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남원시 석산단지 대형화 허가 관련청과 공무원 고발 예정

춘향고을 대규모 석산 개발 허가 반려 시위, 20여년 장기 연장 책임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 고발검토!

남원 산동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석산 개발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리산권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명·안전을 전면 검토하지 않고 시민 공청회도 하지 않는 등 간소화 처리 중대한 하자 의혹 고발 검토 ..!

첫째, 해당 사업장은 국도와의 이격거리 기준, 상수원 보호 관련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기관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지난 수년간 석산 운영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차량 유리 파손, 발파 진동에 따른 건축물 균열과 지붕 누수, 과속 운행으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현장 사망사고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피해 주장에 대해 관계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그럼에도 사업장 연장 허가 수십년간 이어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비산먼지, 대형 차량 통행으로 생활권 침해를 호소해 왔으며, 관련 민원과 언론보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연장과 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사업장에서는 과거 사망사고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알려져 있는 만큼,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이력, 재발방지 대책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환경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환경영향평가와 허가 절차, 주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국민의 환경권과 주민의 생명·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 향후 감사나 수사 등을 통해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다면, 허가 과정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청정 지리산권의 자연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번 대규모 석산 개발 허가에 심각한 하자를 지적하는바 의혹를 소명하고 허가를 반려하고 전면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리산고향뉴스-노공환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