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시민사회 "기본소득 더 늦으면 인구 유출"…자체 도입 촉구
인접 순창·장수·곡성 등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지역 간 정책 격차 우려
분기별 10만 원 지급 연 296억 원 추산…재원 지속가능성·효과 검증은 과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남원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에 대응해 남원시도 자체 기본소득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원시민단체연석회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은 인구소멸 극복과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주변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이 본격화된 만큼 남원시도 더 이상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가 특히 주목한 것은 남원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의 움직임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된 순창·장수·곡성을 비롯해 인접 지역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임실도 자체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를 이른바 '기본소득 포위망'이라고 표현하며, 거주지역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남원이 정주 여건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석회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분석 자료를 근거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인구 변화도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연천·정선·옥천·청양·순창·장수·곡성·신안·영양·남해 등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5년 9월 31만 8,841명에서 올해 6월 33만 4,547명으로 4.93% 증가했다.
연석회의는 지속적인 기본소득 지급이 신규 전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존 주민의 전출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특정 기간의 인구 증가를 기본소득만의 효과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전입 요인에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 귀농·귀촌 정책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원시가 정책 도입을 검토할 경우 단순히 주변 지역과의 지급 경쟁보다는 실제 인구 유입·정착 효과를 따져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소득 수준도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연석회의가 제시한 2025년 남원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월소득 50만~100만 원 미만 가구 비중은 21.9%로 전북 평균 16.4%보다 5.5%포인트 높았다. 월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체의 29.3%, 200만 원 이하 가구는 45.4%에 달한다.
연석회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면 남원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대적인 소득 격차도 커질 수 있다"며 직접적인 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높이자는 방안도 내놨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지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음식점과 마트, 전통시장, 약국, 농자재·연료 판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연석회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경기 연천군의 지역화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사례 등을 들며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남원 인구 약 7만 4,000명을 기준으로 모든 시민에게 분기별 1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면 약 296억 원, 분기별 20만 원씩 연간 8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약 592억 원이 필요하다.
연석회의는 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제시했다.
자체 추산에 따르면 국세가 약 20조 원 증가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남원시 보통교부세가 220억~260억 원, 35조 원 증가할 경우 390억~450억 원, 50조 원 증가할 경우 560억~650억 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활용하면 국·도비 지원 없이 남원시 자체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매년 세수와 정부 재정 여건,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수입액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상시적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정 검토가 필요하다.
한 해 지급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닌 만큼 지급액 자체보다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남원형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석회의는 남원시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 '시(市) 단위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향후 농어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남원이 자체 모델을 먼저 구축할 경우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나 국비 확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석회의는 "양충모 시장과 상당수 남원시의원들이 지방선거 당시 시민사회의 기본소득 도입 요구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재원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구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시민의 삶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남원시 기본소득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시민의 숲, 남원 YWCA, 남원시민정책연구회 대안, 남원역사바로세우기, 남원기후환경연대, 초고압송전탑건설백지화남원대책위원회, 남원참교육포럼, 대안행동 바로, 진보당 남원시위원회(준),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남원가야역사바로세우기시민연대,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 푸르메가 사는 지구, 남원인디고교육연구소, (사)시민공감, 노동당 전북도당, 정의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가 참여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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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시민사회 "기본소득 더 늦으면 인구 유출"…자체 도입 촉구
인접 순창·장수·곡성 등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지역 간 정책 격차 우려
분기별 10만 원 지급 연 296억 원 추산…재원 지속가능성·효과 검증은 과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남원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에 대응해 남원시도 자체 기본소득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원시민단체연석회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은 인구소멸 극복과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주변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이 본격화된 만큼 남원시도 더 이상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가 특히 주목한 것은 남원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의 움직임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된 순창·장수·곡성을 비롯해 인접 지역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임실도 자체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를 이른바 '기본소득 포위망'이라고 표현하며, 거주지역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남원이 정주 여건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석회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분석 자료를 근거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인구 변화도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연천·정선·옥천·청양·순창·장수·곡성·신안·영양·남해 등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5년 9월 31만 8,841명에서 올해 6월 33만 4,547명으로 4.93% 증가했다.
연석회의는 지속적인 기본소득 지급이 신규 전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존 주민의 전출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특정 기간의 인구 증가를 기본소득만의 효과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전입 요인에는 주거와 일자리, 교육, 귀농·귀촌 정책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원시가 정책 도입을 검토할 경우 단순히 주변 지역과의 지급 경쟁보다는 실제 인구 유입·정착 효과를 따져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소득 수준도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연석회의가 제시한 2025년 남원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월소득 50만~100만 원 미만 가구 비중은 21.9%로 전북 평균 16.4%보다 5.5%포인트 높았다. 월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체의 29.3%, 200만 원 이하 가구는 45.4%에 달한다.
연석회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면 남원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대적인 소득 격차도 커질 수 있다"며 직접적인 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높이자는 방안도 내놨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지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음식점과 마트, 전통시장, 약국, 농자재·연료 판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연석회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이후 경기 연천군의 지역화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사례 등을 들며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지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남원 인구 약 7만 4,000명을 기준으로 모든 시민에게 분기별 1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면 약 296억 원, 분기별 20만 원씩 연간 8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약 592억 원이 필요하다.
연석회의는 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주요 재원으로 제시했다.
자체 추산에 따르면 국세가 약 20조 원 증가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남원시 보통교부세가 220억~260억 원, 35조 원 증가할 경우 390억~450억 원, 50조 원 증가할 경우 560억~650억 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활용하면 국·도비 지원 없이 남원시 자체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는 매년 세수와 정부 재정 여건,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수입액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상시적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정 검토가 필요하다.
한 해 지급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닌 만큼 지급액 자체보다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남원형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석회의는 남원시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 '시(市) 단위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향후 농어촌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남원이 자체 모델을 먼저 구축할 경우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나 국비 확보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석회의는 "양충모 시장과 상당수 남원시의원들이 지방선거 당시 시민사회의 기본소득 도입 요구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재원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구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시민의 삶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남원시 기본소득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시민의 숲, 남원 YWCA, 남원시민정책연구회 대안, 남원역사바로세우기, 남원기후환경연대, 초고압송전탑건설백지화남원대책위원회, 남원참교육포럼, 대안행동 바로, 진보당 남원시위원회(준),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남원가야역사바로세우기시민연대,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 푸르메가 사는 지구, 남원인디고교육연구소, (사)시민공감, 노동당 전북도당, 정의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가 참여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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