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남원시정, 이제는 책임을 묻고 기록하는데 '시민단체와 향우회'가 나서야 한다.

남원시정, 이제는 책임을 묻고 기록하는데 '시민단체와 향우회'가 나서야 한다.

남원시내 중심 상가들까지 심각할 정도록 폐업을 하고 있다.

매년 조단위가 넘은 예산사용에...

“누가 결정했고, 얼마를 ㅇ어디에 투입했으며, 시민과 남원발전에는 무엇을 남겼는가”  남원이 오늘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제대로 진단하려면 현재의 행정만 볼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남원시의 정책과 대형사업을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추진했는지부터 밝혀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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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의회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래 내용에 대해 책임자를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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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환주 전 시장 (설명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펴가할 수 있을 것임)

1. 최경식 전 시장 (설명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임)

1. 안득수 조경교수 송동면출신 (남원개발에 수많은 사업용역과 개발참여 하여 하나도 성공을 시키지 못하고 모두 실패! 남원을 이렇게 만든 핵심 인물! 그럼에도 양시장 출범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고, 최근 또다시 모노레일 해결사로 임명됨)

1. 김재연 전 국장 (관광문화체육관련 공무원인사 관련 중요 핵심인물)로 알고 있음

1. 전직 시의원 다수 (남원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무한 책임)로 알고 있음

1. 정창호, 양해조 (전 산림과장 남원 청정환경 파괴의 원흉인 산림행정에 '중대한 책임자'들... 현 산림과장은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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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경록 관광과장·직전 문화예술과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전 현 과장으로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단위 사업마다 실패 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관리비에 허덕임, 또한 함파우 아트벨리 등 수천억 투자진행관계자, 드론축제 수백억 낭비시킨 실국과장, 만화책 한권만도 못한 그림 그려 놓고 프로잭트 설계라며 용역비만 약 50억 지출한 과장,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그책임은 현 집행부와 현의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장군수의 결단을 참고하면 좋겠다. (춘향제부터 흥부제 등 실과소읍면동에서 진행안 모든 축제 행사를 전면 재검토 하고 진행 파트도 예산낭비에 대해 전면 전수 조사하여 개편해야 한다.)

1. 박영태 남원발전협의회 책임자 (월광포차 외 수많은 행사에 수억씩 사용 했는데, 측근들에만 몰아주고도 관광발전은 요원하고, 시민경제는 파탄이고, 상가폐업만 5집 건너 한집으로 늘어나고 경제는 파탄이라는 여론이 팽배한데.. 매우 중요한 역할의 책임자가 누군지 ..시민들의 비판ㅐ 대한 여론중시 ! 신관사또 부임행차는 지원하고 적극 키워나갈 가치가 있다.)

1. 축협, 농협,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등도 수많은 의혹민원 발생되어 추석 이후 '합동취재 진행예정'....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해 공개적인 책임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1.  양병우 환경과장(증거자료꺼지 묵인하고 덮어버리고 업자봐주기가 누적되어 분별력 조차 없다는 비난이 수없이 제기 돼도 수만톤 슬러지를 남원일원에 농지와 임야에 대량 매립해도 눈 감아버려 지하를 약50십m씩 굴취해 골재를 반출하고, 그 구덩이에는 슬러지로 채우고 그 위에는 태양광까지 설치해도 눈감고 있다..

신고가 되면 현지확인 후 사진 등 증거로 지하 매립상태를 위해 굴착하여 확인까지 해야 함에도 눈감고 솜방망이로 처리하고 묵인해 주기 떄문에 지속적인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으며, 후손에게 물려줄 남원일원 수십군데의 국토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특히 남신레미컨  금강개발 혁신산업  남원개발 보절보석에서 반출한 수백톤씩 슬러지가   광치, 사매, 덕과, 이백, 보절, 남평)등의 임야와 농경지 하천부지 등에 매립시키고 마사로 덮어 위장하여 지하에 매립되어 있다. 


민선 시작이후 남원이 살기가 어려워 고향을 떠나 도시가 텅텅비고 달동네가 되었는데.. 책임자는 아무도 없고 지하에는 불순한 슬러지로 채워져 있어도 양병우과장은 '유착이 되어 일부러 봐주는 건지 퇴직이 3개월 남아서 그런 지 몰라도' 솜방망이 면죄부 처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퇴직해도 "국토를 망친 환경분야 주'범죄자들에 관한 문제는 끝까지 그 책임은 지도록 해야 하고 골재를 다시 원상복구로 확실하게 시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누가 무슨 짓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했는지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매년 창고 털이만 당하고 있어도 시민들은 모르고. 있고.. 민선9기 양시장에게 모든 짐이 떠넘겨 졌다.

이런 상황을 밝히지 않고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임기내내 저들이 저질러 놓은 뒷치닥꺼리만 하다가 네임덕 닥친다.

△ 재경 향우 박한근 회장과 임원진들이다. 의식주 해결도 안 된 고향을 떠난 사람들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 뿐이다.


원인균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시민들은 민선수십년간 수십조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 기자들이라도 이를 밝히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이러한 관행은 계속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1.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1. 성공한 사업과 실패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1.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광장토론을 통해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책임검증의 기준은 간단하다.

1. 시 감사 1. 도감사 1.중앙감 1. 만원발생 내역파악에 대해 '정보공개' 하고 현장마다 '운영실태 수입현황'을 취재하여 공개하고 '주홍 글씨'를 새기면 된다.

1. 누가 제안했고 누가 결정했는가. 1.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가. 1. 현재 성과와 운영실태는 어떤 상황인가. 1. 존속해야 할 것인지, 폐지해야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감다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개토론을 수회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공로와 책임도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검증 결과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온 정책과 사업이라면 그 공로를 인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반대로 행정상 잘못이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다면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따져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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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은 이제 '책임행정'을 시작해야 한다.

수년간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주요 사업들.. 그 결과에 대한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행정의 의무이자 책임정치의 기본이다.

따라서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주요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시민 공개검증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민 앞에서 묻고,, 자료로 확인하고, 숫자로 성과를 검증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바로잡고, 공로가 확인되면 기록하자. 이제 남원시정은 "누가 잘했느냐"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책임을 지도록 조치한다.

그 중요한 일들은 현시장과 의장, 약30만 출향인을 리드하고 있는 향우회장, 현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누가 무엇을 결정했고, 시민에게 무엇을 남겼느냐’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과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고, 미래 행정에 대한 경고이며, 시민을 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며 예의다.

추석 대명절에 고향을 찾는 모든 이들이 내용을 알고 애향심믈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실정을 알리고 추후 진행 사항을 공개해야 해야한다.



[지리산고향뉴스/발행인 최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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