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는 '천국 같은 남원'을 약속했지만, 시민에게 남은 것은 빚과 미완성 사업뿐
남원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남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하나 같이 약속을 하고 선출된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민선 내내 남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소멸 위험"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 거론된 모든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아직 최종 설립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함파우 수천억 투입 목기미술관·도자기관 등 대규모 문화관광사업은 향후 운영 적자와 유지관리비 부담에 대한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견됩니다.
- 금암봉 수백억 투자개발사업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전통경관 훼손으로 책임자 고발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 사매산업단지 수천억 투자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화장품산업 수백억 지원사업은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 백두대간 관련 수뱍억 박물관은 건립 이후 운영성과와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허브단지 역시 수천억 투자 규모에 비해 기대했던 경제효과가 충분했는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피오리움 사업은 수백억투자 규모와 활용 목적,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효산콘도와 중앙콘도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시장의 무능을 입증한 결과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신역사 개발사업은 수천억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이용 수요와 경제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골프장 인근 수천억 개발계획 역시 투자 대비 수익성과 이용객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대규모 석산단지 개발은 사업자만 수천억 배불리기에 환경훼손과 잦은 사망사고 발생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모노레일 애물단지는 철거를 안하면 유지관리비까지 800억 대까지 손실이 예상됩니다. 재정 부담과 향후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스마트팜 수천억사업과 곤충산업 수백억 사업 역시 각각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마다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소득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시민검증 절차가 없었으며, 시와 의회에서 시민들 동의 없이 탁상행정 투자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과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사업은 추진 당시에는 장밋빛 전망으로 홍보됐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 부담과 유지관리비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달콤한 감언이설 사기 행정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여주기식 대형 개발보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규모 사업은 투자 대비 경제성, 시민소득 증가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유지관리비, 장기적인 재정 부담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책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합니다.
남원의 미래는 매년 투입되는 조 단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사전 공개하고 시민 동의를 받는 게 지방자치 정신의 기본입니다. .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의 방향을 전환할 때, 비로소 남원의 미래에도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입니다.
[지리산고향뉴스/발행인 최원근]
1411js@daum.net
선거 때는 '천국 같은 남원'을 약속했지만, 시민에게 남은 것은 빚과 미완성 사업뿐
남원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남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하나 같이 약속을 하고 선출된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민선 내내 남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소멸 위험"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 거론된 모든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거나,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함파우 수천억 투입 목기미술관·도자기관 등 대규모 문화관광사업은 향후 운영 적자와 유지관리비 부담에 대한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견됩니다.
이처럼 사업마다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소득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시민검증 절차가 없었으며, 시와 의회에서 시민들 동의 없이 탁상행정 투자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과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사업은 추진 당시에는 장밋빛 전망으로 홍보됐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 부담과 유지관리비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달콤한 감언이설 사기 행정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여주기식 대형 개발보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대규모 사업은 투자 대비 경제성, 시민소득 증가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유지관리비, 장기적인 재정 부담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책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합니다.
남원의 미래는 매년 투입되는 조 단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사전 공개하고 시민 동의를 받는 게 지방자치 정신의 기본입니다. .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의 방향을 전환할 때, 비로소 남원의 미래에도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입니다.
[지리산고향뉴스/발행인 최원근]
1411j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