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철거냐 보존이냐"…결국 새로 구성된 위원회의 책임으로
( 유능하고 능력 있는 위원회에 바라는 시민의 염뭔을 담아_(!)_잘 해결해 주시길 기원하며...)
남원시 민선 9기 이전, 이환주·최경식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모노레일 사업은 이제 남원에 재앙과도 같은 골칫거리가 됐다.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모노레일 사업이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카페 건립으로 이어졌고, 해당 카페마저 경매 절차에 들어가 또다시 보상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운행 중단과 각종 문제를 겪으면서 남원시는 다시 "철거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카페 경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10명의 위원을 위촉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모노레일을 철거하지 않고 다시 운영할 경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과 현 시장, 관련 국·과장은 그 결정에 따른 책임과 부담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
(남원관광단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약 3000억 원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당초 모노레일 노선을 전망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구상됐을 당시 관계자는 전망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자를 회유했지만, 필자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망대 소유자인 필자는 특혜를 바라지도 않았고, 모노레일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원관광단지의 개발 조건과 관련 법규·계획을 고려할 때 모노레일 설치가 과연 적정했는지 의문이다. 사업 승인과 인허가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개발 목적 또한 처음부터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현재 모노레일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관광시설이라기보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관광단지의 흉물처럼 남아 있다.
모노레일은 높은 곳을 오가며 주변 관광단지의 잘 조성된 경관을 감상하도록 만든 시설이다. 그러나 남원관광단지는 아름다운 꽃단지와 정원, 야간경관, 체험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 각종 시설마저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관광객이 굳이 모노레일을 타고 둘러볼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남해와 거제 등 다른 관광지처럼 산과 꽃, 정원, 숙박시설, 체험시설, 상가가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조성돼 있다면 모노레일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오면 지역 전체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남원관광단지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모노레일만 살리겠다는 것은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비유하자면 40년 동안 씻지도, 머리를 깎지도 않아 악취가 나는 쑥대머리에 해바라기 한 송이를 꽂고 립스틱을 바른 뒤 관광객을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관광단지 전체에 대한 구상 없이 모노레일만 설치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 규모부터 정확하게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모노레일을 존치할 경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들어갈 안전점검비와 보수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 교체비까지 모두 따져봐야 한다.
경제성이 없는 시설을 무리하게 살릴 경우 향후 부담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그 부담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원시는 현재까지의 손실 규모와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얼마를 썼느냐에만 있지 않다. 앞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개발사업이 정작 지역 전체 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공공예산으로 상업시설을 건립해 일부 사업자에게 임대하거나 특정 상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면 이 역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관광개발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영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관광객이 남원 시내와 전통시장, 숙박업소, 음식점, 택시와 지역 상가를 두루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민선 9기는 과거 사업을 무조건 보존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된다. 모노레일 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전체 사업비, 손실액, 향후 유지관리비, 임대시설 운영 구조까지 전면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 경제성과 안전성, 관광 경쟁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철거하고 남원관광단지 전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모노레일 하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원관광단지 전체를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개발을 또 다른 예산으로 덮는다면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남원관광단지를 정원과 꽃, 문화, 체험, 야간경관, 먹거리, 지역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전면 재편해야 할 때다.
[지리산고향뉴스/발행인 최원근]
1411js@daum.net
"모노레일 철거냐 보존이냐"…결국 새로 구성된 위원회의 책임으로
( 유능하고 능력 있는 위원회에 바라는 시민의 염뭔을 담아_(!)_잘 해결해 주시길 기원하며...)
남원시 민선 9기 이전, 이환주·최경식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모노레일 사업은 이제 남원에 재앙과도 같은 골칫거리가 됐다.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된 모노레일 사업이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카페 건립으로 이어졌고, 해당 카페마저 경매 절차에 들어가 또다시 보상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운행 중단과 각종 문제를 겪으면서 남원시는 다시 "철거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카페 경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10명의 위원을 위촉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무엇보다 문제의 본질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모노레일을 철거하지 않고 다시 운영할 경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과 현 시장, 관련 국·과장은 그 결정에 따른 책임과 부담까지 함께 짊어져야 한다.
(남원관광단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약 3000억 원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당초 모노레일 노선을 전망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구상됐을 당시 관계자는 전망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자를 회유했지만, 필자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망대 소유자인 필자는 특혜를 바라지도 않았고, 모노레일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원관광단지의 개발 조건과 관련 법규·계획을 고려할 때 모노레일 설치가 과연 적정했는지 의문이다. 사업 승인과 인허가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개발 목적 또한 처음부터 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현재 모노레일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관광시설이라기보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관광단지의 흉물처럼 남아 있다.
모노레일은 높은 곳을 오가며 주변 관광단지의 잘 조성된 경관을 감상하도록 만든 시설이다. 그러나 남원관광단지는 아름다운 꽃단지와 정원, 야간경관, 체험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 각종 시설마저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관광객이 굳이 모노레일을 타고 둘러볼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남해와 거제 등 다른 관광지처럼 산과 꽃, 정원, 숙박시설, 체험시설, 상가가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조성돼 있다면 모노레일도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오면 지역 전체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남원관광단지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모노레일만 살리겠다는 것은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비유하자면 40년 동안 씻지도, 머리를 깎지도 않아 악취가 나는 쑥대머리에 해바라기 한 송이를 꽂고 립스틱을 바른 뒤 관광객을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관광단지 전체에 대한 구상 없이 모노레일만 설치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 규모부터 정확하게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모노레일을 존치할 경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들어갈 안전점검비와 보수비, 운영비, 인건비, 시설 교체비까지 모두 따져봐야 한다.
경제성이 없는 시설을 무리하게 살릴 경우 향후 부담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그 부담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원시는 현재까지의 손실 규모와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얼마를 썼느냐에만 있지 않다. 앞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개발사업이 정작 지역 전체 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공공예산으로 상업시설을 건립해 일부 사업자에게 임대하거나 특정 상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면 이 역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관광개발사업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영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관광객이 남원 시내와 전통시장, 숙박업소, 음식점, 택시와 지역 상가를 두루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민선 9기는 과거 사업을 무조건 보존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된다. 모노레일 사업의 인허가 과정과 전체 사업비, 손실액, 향후 유지관리비, 임대시설 운영 구조까지 전면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 경제성과 안전성, 관광 경쟁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철거하고 남원관광단지 전체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모노레일 하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원관광단지 전체를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개발을 또 다른 예산으로 덮는다면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남원관광단지를 정원과 꽃, 문화, 체험, 야간경관, 먹거리, 지역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전면 재편해야 할 때다.
[지리산고향뉴스/발행인 최원근]
1411j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