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께 드리는 세 번째 탄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께서는 국민 다수의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셨고, 취임하신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전직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실태를 보면, 우리 민족의 근본 사상과 정서, 역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매우 일방적이고 무능하며 위험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정권 유지를 위해 내란까지 일으키는 등 국가 지도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나라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탄원
(첫 번째 탄원2025년 3월14일 두번재 탄원2026년 5월10일)
각 지역에는 고유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소중한 자연자산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리산 인근 '람천' 불법공사 문제에 대해 특별지시를 내려 전국적으로 묵인·방치되어 왔던 잘못된 불법을 바로잡도록 하신 것은 매우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불법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조직폭력배들과 막강한 세력의 힘 있는 사업장과 기관과의 카르텔 세력들이 연관된 사업장'들 아니면, 행정의 철퇴에 맞아 장기적 불법사업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특별지시보다 수백배 더 심각한 불법과 환경파괴가 전북 남원 춘향고을에서 2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석산 및 골재장 문제입니다.
저는 '남원 폭력배 두목이 개입된 이 문제를 청와대에도 두 차례 탄원'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다시 세 번째 탄원을 올립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국가기관에 제출한 민원이 매번 다시 민원발생 지역으로 이첩되는 행정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탄원드린 내용마저 다시 남원시로 이첩되었고, 결국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 사업자들은 여전히 발파와 굴착을 하여 외지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람천' 문제보다 수백 배 심각한 불법이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되지 못한 채 되돌림 행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 허가를 받기 위해 최초에는 손바닥만 한 규모로 시작했던 석산이 수차례 허가 연장과 면적 확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규모로 커졌습니다.
결국 국립공원 1호 지리산 인근에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환경파괴가 반복적으로 묵인되었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사업장은 폐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규모 석산단지로 허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집단 가두시위 등 대규모 민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최근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할 정도의 석산단지 허가가 지리산 인근 춘향고을 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도 석산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지리산 인근 청정지역인 춘향고을 남원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석산 허가가 20여 년 동안 계속 연장되며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행정과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연환경은 크게 훼손되고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행정은 허가를 내주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직 정권에서 발생한 남원시장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청와대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실질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원은 묵살된 채 석산 발파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대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신 람천 문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반복된 사안임에도 국가기관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행정허가 실태와 민원 발생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와 행정은 형식적인 시찰만 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여 음성적 불법을 양성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남원의 행정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동안 반복된 허가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회피 여부, 관리감독 실태, 허가 연장 과정, 공무원의 책임 여부 등을 국가 차원에서 특별감사하여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업장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조치는 미흡하였고, 여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장이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허가가 확대된 이유 역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원상복구와 사업장 폐쇄, 책임자 처벌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
대한민국 대통령께 드리는 세 번째 탄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께서는 국민 다수의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되셨고, 취임하신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전직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실태를 보면, 우리 민족의 근본 사상과 정서, 역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매우 일방적이고 무능하며 위험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정권 유지를 위해 내란까지 일으키는 등 국가 지도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나라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탄원
(첫 번째 탄원2025년 3월14일 두번재 탄원2026년 5월10일)
각 지역에는 고유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소중한 자연자산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리산 인근 '람천' 불법공사 문제에 대해 특별지시를 내려 전국적으로 묵인·방치되어 왔던 잘못된 불법을 바로잡도록 하신 것은 매우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불법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조직폭력배들과 막강한 세력의 힘 있는 사업장과 기관과의 카르텔 세력들이 연관된 사업장'들 아니면, 행정의 철퇴에 맞아 장기적 불법사업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특별지시보다 수백배 더 심각한 불법과 환경파괴가 전북 남원 춘향고을에서 2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석산 및 골재장 문제입니다.
저는 '남원 폭력배 두목이 개입된 이 문제를 청와대에도 두 차례 탄원'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다시 세 번째 탄원을 올립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국가기관에 제출한 민원이 매번 다시 민원발생 지역으로 이첩되는 행정은 없는 것만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탄원드린 내용마저 다시 남원시로 이첩되었고, 결국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 사업자들은 여전히 발파와 굴착을 하여 외지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람천' 문제보다 수백 배 심각한 불법이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되지 못한 채 되돌림 행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 허가를 받기 위해 최초에는 손바닥만 한 규모로 시작했던 석산이 수차례 허가 연장과 면적 확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규모로 커졌습니다.
결국 국립공원 1호 지리산 인근에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환경파괴가 반복적으로 묵인되었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사업장은 폐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규모 석산단지로 허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집단 가두시위 등 대규모 민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최근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할 정도의 석산단지 허가가 지리산 인근 춘향고을 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도 석산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지리산 인근 청정지역인 춘향고을 남원에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석산 허가가 20여 년 동안 계속 연장되며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행정과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연환경은 크게 훼손되고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행정은 허가를 내주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직 정권에서 발생한 남원시장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청와대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실질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원은 묵살된 채 석산 발파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대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내리신 람천 문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반복된 사안임에도 국가기관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행정허가 실태와 민원 발생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와 행정은 형식적인 시찰만 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여 음성적 불법을 양성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남원의 행정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동안 반복된 허가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회피 여부, 관리감독 실태, 허가 연장 과정, 공무원의 책임 여부 등을 국가 차원에서 특별감사하여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업장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조치는 미흡하였고, 여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장이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허가가 확대된 이유 역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합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원상복구와 사업장 폐쇄, 책임자 처벌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