야하며, 성과뿐 아니라 실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제기되는 각종 남원사업관련 문제제기와 고소·고발 움직임의 해법은 단 하나다. 

전현직 시장과 관련시의원 관련공무원이 민형사적 책임을 지면된다.

정치적 방어가 아니라 독립적 조사와 법적 판단이다. 

수사기관과 감사기구는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규명해야 하며

위법이 확인되면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반대로 위법이 없다면 그 역시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혀 행정과 의회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시민을 기망하고,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빚더미를 시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져야할 단계에서까지 시민의 항의를 피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권력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 

공개, 소통, 책임 — 이 세 가지를 회복하지 못하는 행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방자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리산고향뉴스- 노공환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