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원역 철거냐·존치냐 논쟁에 가려진 ‘만인공원 743억 원'의 적정한 투자비용인가..? 본질에는 아무도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남원의 처지에 만인공원에 743억 투자가 말이 되나?
도심권까지 텅텅 비어 좀비도시가 되어 있는데 ‘깡통에 금칠하자’는 남원시의 개발정책 의문투성이다.
남원역사 ‘철거냐 존치냐’에만 집중하면 정작 남원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암 덩어리’가 누구이며 핵심은 무엇인지 놓치게 된다.
철거나 존치 문제는 ‘시어머니 주장과 며느리’ 주장과 같이 그 입장에선 다 맞는 말이다.
전체 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암 덩어리는 관심 없고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의 색깔을 놓고’ 다투는 것 보다도... “진짜 밝혀야 할 핵심은 개발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만인공원 사업에 왜 74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누가 공원조성에 저렇게 용역해서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하게 했는지 ‘용역과 설계를 주도하고, 사업비는 어떤 계산으로 산출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시민들은 일자리와 생계 문제로 고향을 떠나고, 도심 공동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누가 개입되어 이렇게 되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남원을 망친 수많은 조경 사업 등 ‘개발에 관여한 송동면 출신 모교수’가 민선 9기에도 만인공원 사업에 관여해 있다는 제보로... 정보공개를 신청해 사실규명을 하고,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을 누가 맡았으며, 어떤 사람들이 자문과 심사에 참여했는지를 743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 산출을 밝혀야 한다.
만약 특정 인맥이나 집단에 용역과 사업이 집중됐거나 부당한 개입과 특혜가 확인된다면 책임을 엄중히 묻고, 다시는 그 교수는 남원시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실패한 개발에 대해 행정제재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서와 용역보고서, 심사위원 명단, 예산 산출서, 회의록, 자문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만인공원에 초기 734억 원을 투입한다면 중간에 설계변경 등 743억 +100억 이상은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1. 743억 원의 세부 산출내역과 공정별 사업비
2. 토지보상비·철거비·설계비·조경비·건축비·부대비용
3. 용역을 발주하고 수행한 기관과 책임연구원
4. 사업계획을 최초로 제안하고 최종 결정한 사람
5. 자문위원과 심사위원의 명단 및 이해관계
6. 유사한 다른 지역 공원과 비교한 면적당 조성비
7. 예상 방문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산출 근거
8.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계획
9. 완공 이후 연간 유지관리비와 재원 조달 방안
10. 비용 대비 편익과 장기적인 수지 분석
현재 계획된 수준의 공원이라면 전체 사업비의 약 40%만 가지고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은 구체적인 대안 설계와 전문적인 공사비 산출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처럼 큰 비용 차이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현재 사업비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예산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생활체육시설, 시민휴식공간, 관광·문화 콘텐츠 등으로 전국대회 유치”를 계속 이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에게 실질소득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시설계획을 전면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공원만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만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거나 주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쌀독이 비어 아사직전에 시민들은 단돈 몇 만원이라도 구걸해야 할 상황에 공원 743억?
누가 방문하고, 얼마나 머무르며, 지역 상권에서 어느 정도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어야 한다.
수익성과 지역경제 효과가 제시되지 않은 공원은 완공 후 막대한 관리비만 소비하고 관리 공무원만 늘어나 또 하나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철거냐 존치냐 논쟁도 중요하지만, 용역·설계 관여한 자가 남원을 말아먹은 암적 존재가 ‘모교수냐 전직시장'인지 조사해야 한다.
이를 규명하지 못하면 남원은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과 주민소득은 늘지 않은 채 관리비 부담만 떠안는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조감도나 일방적인 사업 강행이 아니라,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자료 공개, 독립적인 감사, 그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정보공개를 하여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지리산고향뉴스/노공환 총괄본부장]
☆ 위 해당 기사 일련의 내용은 '민선 9기'이전에(전직 시장등)에 의해 발생한 사업이고... 양충모 시장은 취임 약1개월 뒤에 진행된 사업이며... 취임 후 23개 읍면동 업무보고 받는 등.. 구역사 개발에는 자세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참고해야 "주"책임자에 대해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_()_
구)남원역 철거냐·존치냐 논쟁에 가려진 ‘만인공원 743억 원'의 적정한 투자비용인가..? 본질에는 아무도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남원의 처지에 만인공원에 743억 투자가 말이 되나?
도심권까지 텅텅 비어 좀비도시가 되어 있는데 ‘깡통에 금칠하자’는 남원시의 개발정책 의문투성이다.
남원역사 ‘철거냐 존치냐’에만 집중하면 정작 남원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암 덩어리’가 누구이며 핵심은 무엇인지 놓치게 된다.
철거나 존치 문제는 ‘시어머니 주장과 며느리’ 주장과 같이 그 입장에선 다 맞는 말이다.
전체 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암 덩어리는 관심 없고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의 색깔을 놓고’ 다투는 것 보다도... “진짜 밝혀야 할 핵심은 개발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만인공원 사업에 왜 74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누가 공원조성에 저렇게 용역해서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하게 했는지 ‘용역과 설계를 주도하고, 사업비는 어떤 계산으로 산출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시민들은 일자리와 생계 문제로 고향을 떠나고, 도심 공동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누가 개입되어 이렇게 되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남원을 망친 수많은 조경 사업 등 ‘개발에 관여한 송동면 출신 모교수’가 민선 9기에도 만인공원 사업에 관여해 있다는 제보로... 정보공개를 신청해 사실규명을 하고,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을 누가 맡았으며, 어떤 사람들이 자문과 심사에 참여했는지를 743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 산출을 밝혀야 한다.
만약 특정 인맥이나 집단에 용역과 사업이 집중됐거나 부당한 개입과 특혜가 확인된다면 책임을 엄중히 묻고, 다시는 그 교수는 남원시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실패한 개발에 대해 행정제재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서와 용역보고서, 심사위원 명단, 예산 산출서, 회의록, 자문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만인공원에 초기 734억 원을 투입한다면 중간에 설계변경 등 743억 +100억 이상은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1. 743억 원의 세부 산출내역과 공정별 사업비
2. 토지보상비·철거비·설계비·조경비·건축비·부대비용
3. 용역을 발주하고 수행한 기관과 책임연구원
4. 사업계획을 최초로 제안하고 최종 결정한 사람
5. 자문위원과 심사위원의 명단 및 이해관계
6. 유사한 다른 지역 공원과 비교한 면적당 조성비
7. 예상 방문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산출 근거
8.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계획
9. 완공 이후 연간 유지관리비와 재원 조달 방안
10. 비용 대비 편익과 장기적인 수지 분석
현재 계획된 수준의 공원이라면 전체 사업비의 약 40%만 가지고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은 구체적인 대안 설계와 전문적인 공사비 산출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처럼 큰 비용 차이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현재 사업비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예산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생활체육시설, 시민휴식공간, 관광·문화 콘텐츠 등으로 전국대회 유치”를 계속 이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에게 실질소득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시설계획을 전면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공원만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만으로 관광객이 찾아오거나 주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쌀독이 비어 아사직전에 시민들은 단돈 몇 만원이라도 구걸해야 할 상황에 공원 743억?
누가 방문하고, 얼마나 머무르며, 지역 상권에서 어느 정도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어야 한다.
수익성과 지역경제 효과가 제시되지 않은 공원은 완공 후 막대한 관리비만 소비하고 관리 공무원만 늘어나 또 하나의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
철거냐 존치냐 논쟁도 중요하지만, 용역·설계 관여한 자가 남원을 말아먹은 암적 존재가 ‘모교수냐 전직시장'인지 조사해야 한다.
이를 규명하지 못하면 남원은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과 주민소득은 늘지 않은 채 관리비 부담만 떠안는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조감도나 일방적인 사업 강행이 아니라,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자료 공개, 독립적인 감사, 그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정보공개를 하여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지리산고향뉴스/노공환 총괄본부장]
☆ 위 해당 기사 일련의 내용은 '민선 9기'이전에(전직 시장등)에 의해 발생한 사업이고... 양충모 시장은 취임 약1개월 뒤에 진행된 사업이며... 취임 후 23개 읍면동 업무보고 받는 등.. 구역사 개발에는 자세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참고해야 "주"책임자에 대해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