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억 혈세 투입하고도… 요양원 환자 고통 외면한 곡성군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곡성군이 추진 중인 상수도 시설공사가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
총사업비 약 175억 원이 투입된 대형 공사가 공정률 80%를 넘긴 시점에서, 인근 노인요양시설 환자들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다.
공사 현장에서 불과 약 50m 거리, 즉 0.05km 내에 위치한 요양시설에서 환자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소음 수준은 약 71~74데시벨~
이는 일반적인 생활소음 수준을 넘어, 특히 고령 환자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건강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수치다.
요양원 측에 따르면 환자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퇴소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공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대응이다.
취재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 설계도 및 영향 검토 자료를 요청했지만, 핵심자료는 공개되지 않았고 형식적인 자료만 일부 제출됐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반하는 행위다.
더 심각한 것은, 설계 단계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이 아니라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며, 명백한 행정 책임 사안이다.
공공사업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인 노인 환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곡성군은/ 자료는 감추고/ 민원은 외면하며/ 피해는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75억 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결국 “소음 공해”와 “행정 불신”만 남긴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감시설과 무진동 설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되지만 만일 요양원에서 직접민원해결 하기를 원한다면, 공사비를 상계하여 직접 공사를 하도록 하면 민원해결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혈세로 진행하는 상수도사업지에 대한 취재에서 민원해결 내용과 함께 설계도와 시방서를 공개하면 된다.
곡성군은 공사전면 재검토와 함께 설계 과정, 영향 평가, 대응 계획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안은 단순 민원을 넘어 감사청구와 법적 책임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행정은 권력행사가 아니기에.. 사용한 사업비는 취재에서 자료를 원하면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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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곡성군 공식 질의서
수신 : 곡성군 관계부서 귀중
제목 : 상수도 시설공사 관련 소음 피해 및 설계 검증에 대한 공식 질의
귀 기관이 추진 중인 약 175억 원 규모의 상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노인요양시설 환자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공식 질의합니다.
본 공사 현장은 요양시설과 약 0.05km(약 50m) 내외의 근접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 측정 결과 약 71~74데시벨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의사항
① 설계 단계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소음 및 진동 영향 평가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② 소음 및 진동 관련
공식 측정 자료 및 환경영향 검토 자료 존재 여부
③ 공사 설계도 및 핵심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법적 근거
④ 현재 발생 중인 환자 피해에 대한 행정적 책임 인정 여부 및 구체적 대응 계획
⑤ 필요 시 공사 중단, 공법 변경, 설계 수정 등 피해 저감 대책 수립 여부
본 사안은 단순 민원을 넘어 고령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귀 기관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면, 기본계획, 설계도, 시방서, 토사처리 절차와 방법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건에 대한 추가 민원 및 제보 사항은 1차보도 이후 2차 탐사취재를 통해 별도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리산고향뉴스/노공환 총괄본부장·박종수 보도부장·정평섭 취재부장 공동취재]
www.jsghnews.com
“175억 혈세 투입하고도… 요양원 환자 고통 외면한 곡성군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곡성군이 추진 중인 상수도 시설공사가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
총사업비 약 175억 원이 투입된 대형 공사가 공정률 80%를 넘긴 시점에서, 인근 노인요양시설 환자들의 고통이 본격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다.
공사 현장에서 불과 약 50m 거리, 즉 0.05km 내에 위치한 요양시설에서 환자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소음 수준은 약 71~74데시벨~
이는 일반적인 생활소음 수준을 넘어, 특히 고령 환자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건강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수치다.
요양원 측에 따르면 환자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퇴소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공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대응이다.
취재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 설계도 및 영향 검토 자료를 요청했지만, 핵심자료는 공개되지 않았고 형식적인 자료만 일부 제출됐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에 반하는 행위다.
더 심각한 것은, 설계 단계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이 아니라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며, 명백한 행정 책임 사안이다.
공공사업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인 노인 환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곡성군은/ 자료는 감추고/ 민원은 외면하며/ 피해는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75억 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 결국 “소음 공해”와 “행정 불신”만 남긴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감시설과 무진동 설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되지만 만일 요양원에서 직접민원해결 하기를 원한다면, 공사비를 상계하여 직접 공사를 하도록 하면 민원해결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혈세로 진행하는 상수도사업지에 대한 취재에서 민원해결 내용과 함께 설계도와 시방서를 공개하면 된다.
곡성군은 공사전면 재검토와 함께 설계 과정, 영향 평가, 대응 계획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안은 단순 민원을 넘어 감사청구와 법적 책임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행정은 권력행사가 아니기에.. 사용한 사업비는 취재에서 자료를 원하면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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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곡성군 공식 질의서
수신 : 곡성군 관계부서 귀중
제목 : 상수도 시설공사 관련 소음 피해 및 설계 검증에 대한 공식 질의
귀 기관이 추진 중인 약 175억 원 규모의 상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노인요양시설 환자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공식 질의합니다.
본 공사 현장은 요양시설과 약 0.05km(약 50m) 내외의 근접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 측정 결과 약 71~74데시벨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의사항
① 설계 단계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소음 및 진동 영향 평가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② 소음 및 진동 관련
공식 측정 자료 및 환경영향 검토 자료 존재 여부
③ 공사 설계도 및 핵심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법적 근거
④ 현재 발생 중인 환자 피해에 대한 행정적 책임 인정 여부 및 구체적 대응 계획
⑤ 필요 시 공사 중단, 공법 변경, 설계 수정 등 피해 저감 대책 수립 여부
본 사안은 단순 민원을 넘어 고령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귀 기관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면, 기본계획, 설계도, 시방서, 토사처리 절차와 방법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건에 대한 추가 민원 및 제보 사항은 1차보도 이후 2차 탐사취재를 통해 별도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리산고향뉴스/노공환 총괄본부장·박종수 보도부장·정평섭 취재부장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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